헌법과 私有재산권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1. 私有재산권이 자유의 보루

칼 마르크스가 쓴 '공산당 선언'의 핵심은 이 문장일 것이다.

<이런 뜻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私有(사유)재산의 폐지이다.>

위대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예크는 1944년에 쓴 '노예로 가는 길'이란 名著에서 私有재산권과 정치적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定義를 내렸다.

<私有재산 제도는 자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증이다. 재산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다.>

하이예크는 생산수단을 여러 사람들이 소유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 어느 누구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독재권력을 행사할 수 없고 각 개인이 알아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私有재산제도가 사라지고 재산권 행사가 독재자나 국가, 또는 사회라고 불리는 한 곳에 집중될 경우 이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완벽한 독재적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하이예크는 이런 비유도 했다. 종교적, 인종적 소수파는 그들 자신은 재산이 없더라도 다수파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재산이 국유화된 상태보다 더 낫다는 것이다. 재산을 소유한 다수파가 소수파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재산이 國有化된 상태에서 소수파 사람들이 그 재산의 명목상 관리인이 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뜻이다. 나의 이웃이나 나의 고용주이기도 한 富者가 나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한은, 私有재산이 없어지고 모두 국유화된 상태에서 한 말단 관리가 나에게 행사하는 권한보다 훨씬 약하다. 後者의 경우 내가 먹고 살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 말단 관리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민주주의 발달사를 보면 私有재산제의 확립이 자유와 평등을 확장시키는 전제 조건이 되었다. 공산주의의 모순은 자유와 평등의 추진체였던 私有재산권을 없앤 뒤 자유와 평등을 얻겠다고 한 점이다. 자유시장을 없애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없애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2. 李承晩의 私有재산권 존중 

李承晩이 1923년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발행했던 <태평양 잡지>에 그가 써올린 '공산당의 當不當'이라는 논문은 한국인으로선 처음으로 공산주의를 본격적으로 비판한 기념비적 글이다.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함이라. 모든 사람의 재산을, 토지 건축 등 모든 부동산까지 다 합하여다가 평균히 나누어 차지하게 하자 함이니, 이것을 가난한 사람은 물론 환영하겠지마는, 토지를 평균히 나누어 맡긴 후에 게으른 사람들이 농사를 아니하든지 일을 아니하든지 하야 토지를 다 버리게 되면 어찌 하겠느뇨.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야 게으른 가난장이를 먹이어야 될 것이오, 이 가난장이는 차차 수효가 늘어서 장차는 저마다 일 아니하고 얻어먹으려는 자가 國中에 가득 할 것이며(後略).

자본가(資本家)를 없이하자 함이라. 모든 부자의 돈을 합하여다가 공동히 나누어 가지고 살게 하면 부자의 양반 노릇하는 폐단은 막히려니와, 재정가(財政家)들의 경쟁이 없어지면 상업과 공업이 발달되기 어려우니,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기기미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되어, 지금에 利用 厚生하는 모든 물건이 다 진보되지 못하며, 물질적 開明이 중지될지라 자본을 철폐하기는 어려우리니, 새 법률로 제정하야 노동과 평등 세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나을 터이며(後略)>

李承晩은 공산주의가 私有재산을 부정하고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정책이 결국은 가난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私有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韓國史 교과서가 북한 공산 정권의 무상몰수 식 토지개혁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李承晩의 민주적 법치주의에 근거한 유상몰수 유상분배 식 농지개혁을 깎아내린다. 김일성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한, 즉 강탈한 토지를 주민들에게 나눠줄 때 경작권만 준 것이고 소유권은 주지 않았는데도 이를 '무상분배'라고 왜곡, 토지개혁을 미화하였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어 진정한 계급해방을 이루었고 이는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틀이 되었다. 私有재산 강탈식 공산주의 토지개혁은 결국 실패하여 집단 餓死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교과서는 이를 미화하였다. 自我부정도 이 정도면 정신병 수준이다.

