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교과서 분석팀 共著
(강규형·권희영·김광동·배진영·이종철·정경희·조갑제)

312쪽 | 신국판(153*223mm) | 10,000원 | 2014년 3월24일 | 979-11-85701-00-4 13910
역사/문화>한국사>한국 근현대사

| 책 소개 |

‘계급투쟁 史觀’으로 써진 고교 한국사 교과서
조갑제닷컴이 2008년 《금성출판사刊 근·현대사 교과서의 거짓과 왜곡》, 2011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거짓과 왜곡 바로잡기》에 이어서 2014년부터 사용되는 8종種(교학사·리베르스쿨·지학사·금성·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 고등학교 한국사韓國史 교과서 현대사 부분을 분석한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312쪽, 1만원)를 출간했다.

학자, 언론인 등 7명으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은 “가장 안전한 교과서는 교학사, 리베르스쿨과 지학사는 수정 가능, 금성·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은 헌법과 사실관계와 공정성을 무시하고 反대한민국적 계급투쟁 사관史觀으로 기술되어 부분적 수정으론 교정이 불가능하므로 회수해야한다”고 결론 냈다.

조국을 미워하도록 가르치는 5종 교과서
분석팀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5종(금성·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을 ‘좌편향’으로 분류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실패한 북한의 토지개혁 미화
▲북한의 주장을 근거로 주체사상 선전
▲유엔 결의 변조,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임을 부정
▲북한의 4대 대남 도발(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누락
▲교육부 수정 권고 거부
▲반한反韓·반미反美적 기술

교과서 파동의 주범主犯은 교육부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문제가 된 지 10년이 넘었고, 그때마다 교육부는 수정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었다. 2011년엔 국방부까지 나서서 ‘이런 교과서로 배운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오면 전력戰力에 문제가 생긴다’며 수정을 요청했다. 그런데도 한국사 교과서는 개선되지 않았다. 분석팀은 그 원인을 ‘계급투쟁 사관’과 ‘교육부의 기회주의적 직무유기’에서 찾았다.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인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역사관은 反국가, 反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이념적 가치관으로 써진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며 북한 정권을 비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무시한다.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에 수록된 각 출판사별 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읽는 이들은 5종(금성·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 교과서가 철저하게 계급투쟁 사관에 입각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분석팀은 “이런 反국가, 反헌법, 反사실, 反교육적으로 써진 교과서 점유율이 90%가 되었다는 것은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 민족혼을 지켜가는 부서인 교육부가 좌경 의식화 되었음을 보여준다”며 그 물증物證으로 교육부가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란 말을 권장하며 주체사상 선전을 허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분석팀은 “이런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 속에서 제2의 주사파, 제2의 이석기, 제2의 통진당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좌편향 교육의 해독제解毒劑
좌편향 5종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대한민국이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인명人命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어 경제대국-복지선진국-군사강국-민주국가를 이룬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성공의 요인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장점을 가르치지 않고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인 이승만·박정희·군인·기업인과 미국의 도움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며, 성공을 방해한 남북한 공산주의 세력을 미화美化·비호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주사파로 키우고 싶지 않은 학부모에게 좌편향 교육에 대한 해독제로 이 책을 권한다.

| 책속으로 |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독재를 비호하면서 이승만·박정희·미국을 공격하여 먹고 사는 종북좌파도 스탈린 비호 서구 지식인에 못지않은 악영향을 나라에 끼치고 집단적 타락을 불렀다. 천국에 살면서 악마를 동경하는 현상은 그 자체가 국가와 국민의 정신적 부패이다. 배웠다는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한 타락은 없을 것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국가예산으로 써 가면서, 국민이 부여한 법적 권한을 ‘악마의 변호인’을 위하여 사용한 교육부 공무원들은, 좌편향 교과서의 필진 및 출판사와 함께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것이다.
-11페이지

5종의 좌편향 교과서에는 공통점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에 적대적이고, 사회주의 독재체제인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다. 미국에 적대적이고, 소련과 중국에 우호적이다. 건국·반공·산업화 세력(이승만, 박정희, 기업인, 국군)에 부정적이고, 노동자와 저항세력에 우호적이다.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며, 북한 정권과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비호하는 성향이 강한 이유는, 이 교과서의 필자들이 계급투쟁적 역사관을 공유하기 때문일지 모른다. -23페이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게 아니라면 오늘의 교육부는 사설(私設) 학원인가?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에 대해 ‘건국설’이란 표현을 쓴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국가 모독이자 국가 부정이다. 이런 표현을 한 공무원은 반드시 색출,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북한 정권을 (영토를 불법점거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유엔이 한국을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것이 건국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데도 건국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니? -37페이지

