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韓美동맹 해체를 조건으로 中立化 통일을 제의한다면?

아데나워는 미국과 헤어져 중립화하면 독일을 통일시켜주겠다는 스탈린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1945년 5월 연합군에 항복, 美英佛蘇의 4대국 지배하에 들어간 독일은, 소련 점령하의 東獨과 美英佛 점령하의 西獨으로 나눠졌다. 冷戰이 격화되면서 한반도처럼 동서독은 통합이 어렵게 되었다. 美英佛 점령하의 서독 지역에서 지도자로 등장한 아데나워 수상은 한국의 李承晩 대통령처럼 서독을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독립시키려 한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아데나워는 主權 회복 과정에서 서독을 재무장,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시키고, 프랑스 등 서구와 유럽 공동체를 구성하는 노선을 추진하였다.

소련의 스탈린은 이를 구경만 하지 않았다. 서독의 주권회복에 즈음하여 유럽방위공동체(EDC) 조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던 1952년 3월10일 스탈린은 서독을 관할하던 미영불에 '스탈린 노트'로 유명해진 覺書를 보냈다. 동서독을 통합한 통일정부를 구성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제안의 핵심은 통일된 독일이 중립국으로 남아야 하며 그렇게 하면 국방에 필요한 정도의 재무장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중립화를 약속하면 동서독 통일을 지지할 뿐 아니라 재무장도 허용하겠다는 소련의 제안은 파격적인 것이었지만 아데나워는 스탈린의 음모를 간파하였다.

그는 미영불 정부에 <서독은 스탈린의 제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니 美英佛蘇 4대국이 서독을 무시하고 무엇을 결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서독 안에선 스탈린의 제의에 찬동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집권 기독교 민주당 안에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는 여론이 일어났다. 스탈린의 제안은 통일을 중시하는 민족주의 파와 중립지향의 평화주의 파를 다 같이 노린 승부수였던 것이다.

아데나워는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독일의 중립화는 미군을 유럽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되면 유럽은 소련의 막강한 군사력에 종속되어 기독교 문명이 無神論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유럽과 독일은 일체가 되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를 위하여는 통일의 꿈도 잠시 유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李承晩이 좌우합작론을 거부한 논리와 비슷하다. 李承晩은 스탈린의 조종을 받는 남북한 공산주의자들과 합작하여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은 한반도 공산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李承晩은 공산주의를 상종할 수 없는 反문명 세력으로 보았고 아데나워도 소련 공산주의를 反유럽, 反기독교적 세력으로 규정하였다.

아데나워는 통일 지향의 민족주의 세력을 설득하기 위하여 소련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오델-나이세 선 以東의 舊독일 영토를 포기하는 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독은 소련의 압박에 따라 오델 나이세 線을 동독과 폴란드의 국경선으로 인정하는 조약을 폴란드와 맺었던 것이다.

스탈린 노트는 다른 모습으로 한반도에서 등장할 수 있다. 중국이 親中化한 한국을 상대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이다.

"우리는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한다. 단, 통일된 한반도는 韓美동맹에서 탈퇴,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통일된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 핵무장 국가 및 준핵무장 국가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다. 뻐에 사무친 親中사대주의의 역사적 유전자가 發顯되어, 더욱 중국에 예속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중국이 공산독재국가로 남아 있다면 이는 親공산독재화를 뜻한다.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였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 받는다. 한반도 중립화 제안은 자유냐 통일이냐의 선택을 한국인들에게 강요할 것이다.

아데나워는 자유를 통일보다 더 높은 가치로 수용하였지만 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서독이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國力을 충실히해가는 과정에서 東獨을 자연스럽게 牽引, 흡수하는 장기적 전략을 썼다. 아데나워는 서독을 서방세계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음모에 말려들지 않았다. 중국은 韓美日 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라고 판단, 통일과 핵문제 해결을 미끼로 한국을 유혹, 동맹체제에서 탈퇴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親中反日 노선으로 기울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판단한 중국은 그만큼 韓美동맹도 약해졌다고 계산할 것이다. 중국은 핵무장한 북한정권과 친중화한 박근혜 정부라는 두 개의 카드를 쥐고 미국을 견제하려 들 것이다.

한국의 친북좌파 세력은 자동적으로 한미동맹을 포기한 중립화 통일을 지지할 것이다. 일본을 중국보다 더 싫어하는 일부 보수층도 동조할 것이다. '중립화 통일'이 자유와 번영의 毒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리느냐가 중요한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韓美동맹이냐, 중립화 통일이냐가 아니다. 자유냐 억압이냐이다. 한반도의 중립화냐, 중국의 민주화냐이다. 韓美동맹은 통일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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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중히 2015-09-09 오후 9:12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세가지 아니 그렇다고 믿고 싶은 것(3)
1. 미국은 무슨일이 있어도 한국을 도와주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 중국은 한국식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3. 일본은 언제나 함부로 대해도 우리에게 해꼬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다

3가지 모두다 우리의 희망사항 일 뿐이다..

