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을 요구

2011년 8월23일 국방부는 建軍(건군)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역사관 교육을 비판하는 공개 행동을 했다. 발표 全文을 우선 읽어보자.

<고교 韓國史 교과서(현대사 분야) 왜곡·편향 기술 문제 바로잡기 제안 배경(全文)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인해 軍의 정신전력과 안보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에서 교과서 왜곡·편향 기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임.

1. 軍은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現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
∙이 시대, 우리 軍은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인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現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入隊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아울러, 국군을 ‘호국의 간성‘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역사교육을 받고 입대한 장병들에게 어떻게 애국심과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자부심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입대 전 학교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학교에서의 역사교육은 장병의 정신 戰力과 직결된다.
∙학교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안보관의 기초가 형성되어야 軍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對敵觀(대적관)과 군인정신을 함양하여 전투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국가와 軍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경우, 입대 후 장병 정신무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戰力 저하는 물론 국가안보태세의 약화로 귀결된다.

2.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軍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온 국민 모두의 몫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후세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현대사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몸으로 겪고 살아온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現 고교 교과서는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소수 역사학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안보·경제·문화·종교 ·학술 분야 등 各界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 역사 교과서는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평가서이며, 미래를 위한 길잡이이다.
∙現 교과서는 東西古今(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끄러운 역사로 전락시키고, 반면에 역사상 전례 없는 ‘불량국가’이자 국제적으로 낙인찍힌 ‘실패한 체제’인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즉,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부자이지만 나쁜 아빠’로 폄하하고, 북한은 ‘가난하지만 좋은 아빠’로 美化하고 있다.
∙우리와 우리 부모세대가 ‘온갖 나쁜 짓을 다하면서 돈만 모아 놓은 파렴치한 세대’로 경멸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추악한 집단으로 지탄을 받는 북한을 칭송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의 자녀들이 북한식 방법을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 길을 선택한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 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국민 모두가 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오히려 改惡된 교과서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인해 軍의 정신전력과 안보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에서 교과서 왜곡·편향 기술 문제를' 지적한 국방부는 '우리 국민 모두가 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고 강조하였다. 70만 武力 집단이 이렇게 경고한 것은, 더구나 교육부를 상대로 그렇게 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고 외국에서도 흔하지 않은 일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反국가적 역사교육을 시키는 나라가 없다.

당시 金寬鎭 국방장관은 政訓(정훈) 교육을 강화, 왜곡된 교육을 받고 들어온 병사들의 생각을 바로잡는 데 애썼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역사포럼의 분석 결과, 재작년 말 교육부가 검인정으로 합격시켜준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중 다섯 종은 2011년 교과서보다 더 심하게 왜곡, 改惡(개악)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방부의 피를 토하는 듯한 호소는 교육부의 배신으로 무효가 되었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제시한 개선 방안은 지금도 有效(유효)하다.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온 국민 모두의 몫이다. 따라서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을 것이 아니라 '안보·경제·문화·종교 ·학술 분야 등 各界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현대사 부분의 記述權(기술권)을 좌편향 역사학자들의 손에서 박탈, 현대사를 만드는 데 참여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건의는 핵심적이다.

국가는 교과서 집필의 대원칙을 수호해야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國定을 하든 檢認定을 강화하든 아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 헌법정신을 지키고 사실에 부합하되 공정하게 기술되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교과서의 집필 원칙이 되어야 한다.

*집필기준과 검인정의 강화: 필자의 主觀과 恣意가 반영될 수 없도록 엄정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現行 고등학교 韓國史 교과서의 現代史 부분 집필 기준은 두 페이지 분량이고 엉성하여 필자의 편향된 역사관과 이에 기초한 記述을 막기 어렵게 되어 있다. 집필기준이 책 한 권이 될 정도여야 한다. 집필 기준은 헌법합치, 사실부합, 공정성의 3大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교과서 관련 교육부 공무원들의 좌편향 문제: 공무원들이 좌경화되거나 좌경세력에 굴복, 反헌법적인 계급투쟁 史觀으로 써진 교과서를 비호하는 사태를 是正하고 감독해야 한다. 재작년 검인정의 경우 명백하게 집필기준을 위반한 교과서를 교육부가 합격시켜준 사례가 발견되었으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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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현대사 부분