가장 큰 역사 왜곡은 누락이다. 1980년대의 주사파 등장 이후 한국의 가장 큰 갈등요인이 된 종북세력의 득세와 이념갈등을 언급한 교과서는 하나도 없었다. 좌편향 교과서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기술이 빠졌다. 북의 대남 도발이 거의 빠졌다. 북의 핵개발과 핵실험도 스쳐지나가는 정도이다. 도발의 주체를 애매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건국-호국-산업화의 영웅을 철저히 묵살하였다. 6·25 남침 전쟁 때 한국을 도운 이들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 조국을 자랑하고, 조국을 발전시킨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조국을 해친 인물들을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과서인데 그런 진위 분별, 선악 구분, 피아 식별 능력을 마비시키려는 게 이들 좌편향 교과서이다.
-83~84페이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산동아 교과서가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거부했다가 결국 교육부로부터 수정 명령을 받은 5건 가운데 4건이 북한과 관련된 서술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토지개혁(무상몰수·무상분배), 천리마 운동, 천안함 폭침 사건, 주체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이 교과서가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거부하면서까지 북한을 감싸고도는 교과서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19페이지

비상교육 교과서는 도면회 외 7인이 집필했고, 제6장의 현대사 분야는 최태성(대광고) 및 이희영(경화여고)이란 두 교사가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도면회 대표집필자를 포함하여 한국 현대사를 책임 집필한 위의 두 교사의 인식 한계와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 절대적으로 반영된 내용으로 보인다. 북한 전체주의와 소련, 중국은 미화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은 비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유민주적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좌경 의식화’ 교재를 목적으로 쓰인 것이라 판단된다. -158페이지

천재교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노동자를 역사 발전의 주체로 설정, 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로 보는 반대한민국 계급투쟁 사관의 영향 아래서 기술되었다. 이념적 목적에 사실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써져 교과서의 집필 원칙이어야 할 사실, 헌법정신, 공정성을 전면적으로 위반하였다. 계급투쟁적 가치관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한민국 파괴행위를 미화, 비호, 은폐하고, 미군·국군·대기업·이승만·박정희를 폄하하며, 김대중을 미화하고, 북한 정권의 대남도발과 인권탄압을 축소 은폐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실패를 가져온 2대 원인-주체사상과 토지개혁의 문제점을 덮고 북의 선전대로 미화했다. 이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조국을 미워하는 마음을 심게 되므로 회수해야 하며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사람들과 검인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적 조사 또는 수사가 불가피하다.
-161페이지

| 차례 |
머리글＼‘어둠의 자식들’과 ‘빛의 아들들’, 또는 ‘악마의 변호인’과 ‘대한민국의 변호인’

1부 총괄 계급투쟁 史觀사관의 필연적 산물_조갑제
계급투쟁 사관으로 써졌다 / 교육부의 반역 / 건국의 정통성 부정 / 주체사상 미화 / 6·25 왜곡 / 이승만· 박정희를 주적主敵으로, 김대중은 우상화 / 저항 중심 서술에 치중 / 국군: “이런 교과서는 안 된다”

2부 이것은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금성출판사 한국사 교과서 분석_이종철
두산동아 한국사 교과서 분석_정경희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 분석_권희영
비상교육 한국사 교과서 분석_김광동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분석_조갑제

3부 수정 가능 및 정상 교과서
리베르스쿨 한국사 교과서 분석_배진영
지학사 한국사 교과서 분석_강규형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독후기_조갑제

4부 역대 국사 교과서 모두 분석한 정경희 교수 인터뷰_이상흔
“그들은 북한 책을 이렇게 베꼈다. 교육부는 영혼 없는 집단”

자료1/대한민국 건국과정에 대한 오해와 이해(10문10답)_양동안
자료2/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사항
자료3/2014학년도 출판사별 교과서 채택 현황
자료4/성명서: 反대한민국적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규탄한다!

| 저자·교과서 분석팀 共著 |
(가나다 순) 강규형 명지대 교수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배진영 월간조선 차장 이종철 스토리 K 대표 정경희 前 탐라대 교수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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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사관=계급투쟁론으로 기술된 교과서

<사회의 변혁과 진보를 실현시켜 나가는 주체가 민중임을 자각하고 민중의 의지와 세계관에 들어맞는 역사학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2014년 3월5일 좌편향교과서대책위원회·바른역사국민연합·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좌편향 교과서 분석 보고회가 서울프레스 센터 20층에서 열렸다. 분석팀은 학자, 언론인 등 7명이었다.

