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관계가 나빠진 것은 2012년 여름부터였다. 그때까지 李明博 대통령은 일본 朝野에서 인기가 높았다. 韓日정보협정을 추진할 정도였다. 李 대통령은 이에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도 대선을 앞두고 반대하자 협정 서명 직전에, 합의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그 한 달 뒤 독도를 방문하고 천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兩國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 이후 처음으로 내일 韓日 정상회담이 열린다. 

종군위안부와 독도는 해결이 어려운 영토 역사 문제이다. 독도는 우리가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어 크게 부각시킬수록 實益이 준다. 그렇다면 두 정부가 北核 및 북한 인권 문제 부문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서명 직전까지 갔던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추진, 우선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중앙일보 오피니언 페이지에 연세대 박명림 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외교 참사'라는 제목의 時評을 썼다. '참사'는 參事가 아니고 '慘事(참사)'일 것이다. 그는 한일정보보호협정 추진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실질적 차원에서 금번 협정 체결로 한국이 얻을 실익은 무엇일까? 한일이 미국 중국 유럽에 관한 군사정보를 교류하여 공통이익을 증진시키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북한 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교류 정도일 것이다. 실익이 거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문제에 관한 한 한국 스스로 갖고 있거나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넘어,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정보는 없기 때문이다.>

정보의 생리를 잘 모르는 학자의 너무나 단정적인 주장이었다. 정보는 겸손하게 다뤄야 할 분야이다. 정보를 만지는 사람이 '내가 제일 많이 안다'든지 '너는 몰라'는 식으로 일하면 정보가 오지 않는다. 경찰서를 출입하는 기자가 '나는 서장만 상대하면 돼'라면서 형사들을 무시하면 맨날 落種(낙종)할 것이다.

막강한 미국 CIA도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과 협력하지 않으면 對테러전을 수행할 수 없다. 정보는 생리상 주고 받는 것이고, 나눠 갖는 것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舊소련)에 관한 한 일본은 정보강국이다. 한국은 일본의 막강한 정보력으로 큰 득을 본 적이 여러 번 있다. 1983년 9월1일 사할린 상공에서 실종된 KAL 007 점보기가 소련 전투기가 쏜 미사일에 의하여 격추되었다는 물적 증거를 맨 먼저 확보한 것은 박명림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도, 한국도 아닌 일본이었다. 일본 자위대 감청기지가 KAL기를 격추시킨 소련 전투기와 地上 관제사 간의 대화를 녹음, 이를 미국 정부에 제공, 소련의 만행을 폭로하도록 하였다.

1987년 11월29일 발생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때도 한국은 일본의 정보력 得을 톡톡히 보았다. 일본 정부는 북한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사용한 일본 여권이 위조된 것을 신속하게 밝혀냈다. 일본 정부는, 두 공작원이 바레인 공항을 통하여 탈출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내고 현지로 일본 외교관을 급파, 바레인 경찰과 협조, 두 사람을 체포하였던 것이다.

김정일의 日食 요리사로 12년간 일한 다음 일본으로 돌아왔던 후지모도 겐지는 일본 경찰이 관리한 일종의 협력자이기도 하였다. 10여년 전에 후지모도 겐지가 가져온 최고급 정보는 '김정일의 후계자는 김정철이 아니라 김정은이다'였다. 그럼에도 박명림 교수는 '왜냐하면 북한 문제에 관한 한 한국 스스로 갖고 있거나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넘어,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정보는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정보는 주고 받는 것이므로 한국이 일본에 준 정보도 많다. 김현희로부터 '북한에 납치되어 공작원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리은혜'의 존재를 알게 된 安企部는 이 정보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일본 경찰은 후속 수사로 '리은혜'의 정체가 '다구치 야예코'임을 밝혀내 납치자 문제가 커졌다. 이 때문에 일본 수교가 지금껏 늦추어져 북한정권은 100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못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敵國이었던 러시아와도 정보 보호 협정을 맺었다. 그때는 가만 있던 사람들이 韓日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였다. 정보교류는 상호 이익이 될 때만 이뤄진다. 일본과 한국은 북한정권의 위협을 같이 받고 있고, 미국과 동맹국이며, 민주국가란 점에서도 같다. 한때 敵國이었고 지금은 독재국가에 가까운 러시아와도 정보교류를 하는데 민주국가이고 우방국이며 공동의 敵을 갖고 있는 일본과 정보교류를 하지 않는다면 손해는 우리가 본다. KAL 007 피격 사건,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보는 양질의 정보가 아님으로 필요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면 누가 손해를 보았을까? 일본일까?

