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급 코스' 朴대통령·시진핑의 오찬 메뉴 보니…>

오늘자 조선닷컴의 머리 기사 제목이다. 朴槿惠-시진핑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없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양비론, 양시론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한국은 중국에 대하여 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國益을 놓고 치열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아니라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회담이었다. 특히 중국에 대하여는 굴종적일 정도로 저자세를 보여온 언론이 용비어천가 수준의 보도를 하니 이게 外交인지 社交인지 혼동될 정도이다. 언론은 시진핑이 한국 대통령에게 '최상급 코스'의 요리를 제공한 것까지 가장 큰 뉴스로 다룬다. 한국인들이 황공해야 한다는 뜻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北進통일을 막고 이산가족 국군포로 문제 등 수많은 비극을 만든 중공군의 불법개입, 여기에 대한 유엔총회의 침략자 결의라는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그 침략군이 주관하는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왜 참석할 수밖에 없는지 고민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았어야 했다. 북한군 총에 죽은 국군과 미군보다는 중공군 손에 죽은 군인들이 더 많다. 그 중공군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려면 지하에 묻힌 戰死者들을 생각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였어야 했다. 이는 국군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1. 중국이 지지한다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우리 헌법이 정한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이 아니다.
2.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의 긴장 반대'라는 말 속에는 韓美연합 훈련 반대도 포함된다.
3. 6자회담 재개는 북한정권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한 상황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 6자 회담이 성공하지 못하게 한 가장 큰 원인제공자는 중국이다. 
 
4. 北의 核미사일 實戰배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박근혜 정부는 미국에 대하여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배치를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을 통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이 國益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5. 자유진영 국가, 미국과 동맹한 국가들이 참석을 거부한 전승절 행사에 중공군 침략의 제1 피해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한국정부는 한미동맹보다 韓中관계를 더 중시한다는 오해를 심을 수 있다. 국제관계에도 서열이 있는 법이다. 韓中관계를 韓美동맹보다 더 중시하는 순간, 한국은 對中사대주의 노선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전승절 행사체 참석한 국가원수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가 독재자, 장기집권자들이다. 심지어 反인도범죄, 학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단 대통령도 끼였다. 수배자, 독재자, 장기집권자들 모임이 되어버렸다. 중국이 아무리 경제대국, 군사대국이 되어도 자유의 가치에 逆行(역행)하므로 세계 지도국이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준 행사였다. 미국의 동맹국과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들이 외면한 행사에 중공군 남침의 피해국인 朴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다.

6. 중국이 통일과정에 개입, 한국을 한미동맹에서 떼어내어 중립화시키려 한다면 한국은 통일의 의미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희생시키고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 통일이라면 그런 통일은 안하는 게 낫다. 통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방식(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시장경제, 개인의 인권)을 양보할 순 없다. 핵무기를 갖지 않는 한국이 핵보유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립화한다는 것은 스스로 '새우'의 길을 선택하는 셈이다. 
7. 朴槿惠 대통령의 외교는 1인 외교, 감정 외교, 인기 외교의 느낌을 준다. 모양새보다 國益을 중시하는 현실적 외교가 아쉽다. 북한정권이 핵을 갖고 우리는 갖지 않는 상태에서 공포의 균형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현실화되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핵우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런 시기에 오히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북한 핵의 후견세력인 중국으로 기운다면 한국은 '안보적 자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중국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즉 핵우산도 쓰지 않는 한국을 갖고 놀려고 할 것이다.

8. 오늘날 한국인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중공군의 불법개입을 용서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종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관계를 3년간 끌고간 것을 어떤 논리로 설명할 것인가? 중국의 만행은 잊어야 하고, 일본의 만행은 잊어서는 안된다는 사고방식은 보편성이 있는가? 아니면 한국인의 뼈 속 깊이 스며 있는 對中사대주의를 외교의 원칙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한일 정상 회담을 하지 않고 韓中日 정상회담을 하면 일본은 한국과 중국이 손 잡고 일본을 몰아붙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흐름을 지켜본 미국은 더욱 일본 편을 들지 않을까? 韓美日 군사동맹 관계에서는 韓日 관계가 나빠지는 것만큰 韓美동맹도 약해진다. 한반도 방어를 주된 임무로 하는 미 7함대의 기지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 요코스카 항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한국의 후방기지인 셈이고 友軍이란 이야기이다. 友軍을 적대시하고 敵軍의 후견인을 友軍視하는 외교는 안보 위기를 부를 것이다.   

9.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한국이 중국 문화권에서 벗어나 미국 중심의 해양문화권으로 들어간 덕분이다. 중국 러시아는 아직도 독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독재적 지도자들의 모임이 되어버린 중국군 전승절 행사장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서는 自主와 自由의 두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대륙문화권에 자유가 있는가. 역사적으로 당대의 최강대국은 늘 가장 자유로운 나라였다. 자유를 말살한 나라는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지도국은 될 수 없다.

10. 중국의 경제가 위기를 맞고 미국의 경제는 호황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 밑으로 떨어진다면 국내적, 정치적 불안이 폭발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여 세계 최강대국이 된다는 誤判(오판)에 근거하여 親中정책 일변도로 나갈 때 한국은 荒天(황천)항해 중 나침반을 잃은 배 모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