금성출판사: 이종철(스토리K 대표)
두산동아: 정경희(前 탐라대 교수)
미래엔: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비상교육: 김광동(한국발전연구원 원장)
천재교육: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리베르스쿨: 배진영(월간조선 차장)
지학사: 강규형(명지대 교수)
교학사: 이종철(스토리 K 대표)

이들은 <가장 안전한 교과서는 교학사, 리베르스쿨과 지학사는 교정 가능, 금성출판·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 교과서는 헌법과 사실관계와 공정성을 무시하고 反대한민국적 계급투쟁史觀으로 기술되었으므로 부분적 수정으론 교정이 불가능하니 회수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 분석팀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5종을 좌편향으로 분류한 기준은 실패한 北의 토지개혁 미화·北의 주장을 근거로 주체사상을 선전·유엔 결의를 변조하여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임을 부정·北의 4大 대남(對南) 도발 누락·교육부 수정권고 거부·反韓反美的(반한반미적) 기술이었다.

反軍-反기업-反이승만-反박정희-親김대중-親노무현-親노동 기술

분석팀은 5종의 좌편향 교과서가 민중史觀, 즉 계급투쟁사관에서 써졌으므로 대한민국 학교에서 가르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과서는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反韓-反美-親北-親中-親蘇 성향의 記述을 보이며, 反軍-反기업-反이승만-反박정희-親김대중-親노무현-親노동 성향도 뚜렷하다.
*좌편향 교과서는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북한정권을 편들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 날조한 경우가 많았다. 北核 문제를 설명할 때 미국이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식의 서술을 한다든지, 박정희가 김대중을 죽이라고 지시하였다고 조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좌편향 교과서는 국사 교과서 집필의 3大 원칙인 '사실부합, 헌법정신 존중, 공정한 기술'을 위반하였으므로 反교육적이고 反국민적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유엔의 결의 내용을 날조, 유일 합법성을 부인한 교과서가 두산동아, 미래엔, 천재교육인데, 이는 명백한 집필 기준 위반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합격시켜 준 것은 그 악영향 면에서 入試 부정보다 더한 교과서 부정이다.

분석팀은 <교육부의 수정 노력은 실패하였다>고 판단했다. 좌편향 교과서들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권고 및 수정명령 내용은, 사후적이고 단편적이었다. 좌편향 史觀(사관)을 수정, 교과서의 본질과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부분적 수정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분석팀은 수정 대상에서 빠진 문제 부분 중 두 가지 예를 들었다.
예 1. 두산동아 최종본(2014년 3월1일 발간) 319 페이지: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 간에 제네바 합의를 이룸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북 강경파인 부시 정권이 출범하면서 북미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부시 정권은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제네바 합의 때 약속한 중유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북한은 다시 NPT 탈퇴로 맞섰다.>
美北 관계가 악화된 것은 부시 정부 때문이 아니라 북한정권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우라늄 농축 방식의 비밀 핵개발을 하고 있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핵 개발 의혹’이 아니라 확인된 ‘핵 개발’이다. 북한도 우라늄 농축을 인정했고, 2010년엔 미국 전문가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이 중유 공급을 중단한 것이 마치 제네바 합의를 어긴 행위인 것처럼 기술한 것도 이 교과서를 흐르는 反美기조의 자연스런 반영이라고 분석팀은 지적했다. 北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고 비밀 핵개발을 계속하는데 중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짧은 문장에 이렇게 많은 왜곡이 들어 있는데도 교육부는 수정 권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 2. 미래엔 교과서 최종본 353 페이지: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 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문익환과 임수경은 불법 방북하여 구속되었다. 이 교과서는 그냥 ‘북한 방북’이라고 적어 문익환 임수경의 불법성을 은폐함으로써 국가 보안법을 악법으로 가르치도록 했다는 것이다.