2017년에 가면 1인당 국민소득(구매력 기준)에서 한국이 일본에 앞선다고 한다. 독도는 우리가 관할한다. 자신감을 갖고 느긋하게 實利를 계산해가면서 정보를 주고 받으면 되는 것이다. 언제까지 일본에 대한 불신과 불안으로 國益을 해칠 것인가?
,,,,,,,,,,,,,,,,,,,,,,,,,,,,,,,,,,,,,,,,,,,,,,,,,,,,,,,,,,,,,,,,,,,

KAL 007 피격 때 레이건의 對應과 李明博의 천안함 對應
戰時下의 국가가 不義와 敵을 보고도 화를 낼 줄 모르는 지도자를 가졌다는 것만큼 큰 불행은 없다.
趙甲濟

1983년 9월1일 269명을 태운 KAL 007편 점보기(보잉747)가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가 쏜 미사일을 맞고 추락, 全員이 사망하였다. 그때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캘리포니아주의 산타 바바라에 있는 목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안보보좌관 빌 클라크가 워싱턴에서 전화를 걸어 이 참극을 보고하였다. 레이건은 '빌,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기도하세'라고 하였다. 탑승자중 61명은 미국인이었고 래리 맥도널드 하원의원도 희생자였다.

후속 보고를 받은 레이건은 '그들은 무고한 시민들이 아닌가. 망할 놈의 러시아인들! 그들은 민간 여객기라는 사실을 알고도 쏘았음이 분명해!'라고 말하였다. 당시 상황은 불투명하였다. 한때는 KAL기가 강제착륙당하였다는 誤報도 나왔다. 소련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을 때였다. 李明博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레이건은 '소련이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라고 신중론을 펴면서 초기 대응의 타이밍을 놓쳤을 것이다.

레이건은 그러나 자신의 분노와 확신을 즉시 정책화하였다. 조지 슐츠 국무장관에게 강경 대응을 지시하였다. 사고 발생 20 시간도 안 되어서 슐츠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소련이 민간여객기를 알고도 격추시켰으며 이는 학살행위이고 아주 혐오스러운 짓이라고 쏘아붙였다. '스핑크스'라는 별명대로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로선 아주 이례적인 감정 표출이었다. 이런 자세가 더욱 설득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레이건의 감정을 대리 표현한 것이기도 하였다. 레이건의 즉각적 반응과 슐츠의 감정이 실린 기자회견이 그 뒤 이 사건을 다루는 미국 정책의 基調를 형성하였다.

미국은 電光石火처럼 대응하였다. 미국은 나카소네 총리의 협력을 얻어, 북해도의 일본 자위대 기지가 녹음한, KAL기 격추 소련 조종사와 지상 관제사의 대화를 공개, 소련이 민간여객기임을 알고도 쏘았다고 주장하였다. 레이건도 특별 방송연설을 통하여 對蘇 공격에 가세하였다. 그는 소련 조종사가 민간여객기임을 알았고 그래도 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하였다. 미국의 선전戰이 세계 언론을 덮는 바람에 KAL기가 航路를 이탈, 소련 영공에 들어간 사실은 축소되고 소련이 민간여객개를 격추, 269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만 부각되었다.

소련은 미국의 선제공격에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소련 정부는, 침묵을 지키다가 9월6일에야 타스 통신을 통하여 소련 조종사의 실수로 여객기를 격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소련이 말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격추는 고의라고 반박하였다. 소련은 KAL기가 미국과 일본이 합작한 스파이 임무를 띠고 있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으나 먹혀 들지 않았다.

레이건은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럽 안보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슐츠 국무장관에게 特命을 내렸다. 그로미코 소련 외무장관을 몰아세우라는 것이었다. 슐츠는 시키는대로 하였고, 화가 난 그로미코는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내동댕이 쳤다. 미국 보수진영의 기수이던 진 커크페트릭 駐유엔 대사도 對蘇공격에 앞장섰다.

이런 선전전에 당황한 것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 안드로포프였다. 그는 휴가중이던 駐美 대사 도브리닌을 불러 '장군들이 바보짓을 하였다. 빨리 귀임하여 사태를 수습하라'고 지시하였다. 도브리닌은 상황 파악을 위하여 우스티노프 국방장관을 찾아갔다. 우스티노프는 사무실에서 호출되어온 극동지역 관할 장성들을 세워놓고 혼을 내고 있었다.

KAL 007 사건은 세계적으로 反蘇감정을 확산시켰고, 소련 權府의 내부 갈등을 증폭시켰다. 소련의 몰락은 이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브리닌도 자신의 회고록 '비밀로(IN CONFIDENCE)'에서 '소련 정부가 미숙하게 대응함으로써 장기적 國益에 크나큰 타격을 주었고, 서방세계에서 잠재하고 있던 反蘇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썼다.