(6)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되는 과정과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파악하고, 6·25 전쟁의 원인 및 전
개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파악한다. 시
기는 8·15 광복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정세와 냉전의 형성 과정을 기술한다. 한반도 38도선을 경계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모스크바 삼상 회담의 결정에 따른 신탁통치 논란과 미·소 공동 위원회 활동 상황을 소개한다. 미군정 3년 동안 국내에서 전개된 정치 세력들의 동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광복은 연합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결과임을 유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정부 수립 전후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4·3 사건 및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
②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 및 그 참상과 영향을 살펴보고, 분단과 전쟁을 겪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본다.
6󈸩 전쟁의 개전에 있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고, 전쟁의 발발 배경을 국내외적으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전쟁의 전개 과정, 결과 등을 서술하고 휴전선의 형성과 남북의 대치 과정을 기술한다. 전쟁에 따른 물적·인적 피해를 서술하고, 남북 간의 대립과 이산가족의 고통 등 전쟁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설명한다.
국군뿐만 아니라 소년병·학도의용군 등의 참전과 국민의 노력 및 유엔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였음에 유의한다. 전쟁 이후 남·북한의 전후 복구 과정을 비교하도록 한다. 6󈸩전쟁이 미친 주변 국가의 국제 정치적 위상 변화 등에 유의한다. 6󈸩 전쟁과 같은 전쟁과 분단을 겪은 베트남·독일 등의 사례에도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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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4·19 혁명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남겨진 과제를
살펴본다.
4󈽏 혁명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 5·16 군사정변 등 정치변동과 4󈽏 혁명, 5󈽎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 민주화 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바탕으로 발전해 왔으며, 4·19 혁명 이후 전개된 여러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되었음을 서술한다.
민주화 운동이 국민 스스로의 자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지하며, 민주화 과정이 장기 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정착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유의한다.
④ 산업화를 통해 이룩한 경제 발전의 성과와 과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해한다. 저개발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이룩한 경제 발전의 과정을 서술한다. 농업국가에서 수출 주도형 경공업 산업을 거쳐 중화학 공업 및 정보통신·지식 산업 중심으로 산업 개편이 이루어진 내용을 여러 사례를 통해 서술한다.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된 과정과 대중문화의 발전을 설명한다.
급속한 경제 성장이 삶의 질과 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나, 빈부격차 등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도 유의한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한국문화가 발전했지만, 전통사회 질서의 해체와 가치관의 혼란이 있었음에 유의한다.
⑤ 북한사회의 변화와 오늘날의 실상을 살펴보고, 남북한 사이에서 전개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파악한다.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고 오늘날 북한의 세습 체제 및 경제 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에 따른 체제 위기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을 서술한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산업 불균형의 문제점을 기술한다. 1970년대 이후 진행된 남북회담을 중심으로 우리정부의 통일 정책을 서술한다.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북한의 도발 등으로 남북 간의 갈등이 반복되었으나, 통일을 위한 남북한 당국 간의 평화 체제 구축 협상과 민간 부문의 교류·협력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음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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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독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영토 문제,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탐구하
여 올바른 역사관과 주권 의식을 확립한다.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입증하는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제시하여 독도 영유권의 정당성을 서술한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과 일본의 역사 왜곡 실태를 파악하고, 그 배경과 문제점 등을 제시한다. 중국의 동북공정의 의도와 내용 및 영향, 그리고 대응방안 등을 기술한다.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 문제를 둘러 싼 일본과의 갈등과 고대사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갈등에 바람직한 해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인접 국가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유의한다. 주변 국가의 역사 왜곡 및 영토 문제를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를 통해 이해하고, 역사 갈등의 해결 방법이 올바른 역사 인식의 정립에 있음을 유의한다.
⑦ 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국제 사회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아보
고, 국제 사회에 공헌하는 방안을 탐색한다.
경제 성장을 통해 이룩한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의 유대 관계 및 유엔을 통한 다양한 평화 유지 활동의 전개 양상을 기술한다. 민족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 및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서술한다.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해외 동포의 활약상을 기술하는데 주의를 기울인다. 국제 분쟁 및 자연 재난, 환경 문제, 기아, 의료 등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한국인의 활약상을 통해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적시하도록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