“통진당 노선과 비슷한 교과서”

'계급투쟁史觀'에 입각한 가치관은 사회주의 독재가 아닌 모든 국가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이다. 이런 이념적 가치관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記述하면 북한정권과 공산국가(소련 및 중국)에 우호적이고, 대한민국과 동맹국(미국)에 敵對的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비판적이고, 공산주의에 대하여 덜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이다. 자연히 건국-반공-산업화의 영웅들을 무시하고, 저항운동을 미화한다. 1990년대 말 북한의 對南공작 부서는 남한의 동조자나 간첩들에게, 북한정권의 실패와 국제공산주의의 붕괴 때문에 북한정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도 '지도자, 주체사상, 세습, 사회주의, 인권문제를 비판해선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부여간첩 사건 때 체포되었던 김동식 증언). 5種의 좌편향 교과서도 주체사상, 세습, 사회주의,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이 없거나 형식적이다.
계급투쟁史觀으로 써진 5종 교과서를 읽어보면 같은 필자가 기술한 듯 용어, 논리 전개, 사례가 비슷하다. 이는 反대한민국 史觀을 공유한 필연적 결과일 것이다.
권희영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작년에 ‘5종의 좌편향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위헌 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노선과 닮았다’고 평했다. 교과서 분석 자료에서 김광동 박사는 비상교육 교과서를 좌파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고 아래와 같이 요약했는데, 이는 다른 좌편향 교과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상교육 교과서는 (가)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훼손시키고, (나)저항운동 및 시위운동에 대한 반복적 의의를 설명 강조함으로써 역사인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다)전체주의인 공산주의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대응을 할 수 없게 하고, 소련 및 중국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설명하며, (라)나아가 민족유린과 문명파괴의 70년을 만든 북한 전체주의를 미화하고, (마)대한민국이 이뤄온 성취의 기록을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바)각종 편향된 사진, 자료, 사례 등의 나열을 통해 전반적으로 국민통합 및 국가에 대한 기본인식의 공유가 아닌, 국민갈등과 역사인식의 왜곡을 만들어 내는 데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反대한민국적이어서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라 볼 수 없고, 단지 진보단체 내지 좌파단체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민중사관이 교과서에 들어온 과정

교과서 연구의 권위자인 丁慶姬 교수(영산대)는 조선 pub와 한 인터뷰에서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이른바 民衆史觀이 국사 교과서로 들어온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교과서가 극도의 편향성을 띠게 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민중사학’의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이다.

“민중사학은 북한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가 남한에 유입되면서 대두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일종입니다. 즉 마르크스-레닌의 사적유물론(史的唯物論)에 바탕을 둔 북한의 역사학과 남한의 폐쇄적 민족주의 史學이 접목되어 생겨난 것이지요. 따라서 민중사학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기본적으로 反봉건의 근대화와 反제국주의 항쟁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丁 교수는 “민중사학은 ‘역사발전의 주체가 민중’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하는 역사관”이라며 “한마디로 민중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변혁을 모색하는 게 그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다.
“민중사학은 대한민국을 여전히 제국주의 미국의 식민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의 근·현대사를 지배계급과 기층 민중의 대립구도로 파악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역사관의 한 형태입니다. 실례로 ‘일제시대’를 북한식 용어인 ‘일제강점기’라는 말로 바꾼 것도 바로 이들 민중사학자입니다. 이는 북한이 광복 이전과 이후의 남한의 역사를 각각 ‘日帝강점기’, ‘美帝강점기’로 구분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일제강점기’는 ‘미제강점기’와 짝을 이루는 북한식 용어입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1980년대 중후반에 오면서 좌파 성향의 소장학자들은 본격적으로 역사단체를 세워 이를 기반으로 조직적인 학술운동을 전개했다. 역사문제연구소(1986), 한국역사연구회(1988), 구로역사연구소(현 역사학연구소, 1988) 등이 바로 이 때 결성된 민중사학 연구단체이다. 이렇게 해서 1980년대 말 역사학계는 강단(講壇)사학과 反체제적인 재야(在野) 연구소로 양분되었다.
정 교수는 “민중사학이 민주화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1980년대 후반 현대사 연구의 주류(主流) 학풍으로 자리 잡아가는 동안 주류 역사학계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 민중사학자는 1980년대 말 민중사학 연구단체를 설립하고 나서 두 가지 일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째는 교과서의 국정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국정 교과서를 대치할 대중용 국사 교과서를 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보는 우리역사><교실 밖 국사여행> 등의 민중사학 서적이 이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역사교사, 대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국사와 사회주의 운동사 등을 강의하는 대중교육을 통해 민중사학의 전파에 나섰습니다.”