有神韓國 2015-09-09 오후 8:08
韓半島 비극이 계속 되고 있는 이유
金日成 때 김일성을 제거 했어야 했고...
金正日때 김정일을 제거 했어야 했고...
지금은 金正恩 만 제거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지금까지 북 때문에 군비로 數百兆 돈을 쏟아 붓고...
북 퍼주고.. 북 도발 때문에 ... 손해 본것 돈으로
환산하면 數千兆 이다
이 돈 일부를 3 金父子孫 제거에 썼다 라면 ...
지금쯤 韓半島 통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유신 2015-09-09 오후 6:24
중국은 60여년전에 대한민국을 침공했던 우리의 적국이요 이제 기우는 나라인데 증국에 우리의 통일을 구걸? 제 정신인가?

honseop 2015-09-09 오후 1:12
중립국은 어떤 나라가 침략을 해 와도 물리칠수 있는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우리가 중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러시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우리는 우리 나라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과 동맹을 맺어야 산다.

루자빗 2015-09-09 오전 12:36
밑에 "얼핏보다가"님.^^ 얼핏보지말고 제대로 읽어보시오.

그런데 본문을 비판한답시고 내용도 없는글을 저리 길쭉하게 휘갈기는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듭니다. 가진건 시간밖에 없는분 같소만.ㅉㅉㅉㅉ

얼핏보다가 2015-09-08 오후 11:25
조갑제 대표의 글...특히 핵심적인 마지막 문구에는 보수의 대표로서의 글로는 아쉬움과 부족함이 너무도 많다.

첫째, 중립화 통일이 자유와 통일의 왜 독이 되는지? 왜 약이 안 되는지?...조갑제 대표의 의견은 무엇이란 말인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데, 보수 대표 논객으로서 논거를 밝히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가? 본인 말대로 예측 가능한 '미래 Fact '에 설득력에 자신이 없나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나 ?...일단 기다려 볼 것,

( 소련.동구권의 몰락/중국의 자본주의적 체제 도입등...이미 전세계에서 사라져버린 좌우이념대결구도에서,....박근혜대통령과 어느 누구 도 언급하지도 안한/ 이 시대 스위스에도 사용키가 애매한 중립화란 용어를 선택한 근거는? 이는 지금 나토와 러시아 사이인 스위스도 쓰기 힘든 이용어....단순 좌우이념대결이 아닌 종교/국가별로 자기나라들 발전을 추구하는이 시대에 사용 적절한 용어인가 ? 몇 남지않은 중국까지도 선택한 '자본주의적공산국가- 중국'과 '순수자본주의적 미국'과의 두나라의 사이만을 택하는 용어인지? 이미 결론이 난 사회주의체제를 중국이 우리에게 적용하거나 적어도 중립에 서라고 주장/혹은 예측한다는 근거라도 있는가?
아니면 중국과 경제적 협력관계만 해서 장점만을 취하고 ...이념적인 면에서 호혜관계를 수준이 아닌 /넘어서는 적대관계까지 유지한다말다는 의미인 중립화 용어인지 ?... 궁금 )

둘째, 그러면서 ....또 한미동맹 이나 중립화가 핵심이 아니란다. 자유냐 억압 문제란다,
다소 생뚱맞은 감이 드는 바, 민주화되지 않은 중국을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말인데,,,세계 일등국가/ 일명 경찰국가인 미국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가 현재 다른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간섭할만한 처지가 될만한 상황인가 ? 급선무라 말을 해도 모자랄 핵무기공갈단/김씨왕조의 해체와 역사적인 통일을 포기하거나 미루더라도 ???
우리나라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 전세계와 중국국민을 위해서까지 이 정도의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라면 충분히 이해할만도 하지만, 그동안 중국은 물론 리비아등 악랄한 독재국가와의 무역도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논거를 전개한 조갑제대표의 극간 논설로 볼 때는 이것도 아닌것 같고,,,,,

세째, 다시 한미동맹이 통일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고,,,,아마 이글 전체의 핵심의도 문구로 보이는데,,,,,바로 앞 문구에는 한미동맹이 핵심이 아니라며 ????
좋게 말해서 ...도데체 왔다갔다 ...무슨 이해하지도 못할 이런 글을 올립니까?

네째, "....일본을 중국보다도 더 싫어하는 일부 보수층..." 이라는 말.