李承晩 정부는, 1953년 2월17일 화폐단위를 100대1로 절하하는 건국 후 두번째 화폐개혁인 ‘2차 통화개혁’을 했다.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 援助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미국이 추가원조에 난색을 표하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개혁을 서둘렀다. 원(圓) 단위의 舊화폐 통용 금지와 ‘환’ 단위의 新券 유통을 포함한 2차 통화개혁의 화폐 교환은 순조로웠다. 긴급명령 당시 화폐발행 잔액 1조 1,367억원 중 1조 1,065억원이 회수됐다. 교환실적 97.4%. 이승만 정권은 성공적인 화폐개혁이라고 自評했다. 주무 팀에선 화폐개혁을 준비하면서 일정 액수 이상에 대해서는 2~3년간 돈을 강제저축시키는 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李 대통령은 이 조치에 반대했다.

'국민들이 피 땀 흘려 벌어서, 쓰지 않고 저축해서 모은 재산을 정부라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강제로 2년 또는 3년간 못 쓰게 한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李 대통령은 또 '원래 자본주의의 가장 좋은 점은 私有재산 제도를 엄격히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되묻고는, '정부라고 해서 국민의 재산 사용을 마음대로 제한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라고 되풀이 강조했다. 그래도 白斗鎭 재무장관이 굽히지 않았다. '산업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李 대통령은 결국 동결안을 재가해주는데 여러 번 '정부가 이러면 안되는데...'라고 내키지 않아 했다고 한다. 통화개혁이 실시된 이후 동결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국회가 수정안을 내어 이 조치는 有名無實(유명무실)해졌다.

출범한 지 6년밖에 안되는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였지만 私有재산권의 보호라는 자본주의 원칙을 나름대로 지켜갔다는 뜻이다. 1948년 이후 전쟁, 정변, 봉기가 잇따랐으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私有재산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기는 했으나 전면적으로 포기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예정된 선거를 중단한 적도 없었다. 전쟁중에도).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권위주의식 통치는 있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反민주 독재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 私有재산은 기본권의 핵심이고 人權의 기반이다. 무상몰수라는 人權유린을 미화하는 자들이 진보와 민주를 자처한다.

3. 자유의 前進 

私有재산권에 기초한 자유의 개념이 한국 헌법 속으로 들어온 과정엔 몇 가지 중요한 문서가 있었다.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의 유명한 귀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神聖(신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되었으며, 그런 평등한 창조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받았는데 생명의 保全(보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거기에 속한다.>

제퍼슨이 名文으로 소개한 생명권, 자유권, 행복권은 그 뒤 등장하는 나라의 민주주의 헌법에 기본권으로 정착된다.

*1904년 李承晩이 獄中에서 쓴 '독립정신'의 한 귀절: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活力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여 나라 전체에도 活力이 생겨서 몇십 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根本이다.>

李承晩은 자유가 가진 정신적 가치뿐 아니라 생산성을 간파하였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私有재산권을 주면) 나라에 活力이 넘쳐 경제가 발전하고 군대도 강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자유를 주는 게 富國强兵의 길이라고 보았다.

*李承晩이 建國을 주도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 기본질서의 이념적 정신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질서의 바탕이며 우리 헌법질서에서 절대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적인 Konsens를 뜻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헌법개정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기본권 제한은 절대로 합헌적인 국가작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許營) 

4. 헌법의 탄생 

1948년 7월17일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는 연설을 한 이는 李承晩 (이승만)국회의장이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일반 남녀가 각각 이 헌법에 대한 자기 직책을 다함으로써 자기도 法(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니와 남들도 法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할진대 우리 全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 자손이 같은 자유 복리를 누릴 것이니, 이날 이때에 우리가 여기서 행하는 일이 영원한 기념일이 될 것을 증명하며(중략). 이때에 우리가 한번 더 이북동포에게 눈물로써 告하고자 하는 바는 아무리 아프고 쓰라린 중이라도 좀더 인내해서 하루바삐 기회를 얻어서, 남북이 동일한 공작으로 이 헌법의 보호를 동일히 받으며 이 헌법에 대한 직책을 우리가 다 같이 분담해서 자유활동에 富强(부강)증진을 같이 누리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도합니다..>

