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방조한 교과서의 4·3 사건 왜곡

趙甲濟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유혈 충돌'이란 표현을 함으로써 남로당 무장반란 세력을 '봉기세력'이라고 美化(미화)하고, 국가가 동원한 군대와 경찰을 '토벌대'라고 비하하였다.


남로당 주도 사실을 은폐

2013년 교육부가 검정에서 합격시켜준 천재교육 교과서 309페이지 소제목 '정부 수립을 전후한 갈등'에서 제주 4·3사건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1947년 3·1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들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관리들까지 가담한 총파업을 일으켰다. 미군정은 육지에서 경찰과 우익 청년 단체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와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제주 4·3사건). 무장 봉기 세력은 각지의 경찰서와 서북 청년회 등 우익단체를 습격하였고, 미군정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 진압에 나섰다. 이후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유혈 충돌은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였다.>

1. 천재교육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무장폭동의 주동세력이었다는 확정된 사실을 애써 감추어주려고 그랬는지 남로당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고만 적어 마치 제주도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1947년 3·1절 기념 시위가 공산주의자들인 남로당이 주도한 것임도 생략했다.
2. 경찰서를 습격한 공산계열의 무장반란세력을 '무장봉기세력'이라고 미화하였다. 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사건이 공산주의자들과 관계없이 일어난 정의로운 민중봉기이고 국군과 경찰이 이를 가혹하게 진압하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란'이나 '폭동'을 '봉기'라고 미화하면 이를 진압한 공권력이나 국가가 惡(악)이 된다. '봉기'는 일반적으로 의로운 일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
3.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유혈 충돌'이란 표현을 함으로써 남로당 무장반란 세력을 '봉기세력'이라고 美化(미화)하고, 국가가 동원한 군대와 경찰을 '토벌대'라고 비하하였다.
4. 남로당 세력이 추구한 것은 대한민국의 공산화인데, 교과서가 '통일 정부 수립 주장'이라고 소개, 敵(적)의 선전을 代行(대행)해주었다.


진상보고서의 내용

참고자료: 2003년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진상보고서도 남로당, 즉 공산세력의 폭동과 학살과 책임을 명시하였다. 관계 대목을 소개한다.

<■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지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풍,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군·경을 비롯하여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을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이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정예부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조하는 자위대, 특공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4월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사건 전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는 4월3일 소총 30정으로부터 시작해 지서 습격과 경비대원 입산사건 등을 통해 보강되었다.>

5. 좌파 인사들이 주도하였던, 좌파정권 시절의 4·3사건진상규명 보고서보다도 천재교육 교과서는 더 좌편향 되고, 더 심하게 사실을 왜곡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산무장집단을 '봉기세력'이라고 왜곡, 미화한 교과서를 검정에서 합격시켰으니 북한공산정권을 主敵으로 보고 있는 국군장병들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하나?