참으로 조갑제대표의 논거의 가장 큰 문제점을 드러내는 속내의 문구인데, 특히 앞뒤 거두절미하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피아구별을 바탕으로 단정하는 논거를 진행하는것이며 , 초등학생때야 있을법한 판단으로...논객으로서는 가장 피해야하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자기가 그렇다보니 다른사람들조차도 아예 단정을 짓고 싶고한다는 것,
일본이 되었던 중국이 되었던 , 잘못된것은 잘못된 것이고 , 누가 일부 보수층이 중국을 호평만하고 일본을 비평한 것인지 그 근거는? 일부보수층이 일본의 독도에 순시선을 도발( 시위)한것은 비판하고 중국의 백두산 /역사왜곡은 비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가 ? 아니면 조갑제 대표가 사석에나마 확인한 사실인가? ..당췌 근거를 언급하지 않고 단정하다보니....

예를 들면, 전두환/노태우를 무조건 '옳은 우리편' 이란 단정을 짓고나니, 불쌍할 정도로 장점을 파기위해 노력하는 점이 안쓰러울 정도,,,,잘한점도 있고 못한점도 당연히 있을터이니 그에따라 ( 사안에 따라 ) 논거를 제시해도 되는데....단 한번의 비평은 거의 전무하고 장점만 억지로 찾다보니, 전두환/노태우를 , 이명박대통령과 물타기하면서 '역대 부지런한? 대통령'으로 뜬금없이 만드는 것은 개그코미디언 수준, (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것이 미안하지만, 왜 역대로 부지런한 대통령이었는지 근거라도 언급해 주시기를..차라리 경제발전시키면서도 수천억 받을려하는 시간할애를 했기때문이라든지...새벽에 일찍 근무를 했다든지...)

다음 일례로, 김영삼이는 무조건 밉다고 나쁜편으로 단정하다보니,단 한번의 칭찬도 없이 무조건, 사소한 짐작생각까지도 반복적으로 비평하고 , 정작 결정적인 종북주의자로 칭하는 김대중을 도운 김종필/박태준은 아마도 지금까지 수백번을 칭송했을것인바, IMF 초래로 인한 것등 못한것은 사안별로 당연히 비평하는것은 잘하는 일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서진국형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한, 금융실명제/하나회척결/공직자재산등록/지방자치제...이어도해양기지건설/이지스함추진등....이중에서 단 한번만이라도 칭찬할 것은 칭찬해보면 어떠한지? 김영삼 잘한 것은 "단 한번만"이라도 칭송안하는....철저한 외골수 논객 ( 논객으로선 치명적 임)
...전두환/노태우 단한번의 악평을 찾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김영삼은 종북협조자/정주영.김종필.박태준의 수백번 호평은 물론 이들보다도 더 종북숙주로 명명하고, 단한번의 호평을 안하는 조갑제 대표....이런 편향주의적인 논객임을 스스로 증명하다보니, 보수주의신문에서도 언급조차 피하고..조갑제대표의 박정희/이승만대통령 칭송까지도 좋지않게 쳐다보게하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요컨데, 사안별로 호평/비평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것이 논객의 기본 아닌가?

( 나 역시, 한마디로 통일 되더라도 군사적/경제적 힘이 약할 우리나라가, 초 강대국인 중국/일본과 러시아까지 둘러싸인 지형학적 상황때문에 , 우리가 같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체제 신봉국가인 미국과의 동맹이 필요하고, 통일을 함으로써 맞선 힘의 균형이 무너진 한반도의 역학관계를 고려할때, 중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견제하는데에는 한미동맹.미군주둔이 당분간이라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일본을 '제국주의적 팽창주의라'까지 다소 우려하는것은, 최근 일본의 우경화/정책/대외홍보가 한반도의 식민체제를 오히려 우리나라/전세계에 자랑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되었으며...이명박정권시절부터 오히려 교과서 왜곡과 외국홍보가 일본 정권차원에서 극히 심해짐과 동시에 과거에는( 박정희 정권포함 ) 보기가 힘들었던 대 놓고 전 각료의 신사참배는 그렇다 치더라도...일본국방백서에 독도가 추가함은 물론 일본순시선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일면에 백번이 넘도록 독도로 " 일종의 도발/순시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출동/대응해야 하는 행위등...일본순시선이 무슨 관광선으로 아는가 ? 이명박대통령이 뜬금없이 독도 방문한줄 아는데,,,이러한 일본의 높아가는 도발 강도에 대한민국 주권을 책임진 위치로써, 반일본 정서라도는 독도방문/일왕호칭외에는 찾기가 어려운 이명박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대응방안을 취한 것 아닌가? 예민한 독도가 아니라 하더라도/일본이 아닌 대만,필리핀.중국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당연히 해야할 책무가 아닌가?( 이런 대응조차 안했다면 북한/종북주의자들의 친일프레임에 말려 선거에 졌을 가능성이 농후 ) 북한 핵무기공조를 위해 ,일본만은 예외로 눈감아 주어야 한다면..이또한 조갑제대표의 '이해가능한' 논거를 기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