'일제 강점기’는 북한 용어

1990년 5차 국사 교과서 개편을 앞두고 민중사학자들은 ‘國定 국사 교과서가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공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며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국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국정제 폐지’라고 주장했다.
당시 문교부의 국사 교과서 편찬을 담당했던 윤종영 편수관은 “요사이 우리 학계의 소장학자 가운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일부 학자들은 극히 편향적인 계급史觀의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입장에서 교과서를 집필하고 이것이 중등학교 교재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역사 교육에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하며 민중사학자들의 국정제 폐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종용 편수관의 예측은 훗날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7차 교육과정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2년부터 교과서 파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7차 교육과정 개편 전까지는 국사 교과서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민중사학이 1990년에 발행된 제5차 국사 교과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그동안 좌파진영이 제기해 왔던 비판이 國史 교육에 수용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1987년 6월에 5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사 교과서 개편을 위해 준거안이 작성되었는데, 이 준거안에 일제시기를 ‘일제강점기’로 서술하라는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는, 북한의 역사서인 <조선통사>에 나오는 것으로 북한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즉 일부 북한 자료에 대한 공식적 解禁조치가 이루어진 1988년 7월보다 1년 이상 앞서서 국사 교과서에서 북한 용어를 쓰도록 한 셈입니다. 또한 ‘광복 이후 북한의 역사 변천에 대하여 민족사적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국사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역사를 서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차 국사 교과서가 준거안대로 집필되었습니까.
“5차 교과서에서는 아직 ‘일제강점기’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제 통치시기 무장독립운동과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독립운동, 북한의 역사 등이 새롭게 서술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으로 인한 민주화 추세와 민중사학의 대두가 맞물리면서 민중사학이 처음으로 교과서에 반영된 것입니다. 문제는 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사 교과서를 준비하면서 일어났습니다.

1994년에 6차 교과서 준거안 試案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른바 ‘준거안 파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문제가 된 준거안 시안의 현대사 부분은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 교수는 준거안 試案에서 ‘대구폭동’을 ‘10월 항쟁’으로, ‘제주 4·3 사건’을 ‘제주 4·3 항쟁’으로 기술하자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격렬한 반대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지요.”

反託 운동 희석 시도

당시 서 교수가 준거안 試案에서 제시한 근·현대사 용어는 민중사관에 바탕을 둔 것으로, 재야세력의 역사 재조명 작업 가운데 하나로 나온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에 일부 보수우파 학자들은 준거안의 현대사 부분 기술 내용이 ‘편협한 민중사관에 입각한 것’이라거나, ‘혁명투사를 양산하는 데 적합하다’는 혹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6차 준거안 시안이 좌익운동사와 북한의 주체사상을 다루도록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여론의 반대가 빗발쳤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종래의 정통적 견해를 대폭 수용하는 최종 준거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이를 1994년 11월 발표했습니다.”
정 교수는 “서중석 교수의 6차 준거안 시안은 보도된 내용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먼저 ‘신탁통치’ 부분입니다. 1차부터 5차 교과서는 신탁통치에 대해 ‘우리 민족’ 또는 ‘온 국민’이 ‘반탁운동’을 벌였다고 쓰여 있지만, 서 교수의 준거안 시안은 ‘우익’의 반탁운동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찬탁’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좌익’이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지지운동’을 한 것으로 서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공산주의자’라는 용어와 ‘찬탁’이라는 용어 자체를 교과서에서 빼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탁’이라는 용어를 빼버림으로써 해방 공간에서 찬탁운동을 하는 바람에 政局의 주도권을 상실했던 공산주의자들의 뼈아픈 과거를 국사 교과서에서 지워버리려는 노력의 일환이죠.
두 번째는 6·25전쟁에 관한 기술입니다. 6·25전쟁의 원인을 ‘남침’으로 기술하고 있는 5차 교과서와 달리 서 교수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배경과 전쟁의 추이를 설명한다’라고 시안에 쓰고 있습니다. 이는 6·25 발발 원인을 북의 남침이 아니라 내전설(內戰說)의 입장에서 보는 것으로, 38선 부근에서 남북이 지속적인 물리적 충돌을 하다가 전쟁으로 번졌다는 수정주의 입장입니다.
‘북한의 남침’이라는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과 상식을 깨는 서술을 새 교과서에 넣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또한 그는 6·25전쟁의 명칭을 ‘한국전쟁’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용어에는 6월 25일에 북한이 남침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없을 뿐 아니라, 6·25가 국제적 냉전의 산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6·25전쟁이 북의 남침에 의해 발발했다는 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북한에 대한 서술입니다. 5차 교과서에는 ‘김일성 독재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그의 유일 지배체제가 구축되었으며, 김정일에게 세습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와 달리 서 교수는 ‘세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김일성 독재체제’ 대신에 ‘수령유일체제’로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더구나 수령 유일체제가 ‘북한 특유의 독재체제’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는 서중석 교수의 준거안 시안이 6차 교과서에 반영되었습니까.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는 용어 및 역사 해석에서 서중석 교수의 試案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준거안을 토대로 서술된 6차 국정 교과서는 상당 부분 진보좌파의 역사 해석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국정 교과서였기 때문에 민중사학이 일부 기술 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좌편향이 폭발한 7차 교육과정의 국사 교과서

