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北西 지방 시애틀에 강연차 갔다가 워싱턴 주에서 李承晩 건국 대통령 기념 사업을 이끌고 있는 朱完植 목사를 만났다. 이 분이 北西지역 중앙일보에 기고한 '해방 된 날과 건국한 날'이란 제목의 칼럼을 읽었다. 1945년 8월15일을 우리는 '해방된 날'이라고 부르고, 1948년 8월15일을 '건국한 날'이라 부른다. '해방된'은 被動(피동)이고 '건국한'은 能動(능동)이다. 被動은 남의 힘으로 이뤄졌다는 뜻이고, 能動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朱 목사는 <해방된 날보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국한 날을 더 값지게 인식하고 기념하는 것이 국경일을 올바르게 아는 수준 높은 국민의 자세>라고 결론내렸다.

해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힘으로 이뤄졌다. 고마운 일이다. 建國은 李承晩 대통령의 영도 하에 공산주의자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우리 힘으로 해냈다. 더구나 민족사 2000년 속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主權을 가진 자유민주 체제의 국민국가를 세웠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자랑스러운 일이 고마운 일보다 더 값지다. 해방보다는 建國이 더 가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창조의 방관자가 아니라 능동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언어의 뜻 속엔 사물의 본질이 숨어 있다.

해방된 날을 건국한 날보다 더 높게 치는 심리 속엔 사대주의나 노예근성이 스며 있다. 사대주의는 자신보다 힘 센 자를 섬기는 정신이고 노예근성은 능동적인 행동을 두려워한다. 외국 군대가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날을 제1 국경일로 섬기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궁금하다.

교육부 공무원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을 금지어로 만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쓰도록 하여 反인도범죄집단을 국민국가보다 優位(우위)에 놓아도 징계조차 받지 않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는지 모르겠다.



천재교육 교과서가 反헌법적 계급史觀으로 記述되었음을 증명함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가. 민중사관은 헌법위반

민중사관은 헌법 위반

남북관계의 본질을 가장 깊게 들여다본 故黃長燁(고황장엽)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남북관계는 누가 민족을 대표하는가 하는 것을 놓고 벌이는 권력투쟁이다. 이런 싸움에선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정통과 異端(이단)으로 갈려서 싸우는 데는 승리와 패배가 있을 뿐 양보, 타협, 중재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이념이 서로 다르다. 이념이란 것은 가치관인데 정책이 다르면 타협할 수 있으나 이념이 다를 경우는 하나로 통합될 때까지 싸우게 되어 있다.'
작년에 8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 평가한 강규형·권희영·정경희 교수 등 7명의 전문가들은 두산동아 판 등 5종(채택률 90%)이 '反대한민국적인 계급투쟁史觀(민중史觀)으로 써졌으므로 교실에서 가르쳐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주장은 작년 말 헌법적 정당성을 얻었다. 민중史觀(사관)은 '일하는 사람들'(노동자 농민 빈민)이 역사와 나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민중민주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2014년 12월19일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민중민주주의'를 집중적으로 분석, 그 반역성과 違憲性(위헌성)을 확인하였다.
결정문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민중민주주의에 입각하고 있고, 목적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에게, 국정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정치적 지배권'을 주는 것이며, 그들이 말하는 '일하는 사람', 즉 민중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고 판시하였다.
<민중의 구체적 범위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청년학생, 여성, 진보적 지식인, 양심적 종교인, 애국적인(하층) 군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 제국주의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에 저항하는 중소 영세상공인, 美日제국주의에 저항하며 분단을 극복하려는 통일운동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민중민주주의가 한국 사회를 특권적 지배계급과 민중으로 나누고 민중만이 주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계급투쟁론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헌법위반이라고 판단, 해산을 결정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통진당) 주도세력은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국민주권 원리와는 달리,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주의는 일반적 의미로서의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국민주권주의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교과서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증오심 선동 도구화

國史(국사) 교과서의 다수 필진이 민중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중사관을 신념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민중사관 신봉자들의 압도적 영향력으로 교과서는 마치 한 사람이 쓴 듯이 획일적 내용으로 정리되어 검인정 제도가 추구하는 다양성이 철저히 말살되었다. 민중사관 지지세력은 민중사관을 따르지 않는 유일한 교과서인 교학사 책을 단 한 학교에서도 허용해선 안 된다면서 전체주의적 선동과 협박을 하다가 위기감을 느낀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의 반격을 自招(자초)한 면이 있다.
민중민주주의는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여성, 지식인, 종교인, 하층 군인, 장애인 등 소수자 집단, 제국주의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에 저항하는 중소 영세상공인, 美日제국주의에 저항하며 분단을 극복하려는 통일운동세력>을 역사발전의 주체로 보므로 민중사관도 그런 흐름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덮었다.