'우리 헌법의 탄생'(서해문집, 2006년)이란 책에서 이영록 교수(조선대학교)는 헌법제정의 의의를 이렇게 정리했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 있으랴! 아무리 외견적 입헌주의라 할지라도, 놀라운 점은 입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한 그 실질화의 과정은 피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정신 자체를 말살하지 않는 한 정신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피할 수 없는 법이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과연 우리의 입헌주의는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 입헌주의가 거의 假死(가사)상태에 빠진 듯하다가도 다시 놀라운 復原力을 발휘해온 것이 우리 憲政史(헌정사)가 아니었던가? 그런 점에서 입헌주의를 향한 결단, 그 자체가 갖는 역사적 의의가 결함 때문에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헌법의 제정은 입헌주의의 불안한, 아니 매우 결함 많은 출발이기는 하였지만, 확실히 출발은 출발이었던 것이다.>

준비기간 없이 103조의 헌법이 적힌 종이 하나를 달랑 들고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였다. 연습과 연극을 동시에 해가면서 실천해야 했던 民主(민주)였다. 타는 목마름으로 民主를 외쳤으나 실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되었다. 아무리 약한 시민이라도 서울시청 광장에 서서 현직 대통령을 욕하는 연설을 하고도 집에 무사히 돌아간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굶어죽고 얼어죽을 걱정은 없다. 민주주의는 헌법책을 벗어나 이 근사한 나라와 제도를 만들었다. 실로 대견한 일이 아닌가? 

5. 建國의 청사진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 선포일 연설에서 초대 대통령 李承晩은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밝힌다. 이런 要旨이다.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民權(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政體(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專力(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제通商(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악)을 이기는 이치>를 믿으면서 苦鬪, 최단시간에 최소한의 人命손실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둔 역사이다. 反共자유민주주의를 담은 헌법이 逆轉과 기적의 드라마를 만들었다.  

6. 핵심적 憲法 조문 10개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主權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수령과 黨이 主權을 쥔 북한식 공산주의는 국민주권론을 부정하므로 헌법의 敵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불법점거한 김정일 정권은 反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이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가의지이고 목표이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外敵뿐 아니라 內敵으로부터도 국가를 보위하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중립하라는 말은 특정 정당 편을 들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군은 정치를 해선 안 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정치를 알아야 한다.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이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통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인 漢字는 韓國語의 2大 表記수단이므로 國字로 가르쳐야 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개인 개인의 人權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개인의 人權을 인정하지 않고 계급의 특권을 강조하는 공산주의는 헌법상 용납할 수 없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계급적 차별과 특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私有재산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으로서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은 공동체의 敵이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敵對세력에 대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어선 안 된다.  

7. 헌법과 통일 

柳世桓 입법조사관의 견해: <반세기가 넘는 분단현실에서 통일이 민족적,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조국의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또한 명백하다. 우리 헌법은 建國헌법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分斷상황, 내부의 극심한 좌우간 이념대결, 북한에 비해 절대적인 경제적, 군사적 劣勢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韓民族의 유일합법국가요 정통국가라고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다. 이는 곧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국가를 참칭하고 있는 반란단체, 反국가단체에 불과하다는 선언이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이 韓民族이 만들고 지켜나가야 할 정통국가로 본 것이다. 역사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옳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건국정신, 곧 우리 헌법에 따르면 통일은 공산당의 일당독재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反국가단체가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권회복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다만, 우리 헌법은 그 후 6.25와 같은 민족상잔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여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헌법 제4조에서 방법상 한계를 주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대한민국과의 대등한 통일의 주체로 보는 것은 헌법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파괴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서 더 나아가 反국가단체의 국가변란목적의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반역행위가 된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간 대등한 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이나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위치의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는 연방제는 우리 헌법을 근본에서 부정하는 발상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통일원칙이다.>  

8. 민중민주주의는 헌법 위반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표방하는 '민중민주주의'는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 해산결정을 내리는 주된 法理로 삼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주-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국민주권 원리와는 달리, 한 사회의 구성원을 특권적 지배계급과 계급적 개념인 민중으로 구분한 다음, 각기의 주권은 적대적으로 대립한다고 보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낡은 기득권 세력인 특권적 지배계급과는 공존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장악한 권력을 빼앗아 민중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즉,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주의는 일반적 의미로서의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국민주권주의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주의는 일반적 의미로서의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국민주권주의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9. 民衆史觀으로 써진 교과서 