1994년에 준거안 파동을 불러온 서중석은 좌파 성향의 학자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역사문제연구소는 서울시장인 박원순이 광복 후 남로당을 이끌었던 박헌영의 사생아인 원경이라는 승려와 함께 설립한 연구소로 알려져 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2010년 발표한 ‘친북(親北)-반(反)국가 행위자 100인’ 명단에는 역사문제연구소에서 활동 중인 학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명단에는 학계(전-현직)관계자가 총 17명이 선정 됐는데,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6명이 역사문제연구소의 이사장, 운영위원, 자문위원, 연구위원이다.
역사문제연구소는 표면적으로는 민족주의 사학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활동을 보면 사회주의 시각으로 역사를 재조명하는 학술 및 대중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인물이 활동했거나 현재도 활동 중이다.>(김필재 기자)
-본격적인 좌편향 교과서라는 7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국사> 과목을 그대로 두고 심화선택 과목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신설하여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근현대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 배경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근·현대사> 과목은 검정과정부터 논란이 되더니 2004년부터는 교과서를 둘러싼 기나긴 분란으로 비화해서 이른바 교과서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7차 국사 교과서 집필을 위한 준거안도 역시 마련됐겠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7차 준거안이 서중석 교수의 6차 준거안 試案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7차 준거안은 신탁통치에 대한 기술을 ‘우익의 반탁 운동’과 ‘좌익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지지 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6차 교과서까지의 ‘공산주의’, 5차 교과서까지의 ‘찬탁’이란 용어 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또한 남한에 대해서는 ‘단정(單政)노선’(단독정부노선), ‘남한 단독선거’ 등의 표현을 서슴지 않으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5차 교과서까지 들어있던 ‘단독’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7차 교과서의 준거안 작성자들은 누구입니까.
“모두 9명의 연구진이 참여했지만 근·현대사 부분은 방기중 교수와 박찬승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기중 교수는 내재적 발전론의 선구자인 김용섭 전 연세대 교수의 제자로, 역사문제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박찬승 교수도 현재 한국역사연구회와 역사문제연구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5차부터 7차에 이르는 준거안의 근·현대사 부분 작성자 네 사람이 모두 역사문제연구소와 연관되어 있는 셈입니다.”

-7차 교육과정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마디로 민중사학이라는 좌편향 역사학이 ‘폭발적’으로 드러난 교과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금성교과서가 극도의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금성교과서는 친북·반미 서술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파동이 시작되었고, 편향성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한국사> 교과서가 생겨난 것입니다. 편향되기는 마찬가지였지만요.”

