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黃長燁 선생의 李承晩, 朴正熙 변호: '경제발전의 선결조건은 치안과 법질서 확립.'


'이승만·박정희 두 대통령의 전통을 이어가야'

요즘 햇볕정책 지지하는 자들이 계속 박정희 대통령을 헐뜯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여기 와서 좀 알아봤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훌륭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서 미국하고 동맹하고 민주주의 길로 나가야겠다, 소련의 공산주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양반이 미국 가서 오래 있었고 또 기독교 신자고 그러니까 그런 길로 확고하게 나가고, 또 그것이 남북이 이렇게 차이를 가져온 데 있어서 기본 조건으로 됐고 그것 때문에 6·25 전쟁 때도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사회발전 수준이 어땠습니까. 그것은 미국하고 아예 대비도 안 됩니다. 그런 조건에서 만약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그냥 갖다 도입했더라면 우리나라 수습 못했습니다. 아마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과의 대결에서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자유를 누렸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 전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서부 활극을 봐도 얼마나 상태가 복잡합니까. 지금 와서 人種(인종)차별도 없어지고 민족차별도 없어지고 그런 大합중국을 건설한 그 자유를 그냥 우리 해방 직후에 거기다 갖다 대서 되겠소, 안되죠.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그런 식으로 정치했으면 여기도 너무 일어나서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또 4·19라는 것이 그래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停戰(정전) 직후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산가족은 많았습니다. 천만이나 되는 이산가족에다가 전쟁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고 생활형편은 북한보다도 더 못했고 그런 형편에서 거기다가 또 북한 측에서는 停戰이다, 이런 시기를 타고 계속 공작을 해야 하겠다 해서 자꾸 파괴자를 내려 보내고 내부 와해시키기 위해서 모든 장난을 다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治安이 말이 아니고 비상사태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해서 이러다가는 망한다.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비상대책을 세웠습니다.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을 세웠습니다. 朴正熙 대통령이 경제를 발전시킨 공로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이 비상사태를 수습했다는 이 공로가 그보다 못지 않게 더 큰 공로입니다. 英斷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쿠데타라는 게 생명을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암살당할 뻔했고 마지막에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가족까지 다 희생됐죠. 이렇게 해서 수습을 했습니다.

경제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은 治安부터 유지해야 됩니다. 나쁜 놈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데서 어떻게 문화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겠습니까. 경제발전을 시키고 문화발전을 시키고자 한다면 우선 치안부터 확고하게 법적 질서부터 세워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세우든지 말입니다.

그렇게 비상대책을 세웠습니다. 비상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 문화수준도 낮고 정치수준도 낮고 더군다나 경제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일률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것보다도 그때 治安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경제 건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 지금 명예도 회복시켜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은 반대 안합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 수준이 높아진 다음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처럼 文民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때 비상상태에 있을 때 비상대책을 세운 공로 이것을 독재라고 하면서 자꾸 깎아 내리는 것,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당하게 문제를 평가하지 않는 그런 양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비상대책을 세우는 데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까? 이런 큰 英斷(영단)을 내려갖고 그 만한 용기를 낸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세우고서 강력한 대책을 세웠는데 그런 것을 다 나쁘다고 하게 되면 역대 왕들 가운데서 일 잘하는 사람들 다 나쁘다고 봐야 합니다. 자기 견해를 갖고 치안을 세우고 말하자면 富國强兵策(부국강병책)을 쓴 사람들이 정치를 잘 했지요. 실제 우리들이 우리와 같이 독재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격분하지 않을 수 없고 격분하다 못해 슬픈 감이 나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런가. 문제를 옳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으러 들어가는 아이를 때려서 끌어 내오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도적놈이 우글우글하고 거기 간첩들이 와서 자꾸 흐르는 판에서 자유를 제한하고 그것이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경제발전 위해서는 첫째는 치안을 유지해서 법적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거래에서 부정 없이 일한 것만큼 차려지도록 질서 세우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도 둘째로도 나쁜 일들 못하게, 파괴분자들이 날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군대가 여기 와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경제발전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감히 어디 전쟁도 못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正義를 펴기 위해서는 不正義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힘이 필요합니다. 공권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뭐 간첩이 와도 잡지 못하고, 파이프 갖고 경찰도 때리고 國軍까지 때려도 가만 내버려둡니다. 그러니까 자꾸 노동자들이 임금 달라 그러지, 파업하죠. 그러니까 시끄럽다 해서 우리 자금이 자꾸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럼 여기 공동화됩니다. 여기 실업자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한 것이 여기서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법적 질서를 세우고 여기서 안전하게 기업가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기서 일하게 되면 그렇게 이윤을 볼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질서를 세워놓고 거기서 또 다른 것보다도 그때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선 먹고 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만사를 제치고 경제발전에다가 힘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100년 200년 걸려야할 것을 몇 십 년 만에 해냈습니다.
왜 이런 위대한 인물을 어째서 그렇게 소홀히 하는 것입니까. 우리 민족적 자랑으로서 자꾸 선전을 해야 할 사람인데 말입니다. 私的 감정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그때 비상사태다,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비상사태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은 정당하게 평가해주고 명예도 회복시켜줘라 우리는 그것을 반대 안합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수준이 높아진 다음에 文民정권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노력도 평가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경제건설을 할 때에 불도저 앞에 누워서 포항제철소 울산공업단지 건설 반대했던 사람, 그것이 또 김정일 찾아가서 햇볕정책이오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좋은 의도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공업 상품들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분들의 행적을 봐서 내가 와서 물어봤는데 돈 한 푼도 다르 게 쓴 것 없고 일밖에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해 나갔습니다. 하여튼 우리 나라를 건설하는 데서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계승해서 계속 지켜야 됩니다. 지금 뾰족한 수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전통을 잘 지켜만 나가면 우린 그냥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같이 걱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발전 했고, 미국과 동맹만 강화해 나가게 되면 중국이 또 전쟁을 반대하는 조건에서 (북한정권이) 전쟁을 일으키지도 못합니다. 김정일이라는 녀석 핵무기 아무리 갖고 있어도 소용 있습니까? 그 건사하기나 힘들었지 소용 있습니까. 내 필리핀 가서 거기서 필리핀이 한때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근데 지금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 공산당 때문에. 공산당이 그런 것 하는 데는 아주 발전됐습니다. 그런 지하공작하고 내란 조작하는 데 아주 여기 민주주의 사회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발전했습니다. 김정일도 그런 두뇌는 아주 발전됐습니다.
자유주의, 우리 북한에서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렇게 압박하고 자유가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난 거기 있을 때도 체코나 동독에 가 보면 이 정도면 무슨 자유가 없다고 하는가 했습니다. 뭐 부러운 게 없지 않았습니까. 체코하고 동독이 제일 수준이 높았습니다. 루마니아는 좀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87년인가 그 전에는 난 루마니아 갈 때마다 부러웠습니다. 다른 데는 너무 자유가 많아서 야단인데. 소련도 그렇지 소련도 가 봐도 무슨 자유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황장엽/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前 북한노동당 비서
출처:자유북한방송 http://www.freen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