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長燁의 통일 大戰略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이념은 공동체의 利害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요약: 黃長燁 선생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봉건적 반동세력으로 규정하고, 북한정권을 민족반역 세력으로 보는 관계 속에서 人權문제를 무기화하여 평화적 공존이 아닌 ‘평화적 경쟁’을 지속, 그들을 남북의 韓民族 속에서 고립시킴으로써 평화적으로 무너뜨리는 전략을 권고하면서, 韓美日 동맹의 강화를 촉구하고 중국과 친북세력의 연대를 경계하였다.


가. 黃長燁의 통일 방안 쟁점 정리('황장엽 비록 공개'에서 인용, 2001년, 월간조선 발간)


1. 남북 간의 대립의 본질을 南과 北에 수립된 兩立할 수 없는 두 정치 체제 간의 대립으로 보는가, 안 보는가 하는 데 있다.

-우리는 남북 간 대립의 본질을 전적으로 北에 수립된 공산독재 체제와 南에 수립된 민주주의 체제 간의 대립으로 본다. 양립할 수 없는 두 체제 간의 경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독재와 민주주의 간의 대립은 계속 남아 있다. 그러므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사회 정치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평화적 공존은 가능하여도 남북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南과 北의 오해와 불신이 원인으로 되어 南과 北에 정반대되는 두 사회체제가 수립된 것이 아니다. 반대로 소련의 영향 밑에 북한에서 공산독재 체제가 수립되고 남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됨으로써 南과 北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오해와 불신임이 축적되었다. 이 점에서 일부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를 顚倒하고 있는 것이다.

2. 남북 간의 대립 문제를 국제 문제의 일환으로 보겠는가, 아니면 순전한 민족 내부의 문제만으로 보겠는가 하는 데 있다.

-우리는 남과 북의 대립은 남과 북이 다 같이 한 민족이라는 점에서는 민족 내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대립의 본질은 처음부터 국제적 연대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이념과 정치제제 간의 모순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고한 동맹과 남북관계 해결에서 韓美日 3國의 공조체제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 발생에 처음부터 관여한 당사자인 만큼 민주주의에 기초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한국 문제 해결에 책임적으로 참가해야 할 역사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역사적 견지에서 볼 때 남북문제 해결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역시 당사자 한 성원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3. 북한공산독재 정권과 독재통치의 희생자인 북한 인민을 갈라보는가, 갈라보지 않는가?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를 고수하는 한 북한 통치 집단과 북한인민을 갈라보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북한 통치자들과의 대화와 협상은 어디까지나 그들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술적 조치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에는 무조건적인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이 독재체제를 버리고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개혁 개방으로 나올 때에는 그들도 통일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다.

4. 남북 간의 평화적 경쟁을 평화통일의 기본 방도로 보는가, 안 보는가?

-남북 간의 관계의 본질을 두 체제 간의 경쟁으로 보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평화를 수호해야 하는 조건에서는 '평화적 경쟁'을 기본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외국의 평화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평화적 경쟁 정책을 버리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일부 사람들은 지금 좀 손해를 보더라도 북한에 원조를 주면서 화해와 교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북한 측이 남한의 영향을 받아 자본주의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중국의 영향도 받지 않는 북한 통치자가 하물며 숙명적인 경쟁 대상인 남한 집권자의 영향으로 수령절대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접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평화적 경쟁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가장 공명정대한 방법이다. 6·25 전쟁이 끝난 다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여 남침을 막고 평화를 보장해주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한국은 북한과 평화적 경쟁을 할 수 있었고, ‘한강의 기적’을 창조,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였다. 한국은 이 역사적 승리에서 승리의 비결을 찾아야 한다. 미국과 협력하여 남침을 막고 북한과의 평화적 경쟁을 계속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 되어야 한다.


나. 黃長燁의 북한정권 붕괴 전략: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기(語錄 정리)


1. 남북대결의 본질

*남북관계는 누가 민족을 대표하는가 하는 것을 놓고 벌이는 권력투쟁이다. 민족주의를 버리면 독재와 민주주의는 평화공존할 수 있으나 (양측이 모두) 민족주의 입장에서 통일을 至上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건에서는 수령절대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립과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다.