민중민주주의로 위장한 공산주의적, 계급투쟁적 세계관은. 1980년대 이후 정치, 언론, 교육, 문화, 법조, 종교 등 여러 방면으로 스며들었다. 역사 교육에선 '민중사관'으로 미화 포장된 계급투쟁 史觀이 교과서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反국가적, 反헌법적, 反체제적 교과서 기술은 이런 史觀의 필연적 결과였다. 역사학계의 좌경화를 주도한 한국 역사 연구회의 창립취지문을 읽어보면 민중사관의 그림자가 보인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역사학을 수립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변혁과 진보를 실현시켜 나가는 주체가 민중임을 자각하고 민중의 의지와 세계관에 들어맞는 역사학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변혁주체임을 확신하고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988. 9. 3. 한국역사연구회 창립인 일동.>

2014년 3월5일 좌편향교과서대책위원회·바른역사국민연합·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좌편향 교과서 분석 보고회가 서울프레스 센터 20층에서 열렸다. 분석팀은 학자, 언론인 등 7명이었다.

금성출판사: 이종철(스토리K 대표)

두산동아: 정경희(前 탐라대 교수)

미래엔: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비상교육: 김광동(한국발전연구원 원장)

천재교육: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리베르스쿨: 배진영(월간조선 차장)

지학사: 강규형(명지대 교수)

교학사: 이종철(스토리 K 대표)

이들은 <가장 안전한 교과서는 교학사, 리베르스쿨과 지학사는 교정 가능, 금성출판·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 교과서는 헌법과 사실관계와 공정성을 무시하고 反대한민국적 계급투쟁史觀으로 기술되었으므로 부분적 수정으론 교정이 불가능하니 회수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 분석팀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5종을 좌편향으로 분류한 기준은 실패한 北의 토지개혁 미화·北의 주장을 근거로 주체사상을 선전·유엔 결의를 변조하여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임을 부정·北의 4大 대남(對南) 도발 누락·교육부 수정권고 거부·反韓反美的(반한반미적) 기술이었다.

계급투쟁史觀으로 써진 5종 교과서를 읽어보면 같은 필자가 기술한 듯 용어, 논리 전개, 사례가 비슷하다. 이는 反대한민국 史觀을 공유한 필연적 결과일 것이다.

권희영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작년에 ‘5종의 좌편향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위헌 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노선과 닮았다’고 평했다. 김광동 박사는 비상교육 교과서를 좌파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아래와 같이 요약했는데, 이는 다른 좌편향 교과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상교육 교과서는 (가)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훼손시키고, (나)저항운동 및 시위운동에 대한 반복적 의의를 설명 강조함으로써 역사인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다)전체주의인 공산주의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대응을 할 수 없게 하고, 소련 및 중국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설명하며, (라)나아가 민족유린과 문명파괴의 70년을 만든 북한 전체주의를 미화하고, (마)대한민국이 이뤄온 성취의 기록을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바)각종 편향된 사진, 자료, 사례 등의 나열을 통해 전반적으로 국민통합 및 국가에 대한 기본인식의 공유가 아닌, 국민갈등과 역사인식의 왜곡을 만들어 내는 데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反대한민국적이어서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라 볼 수 없고, 단지 진보단체 내지 좌파단체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이런 反헌법적 교과서를 개혁하는 데는 헌법적 가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원칙은 헌법, 사실, 공정성이어야 한다.  

10. 헌법이란 눈 

링컨은 '대통령에게는 헌법의 눈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 대통령은 헌법으로부터 國憲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 받았음에도 정책과 연설에서 헌법을 인용,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6.15 선언처럼 헌법을 무시하는 정책이 채택되어도 헌법적 제재 없이 넘어가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교과서나 행사가 용인된다. 가장 큰 교사이기도 한 대통령이 헌법정신으로 무장해야 국민들도 헌법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