미국은 9월8일 소련 國營 항공사 에어로플로트의 미국 내 사무실 폐쇄와 취항금지령도 내렸다. 미국 정부의 이런 성공적 선전戰은, 사건 보고에 접하였을 때 레이건이 터뜨린 분노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2010년 3월26일 밤 天安艦이 침몰하여 46명의 海軍이 실종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李明博 대통령은 레이건처럼 화를 냈던가? 현재로는 그가 분노하였으리라는 느낌을 그의 정책에서 받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걱정이다. 戰時下의 국가가 不義와 敵을 보고도 화를 낼 줄 모르는 지도자를 가졌다는 것만큼 큰 불행은 없다.

[ 2010-04-04, 12:14 ]

......................................................
역사를 바꾼 無名의 안기부 要員
맨첨 KAL 858편 폭파 사건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한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 이야기.
趙甲濟

2007년 10월에 발표된 國情院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대한항공 폭파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는 범인 金勝一, 金賢姬를 신속하게 추적, 공항에서 아슬아슬하게 체포하도록 하였던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의 활약상이 소개되어 있다.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두 테러리스트는 로마로 빠져나가 북한으로 귀환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나 안기부의 自作劇으로 남아 한국 정부를 괴롭혔을 것이다.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요원으로서 아직까기 그 이름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 파견관은 우리들의 영웅이다. 그는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서 기민하게 현지 기관들을 통제하여 일본인으로 위장한 두 북한공작원의 정체를 밝혀내도록 함으로써 김정일의 음모를 분쇄하였고, 결과적으로 서울올림픽을 보호하고 북한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준 혁혁한 공을 세웠다. 國情院은 '匿名에의 정열'을 불태운 이 사람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좌파정권 때 저질렀던 과오와 실추된 이미지를 조금이라고 씼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파견관은 初動(초동) 조치가 빨랐다.
<1987.11.29 오후(현지시간, 이하 동일) UAE로 출장중 두바이 공항에서 KAL 858기 실종 소식을 듣고, 직무 경험과 旣 입수했던 첩보에 근거해 同 사건이 폭탄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아부다비의 한국대사관과 대한항공 지점에 전화를 걸어 중간 경유 승객의 신원 파악을 요청, 11.29 밤 대한항공 직원과 UAE한국대사관 직원이 아부다비에 내린 KAL858기 중간 경유 승객의 신원과 행적을 파악한 결과, '비엔나-베오그라드-바그다드-아부다비'를 거쳐 바레인으로 간 父女지간으로 보이는 신이치와 마유미를 발견하도록 하였다>

<11.30 오전 UAE 한국대사관에 도착한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은 이전 일본에서의 근무 경험으로 신이치와 마유미가 일본 이름임을 바로 파악하고, 兩人의 수상한 旅程(여정)과 함께 입국 금지자 명단에 야카베 마유미가 등재돼 있는 점 등의 이유로, 대사관과 대한항공을 통해 본격적으로 兩人에 대한 추적을 개시, 11.30 오후 UAE 한국대사관은 UAE 일본대사관을 통해 兩人의 신원 파악을 의뢰하는 한편, KAL 바레인 지점은 兩人의 바레인 입국 사실과 Full name, 여권번호, 리젠시 호텔 투숙 사실 등을 파악했고 KAL 아부다비 지점은 이들의 이전 행적지 투숙 장소 등을 파악, 11.30. 21:30분경 駐바레인 한국대사관 대사대리는 兩人의 투숙 호텔 방을 방문, '하치야 신이치'와 필담을 나누는 등 거동수상 여부를 확인했으나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의 대사대리는 誤判하였으나 <12.1 새벽 일본정부로부터 '하치야 신이치'의 여권이 위조된 것임을 통보받은 駐바레인 일본대사관은 바로 리젠시 호텔을 방문해 공항으로 향하는 兩人을 추적, 바레인 마나마 공항 경찰에 兩人의 출국을 제지해 줄 것을 요청, 兩人을 검문하는 도중 공항 로비에서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가 飮毒, '신이치'는 현장에서 사망, '마유미'는 응급조치 후 회생, 바레인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 안기부 요원의 활약에 의하여 일본 정부가 개입하여 폭파組를 체포하게 하였던 것이다. 일본정부가 결정적으로 한국을 도왔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김현희는 그 일본정부에 報恩이라도 하듯이 납치된 일본인 여성 '리은혜'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일본 경찰은 '리은혜'가 '다구치 야에코'임을 밝혀냄으로써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한일관계史에 남을 만한 협력이었다. 일본인 납치문제로 인하여 對南공작기지인 조총련이 사망 일보 직전까지 몰려 있고, 日北 수교도 늦춰져 일본의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 김정일 정권을 강화시키는 것을 차단하였다. 그런 점에서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은 역사를 바꾼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