*남북 이념 대결의 본질은 민족내부 간의 不和가 아니라 독재와 민주주의 체제 간의 양립할 수 없는 대립에서 생긴 것이다.

*이런 싸움에선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정통과 異端으로 갈려서 싸우는 데는 승리와 패배가 있을 뿐 양보, 타협, 중재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이념이 서로 다르다. 이념이란 것은 가치관인데 정책이 다르면 타협할 수 있으나 이념이 다를 경우는 하나로 통합될 때까지 싸우게 되어 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통일이란 타협적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평화적으로 흡수, 통합한다는 의미이다.

2. 인권으로 무너뜨리기

*북한의 수령체제를 붕괴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되는 방향으로 경제 원조를 해주어야 한다.

*북한의 정치적 독재체제를 붕괴시키려면 막대한 군사력이 동원되어야 하며, 북한의 경제적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제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북한의 사상적 개방을 위하여서는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 없다. 아마 비용 면에서 따진다면 정치, 경제적 붕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도 들지 않을 것이다.

*독재 국가가 인권문제를 접수하는 것은 스스로 독재를 죽이는 독약을 먹는 것이다.

*이 점에서도 우리는 냉전 시기의 민주주의 전략가들의 모범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1975년 헬싱키 회의에서 서방 세계가 경제-기술적인 원조를 해줄 수 있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하여 소련이 인권선언에 조인하는 양보를 얻어냈으며, 이것을 계기로 소련에 인권사상이 대대적으로 들어가 소련의 사상적 붕괴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북한에서 인권유린의 근본 禍根은 수령절대주의에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수령절대주의를 허물어버리는 길밖에 없다.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평화적 방법으로 敵을 돕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조건에서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은 다 평화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 韓美日 동맹 강화의 필요성

북한 통치자들은 자기들이 한국과 단독적으로 대결하면 전쟁의 방법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평화적 방법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金日成은 생전에 미국과 일본의 지원만 없으면 남한은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남한 정권이 쓰고 있는 갓의 양쪽에 달려 있는 갓끈과 같다고 풍자하였다. 남한 정권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떼버리면 양쪽의 갓끈이 떨어진 갓 모양으로 되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가엾은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통치자들은 남한과 미국, 일본과의 친선의 유대를 끊어버리는 것을 중요한 對南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4. 중국과 親北세력의 연계 가능성

중국도 북한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이 굴레 벗은 망아지처럼 제멋대로만 하려는 북한정권을 계속 붙들고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압록강까지 다가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쓸모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초강국으로 발전하였다. 이면에서는 미국의 위협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침습은 13억 多民族 국가의 정치적 통일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태롭게 하는 기본요인으로 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북한의 수령유일독재체제는 중국인민들로 하여금 낡은 중국의 고통과 불행을 연상시키는 실례로 되어 오히려 중국의 현 체제의 우월성을 믿게 하는 데 도움으로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은 체제상 큰 차이가 있지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점에서 利害관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이것이 兩者를 계속 접근시키는 기본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위력의 長成이 가지는 意義이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깊다. 한국에는 유교문화의 영향과 중국에 대한 전통적인 숭배사상이 남아 있다. 중국이 强盛 대국으로 급격히 浮上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환심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만일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능가하게 되면 한국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막강한 위력의 영향 밑에서 한국에서 親北세력이 더욱 큰 力量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뗄 때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북한정권의 본질


