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화 방안과 外軍 철수

金大中씨가 납치되기 전 일본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韓民統의 1973년 8월13일자 발기문에는 「한반도를 중립화하고 남북연방제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실현한다」고 적혀 있다. 1980년 10월10일 金日成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발표 연설에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연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고 밝혔다.

중립국가가 된다는 것은 韓美 동맹 관계를 폐기,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金大中 평민당 총재는 1989년 6월3일 광주 교육대학의 시국 강연회에 참석하여 『장차 이 나라가 통일이 되면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국가로 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 적이 있다. 1991년 7월호 月刊朝鮮 인터뷰에서 이 점을 지적받은 金大中 총재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말이죠. 멀리 내다보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재작년 얘긴데요. 소련과 동구라파가 저렇게 달라졌어요. 중립이라는 용어도 냉전체제를 想定해서 쓴 용어인데 이제는 냉전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그때 한 말이 변할 수밖에 없죠. 세계에서 미·일·중·소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통일이 되고 난 후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냉전시대의 중립은 일종의 경제적, 보호요청적 중립이라면 이제는 친선적·협력적 중립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친선적, 협력적 중립이라고 표현했지만 통일된 한국이 韓美동맹에서 이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게' 된다.

냉전시대의 대한민국을 6·25 남침 등 북한의 도발로부터 지켜낸 것은 중립화가 아니라 韓美동맹 관계였다. 냉전 체제下일수록 중립보다 동맹이 더 중요했고,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한반도에서는 동맹이 중립보다 더 중요한 것임은 동맹의 힘으로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하고 있는 현실이 입증한다.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존속하고 한미동맹이 있어야 핵무장하지 않은 한국이 핵무장한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다.

金大中씨는 1980년 여름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한국에서 유엔군 등 外軍 철수를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이렇게 말했었다.

『제가 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은 남북간에 전쟁억제협정을 체결하고 미·소·일·중 4대국의 지원 협력 결의 후 철수하라는 것이었지 현시점에서 철수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소·일·중 4대국의 지원 협력 결의 후 철수하는 것도 철수이다. 그럴 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쌍무 관계에서 결정될 일이지 국제적인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1948년에 일단 철수했던 주한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것은 金日成의 남침이었고, 주한미군의 유일한 주둔 목적은 북한군의 再남침을 사전에 억제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미군의 주둔 이유를 제공한 북한과 논의할 성질도 아니다. 이것은 강도 피해자가 강도에게 경비원의 增員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과 같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더라도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韓美 양국의 일관된 자세였다. 따라서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 북한 및 주변국가와 이야기가 잘 되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金大中씨의 생각은 북한의 연방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었다. 한반도 중립화나 연방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목표로 삼는 전략이다. 중국이 앞으로 한반도 중립화와 한국 주도의 통일을 맞바꾸려 할 때 한국인의 선택은 무엇인가? "통일을 안하면 안했지 한미동맹을 포기할 순 없다. 그것은 자유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正答으로 뭉칠지, "통일 한국은 중립국이 되어 중국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는 誤答으로 분열될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