민중사학 관련단체에 소속된 집필자 대거 참여

정 교수는 “금성교과서 극도의 편향성은 아무래도 집필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집필자 여섯 명 가운데 세 명이 교수인데 그 가운데 두 명은 민중사학을 표방하는 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급진좌파 성향을 보이는 구로역사연구소(현 역사학연구소)의 소장을 지냈고, 다른 한 명은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습니다. 세 명의 교사 중 한 명은 전교조의 연계단체인 전역모 소속입니다.”
2010년부터 검정을 통과해 2011년부터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현행 6종의 <한국사> 교과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7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보다 일부 개선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편향성이 더 심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6·25전쟁에 대한 서술이 그렇습니다. 6·25 때 북한이 저지른 ‘인민재판’이라는 용어를 명시한 교과서는 단 2종뿐입니다. 6종 가운데 ‘납북’에 대해 제대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단 하나뿐입니다.
현행 6종의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일부는 인민재판이나 납북 같이 대한민국의 전쟁 피해를 나타내는 용어의 사용을 회피하고, 대신 누가 가해자이며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용어인 ‘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남한이 전쟁피해자라는 사실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교과서 가운데 일부는 6·25전쟁의 민간인 희생에 대해 서술하면서 ‘민간인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북한과 중공군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의 학살행위는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서 국군과 미군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이른바 ‘거창 사건’이나 ‘노근리 사건’만을 특별히 설명하는 것은 지극히 편파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미래엔 교과서가 우리 측에 의해 ‘많은 양민이 학살되었다’고 기술한 이른바 ‘신천학살’은 미군이 저지른 만행이라며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실 신천학살은 미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신천 지역의 기독교도들과 공산주의자 간의 대립, 즉 좌익과 우익의 상호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미래엔 교과서는 북한이 남한 우익인사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학살에 대해서는 결코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북한 측은 점령한 남한 지역에서 인민재판을 행했고’라는 단 한 구절이 6·25전쟁에서 북한이 행한 학살행위를 다룬 전부입니다.”
정 교수는 “편향성이 심한 7차 <한국 근·현대사>와 현행 <국사> 교과서의 필진을 분석해보니 대부분이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구로역사연구소(현 역사학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전교조(전역모)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국정인 6차 교과서까지만 해도 이런 민중사학 관련단체에 소속된 집필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 교과서와 유사해져

정경희 교수는 그동안 분석한 역대 교과서 서술내용의 변화를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히트맵(Heatmap)으로 구성했다. 즉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주제인 ‘동학농민운동’부터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이르는 한국사의 주요 항목 총 25개에 대한 역대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해석해 그 이념 성향의 변화를 히트맵이라는 통계방법을 통해서 한 장의 표로 만든 것이다.
해석의 기준이 된 책은 이기백의 <한국사신론>, 북한의 역사서인 <조선통사>와 <현대조선력사>였다. <조선통사>와 <현대조선력사>의 서술내용은 극좌파 성향을 띠고 있으므로 -5로 해석(수치화)하고, <한국사신론>의 내용은 중도우파 성향을 띠고 있어 +3으로 해석했다. 색깔은 -5로 갈수록 붉은색을, +5로 갈수록 푸른색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면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 북한의 역사책과 유사할수록 -5에 가까운 숫자를 얻게 되어 해당 교과서의 해당 항목은 붉은색을 띠게 되며, <한국사신론>과 서술 내용이 유사할수록 +3에 가까운 숫자를 얻게 되어 해당 항목은 푸른색을 띠게 된다.
종합된 결과를 보면, 6차 국사 교과서까지는 거의 푸른색 일색이었으나, 7차 <한국 근·현대사>와 현행 <국사> 교과서는 푸른색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 책이 북한의 역사책과 매우 유사하다는 이야기다.

문재인의 ‘우리나라’

문재인의 18대 대통령 출마 선언문에도 '민중主權'의 그림자가 보인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수 특권층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주인인 ‘우리나라’, 네 편 내 편 편 가르지 않고 함께 가는 우리나라, ‘우리’라는 말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통사람들은 날지도 울지도 못하는 새였습니다. 나라의 주인으로 행세하지 못했고,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나서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몸을 일으켜 날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우리나라’는 정치인에게 맡겨놓는 나라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정치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시민과 동행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우리나라’는 특권과 불평등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함께 기회를 가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이제 권력과 돈을 가진 집단이 나라를 그들 마음대로 움직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희생을 강요하던 낡은 경제, 낡은 정치, 낡은 권력도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저 문재인은 우리나라를 우리 모두의 나라로 선언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아꼈다. <소수 특권층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주인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소수 특권층과 보통사람들을 다 포함한 국민 모두가 주권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가 말하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일부에게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인 것이다. 국민주권보다는 민중주권론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