1. 계급투쟁론 비판

黃長燁 선생은 생전에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폭로하는 名言들을 많이 남겼다. 그는 <無産者(무산자)는 무식자이다. 無識者(무식자)가 통치를 하려니 폭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다. 그는 계급투쟁론이야말로 인류와 韓民族에게 재앙을 부른 萬惡(만악)의 根源(근원)이라고 생각하였다.
黃 선생은, 2009년에 펴낸 ‘인간중심 철학원론’(시대정신)에서 계급투쟁론의 폭력성을 이렇게 비판하였다.
<계급투쟁과 無産(무산)계급 독재를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상은 人類愛(인류애)의 사상과 양립할 수 없는 계급이기주의 사상이다. 불평등한 계급 간의 이해관계를 正義(정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是正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利害(이해)관계가 대립된다고 하여 사회 공동의 성원으로서 살 권리마저 빼앗고 말살해 버리는 것은 계급이기주의의 비인간성의 發顯(발현)이다. 有産계급은 無産계급의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하면서 유산계급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도록 무산계급을 추동한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의 正義와 원칙을 부정하고 계급적 이기주의를 절대화한 비인간적인 범죄자들로서 斷罪(단죄)되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인류애와 유사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대립되는 계급을 무자비하게 타도할 데 대한 계급투쟁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인간증오사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기주의보다도 집단이기주의의 비인간적 害毒性(해독성)이 비할 바 없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하여 집단적 투쟁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인류생활에 끼친 범죄적 해독작용과 실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黃 선생은 북한 정권이 계급이기주의로 시작되었으나 거기에 봉건가부장적인 전체주의가 접목되어 수령절대주의 독재, 즉 수령개인이기주의 독재로 전락하여, 가장 反인민적인 체제가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思想戰(사상전)을 해야 하는 한국이 <오가잡탕의 사상이 범람하도록 내버려두다 보니 국민의 사상 발전이 뒤떨어지고 있다>면서 <이것이 공산주의자들과의 사상전에서 중요한 약점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나라 정부는 私營(사영)통신을 통해 사상적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정부의 입장과 방침을 밝히고 국민의 사상적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官營(관영)통신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2. “김일성은 俗物”

2010년 8월 黃 선생은 필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일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인간적 장점과 함께 致命的(치명적) 평가를 내렸다.
“김일성은 俗物(속물)이었습니다. 스탈린과 毛澤東은 악당이었지만 한 구석엔 영웅적 풍모가 있었어요. 가족을 偏愛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은 김정일을 특별 대우하더니 나중엔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사회주의자가 권력세습을 하다니. 어느 자리에서 김일성이 爲民해야 한다고 연설을 하는데 이를 듣고 있던 김정일이 저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에요. '黃 선생, 爲民이 다 뭡니까? 인민에겐 무섭게 대해야 돼요.'”
黃 선생은 김일성에 대한 인간적 감정과 역사적 평가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上記 2001년 책에서 그는 이렇게 비판하였다.
<그는 자기 아들의 권력 앞에 아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마지막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정권을 아들에게 넘겨줌으로써 김정일과 함께 수치스러운 길을 걷게 되었으며, 그의 한 生의 전반부까지도 다 망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김대중 노무현 비판

故 황장엽 선생은, 2009년 4월 나온 '인간 중심철학 원론'이라는 책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가차 없이 비판하였다.
<북한의 독재 집단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을 찾아가 막대한 外貨까지 주면서 평화를 구걸하고는 앞으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하여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무장 해제시키고 참다운 평화의 수호자인 동맹국을 멀리 하도록 한 햇볕정책 주창자들은 국민을 속이는 반역행위를 감행한 僞善者라고 평가해야 옳을 것이다.>
다른 자리에선 ‘을사5적’에 비유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받은 우리 인민이 일제에 굴복하여 나라를 넘겨준 을사 5적을 증오하는 것은 응당합니다. 그러나 그 때 일제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대항하기 어려운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약한 자로서 강한 자에게 굴복하는 것이 필연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역량관계는 북한 공산독재집단에 비하여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경제적 면에서는 백배나 위력하다고 볼 수 있고 군사적 면에서도 최대강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감안한다면 비할 바 없이 강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막대한 외화까지 가져다 주면서 북한의 민족반역집단과 민족공조를 약속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체성을 팔아 넘겨주려고 하는가, 이 죄가 을사 5적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