참고자료: 다른 교과서와 비교

천재교육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선 공산주의자들이 주동한 제주도 무장반란(4.3 사건)을 설명하면서 남로당과 좌익의 역할을 일체 언급하지 않아 마치 제주도 사람들이 무장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오해하도록 기술하였다. 다른 교과서를 살펴보니 남로당과 좌익의 개입에 대한 설명은 있었다.
교학사 교과서는 <제주도에서는 4월3일 남로당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경찰서와 공공 기관을 습격하였다. 이때 많은 경찰과 우익 인사들이 살해당하였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되었다(제주 4·3사건)>고 썼다. 여기서도 '봉기'라는 말이 쓰여졌다. '4·3 무장봉기'라는 말은, 2003년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진상보고서에 들어 갔는데 이게 교과서로 옮겨간 셈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무장폭동을 '무장봉기'라고 왜곡하면 자연스럽게 국군과 국가가 탄압자라는 인상을 학생들에게 주게 된다.
두산동아 교과서는 <단독 정부 수립 반대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1948년 4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좌익을 중심으로 한 무장 유격대는 미군 철수,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주장하며 경찰, 군인 및 우익 청년단체와 맞섰다. 제주 4·3 사건 제주도 3개 선거구 가운데 두 곳에서는 선거를 치르지 못하였다>고 썼다.
지학사 교과서는 <총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는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이때 남조선 노동당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등 사태가 격화되었다. 정부는 병력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제주 주민 일부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썼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마침내 1948년 4월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과 일부 주민들은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무장봉기하였다(제주 4·3사건). 무장대는 경찰 지서와 우익 단체를 공격하고, 한라산을 근거지로 삼아 저항하였다. 제주도의 무장봉기는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군인과 경찰, 우익 단체들을 동원하여 대규모 진압 작전을 벌였다. 사건은 1954년에 와서야 마무리 될 수 있었는데, 진압과정에서 2만 5000명이 희생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썼다.
미래엔 교과서는 <제주도의 3·1절 기념 행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항의 시위를 벌였다(1947.3.1). 시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체포되자, 미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주도의 좌익세력은 5·10 총선거를 앞두고 단독 선거 저지와 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하였다(1948.4.3). 미군정은 무력진압을 시도했지만, 3개 선거구 중 2곳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고 썼다.
비상교육 교과서는 <19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 대회가 열렸다. 이때 경찰의 무분별한 발포로 초등학생을 비롯한 주민 6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분노한 제주 도민은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오히려 주민들을 탄압하자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주민들에 대한 탄압 중지와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 등을 주장하며 무장봉기하였다. 미 군정과 정부는 군대와 경찰을 앞세워 이들을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로 수많은 제주 도민이 희생되었다>고 썼다.
리베르스쿨 교과서는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는 남조선 노동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5·10 총선거에 반대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이에 미군정은 극우 청년들과 경찰,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에 나섰다. 제주 4·3사건으로 제주도에서는 3개 선거구 가운데 2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썼다.

최악의 기술은 천재교육, 두번째가 비상교육 교과서이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남로당의 무장반란을 , '봉기'나 '무장봉기'라고 표현했다. 이는 적절한 언어선택이 아니다. '봉기'는 정의로운 저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무장반란'이 정확한 용어이다.


교육부 수정안도 모호

교육부는 수정 권고문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사건 전개 과정에서 일어난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의 봉기 사실 등에 대한 서술 필요(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라고 적었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봉기’라는 용어 삭제, 남로당의 책임 명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무장반란임을 명시 등 구체적으로 지적했어야 했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이렇게 수정되었다.
<<1947년 3·1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들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관리들까지 가담한 총파업을 일으켰다. 미군정은 육지에서 경찰과 우익 청년 단체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주도 아래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와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무장 봉기 세력은 각지의 경찰서와 서북 청년회 등 우익단체를 습격하였고, 미군정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 진압에 나섰다. 이후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제주 4.3 사건). 이 때문에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였다.>
수정된 기술도 문제가 있다.
<남로당 제주도당의 주도 아래>라는 표현을 넣는 한편으론 <이후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제주 4.3 사건)>고 교묘하게 改惡, 공산세력에 의한 양민 및 군경 학살은 언급하지 않고, 진압에 나선 국가를 토벌대라고 폄하하고 가해자로 몰았다.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도민'이라는 표현은, 무장 반란 세력을 가려내 피해자 그룹에서 배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공산세력의 무장 반란을 미화하거나 이들의 범죄행위를 축소 은폐하고, 국가와 국군 및 경찰을 집중적으로 비방하는 反교육적, 反역사적, 反국가적 기술이라고 하겠다.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검인정을 국정 교과서로 바꾸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헌법에 위반되는 민중사관 성향의 필자들을 배제하고, 필자들이 자의적으로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집필기준을 엄격하고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집필 기준의 3大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사실, 공정성이다. 무조건 대한민국을 미화하라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