1. 민중사관론자들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인, 자연스럽게 북한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써진 교과서를 권력투쟁(계급혁명)의 무기로 삼는다. 건전한 민주시민이 아니라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혁명戰士(전사)들을 양성하는 게 교과서의 목적일 수밖에 없다.
2. 민중사관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이를 위하여 건국 지도자 李承晩(이승만)을 폄하하는 데 주력한다. 이들 교과서의 제1 主敵(주적)은 이승만이다.
3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을 가르치지 않는 대신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북한 선전 자료대로 가르치려다가 제동이 걸렸다.
4. 민중사관의 본질인 계급투쟁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역사의 주체세력을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 민주투사로 설정하였다. 자연스럽게 이승만, 박정희, 국군, 이병철 정주영 등 기업인, 과학자, 기술자, 자유투사, 건국공로자들은 무시되거나 비방의 대상이 되었다. 국민을 매개로 한 통합의 역사관이 아닌 민중을 매개로 한 분열적, 적대적 역사관을 심으려 했다. 교과서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자랑 대신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증오심을 선동하는 도구가 되었다. 힘 없고 가난하던 대한민국은 70년 만에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나라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 이 3만 달러 이상(구매력 기준)이고 민주주의를 하는 세계 7개 나라중 하나로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교과서는 계급사관으로 기술되었으므로 건국과 건설의 역사를 무시하고 저항사 일변도의 운동권 투쟁 보고서 같은 책으로 전락하였다.

헌법·사실·공정성을 집필원칙으로

5. 계급사관(민중사관)은 국제정세를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민중사관 교과서는 국내적으론 이승만을, 국제적으론 미국을 主敵으로 삼아 사사건건 물어뜯는다. 해방자로 온 미군을 점령군으로 그리고, 김일성이 소련군 장교였다는 사실은 숨기고, 김일성의 남침에 대응하여 파병된 미군 때문에 국제전쟁으로 비화되었다고 비난하며, 戰後(전후) 원조를 너무 많이 해주어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는 희한한 억지를 펴는가 하면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것은 미국의 봉쇄정책 때문이라는 식이다. 불법 개입한 중공군을 비판하기는커녕 미국의 공격에 맞선 것이라는 기술을 한 교과서도 있다. 미국을 제국주의로 보는 틀을 세우다가 보니 중국과 소련에는 우호적이다.
6. 민중사관은 계급투쟁론이므로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계급혁명 사령부인 북한정권을 위하여 복무하게 되어 있다. 민중사관 교과서들이 한결같이 오늘의 북한 참상을 만든 3大 실패(토지개혁, 주체사상, 3大 세습)를 감싸거나 오히려 미화하는 것도 계급투쟁론이라는 가치관에 입각한 자들의 불가피한 記述이다. 1·21 청와대 습격 사건에서 연평도 포격에 이르는 北의 10大 도발에 대하여 한 건도 다루지 않은 교과서도 있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역대 한국 정부에 '탄압'이란 말을 열 번, 북한 정권엔 한번도 쓰지 않았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3代 세습 독재에 대한 본격적 비판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가혹하게 비방한다.
7. 헌법재판소가 민중민주주의를 違憲(위헌)이념으로 판단, 통진당을 해산시켰으면 교육부는 민중사관에 입각한 교과서를 反국가적·反헌법적·反교육적이라고 판단, 회수 폐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검인정을 국정으로 바꾸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었지만 정면돌파가 아니고 우회적이고 미온적 조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
8. 새 國定(국정) 교과서를 만들 때 지켜야 할 원칙은 간단하다. 첫째, 민중사관을 가진 필자들을 배제해야 한다. 둘째, 현대사 부분 필진에는 역사학자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안보,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현대사는 살아 있는 체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셋째, 집필의 3대 원칙은 헌법, 사실, 공정성이라야 한다. 교과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사실에 부합해야 하며, 공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이는 우파, 좌파의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보편적 원칙이다. 넷째, 집필기준을 세밀하고 두툼하게 규정, 필자들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소지를 막아야 한다.

국군의 의견을 특별히 존중해야

9. 我軍(아군)엔 불리하게, 敵軍(적군)엔 유리하게 반역적으로 기술된 민중사관 교과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군이었다. 2011년 金寬鎭(김관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은 국방부는 6종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 <이런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면 누구를 상대로, 왜 싸워야 하는가를 모르게 되어 戰力(전력)에 큰 차질을 빚는다>는 요지의 수정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문제는 이 요구가 무시되어 더 利敵化(이적화)한 교과서가 2014년에 나왔다는 점이다. 이번 교과서 개혁 때는 국군의 의견이 반영되고 국방부도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10. 교과서를 매개로 한 역사전쟁은 형식상으론 국민분열적 민중사관과 국민통합적 자유민주史觀(사관)의 대결이지만, 그 본질은, 李承晩(이승만) 식으로 정리할 때, 남북대결이 아니라 김정은 일당과 韓民族 전체의 대결이다. 세계사의 大勢(대세)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韓民族 편이 질 수 없는 게임이지만 左右(좌우)대결로 가선 이겨도 부담이 크다. 민중사관이 본질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면서 '김정은 對 한민족'의 구도로 정착시켜야 변종 공산주의인 민중민주주의는 고립될 것이다. 물론 각성된 학부모들이 결판을 낼 것이다. “김정은을 위한 공산독재 비호 교과서냐, 대한민국을 위한 자유민주 수호 교과서냐”를 놓고 兩者擇一(양자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될 때 선택의 여지는 좁다.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역사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한반도 통일의 주체세력이 될 것이다.

나. 천재교육의 민중사관적 記述 사례

1. 親北反韓: 북한정권과 사회주의 독재 비호로 일관. 김일성 전집과 노동신문으로 주체사상 소개, 교육부 수정 권고도 거부, 실패한 北의 토지개혁 왜곡 및 미화, 김일성이 소련군 장교였다는 사실 은폐, 스탈린의 지령과 조종하에 김일성 정권이 수립된 과정 은폐. 정권 출범 과정의 부정선거를 비판 않음. 세습독재에 대한 본질적 비판 없음. 역대 한국 정부에 '탄압' 10회, 北의 세습 독재정권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숙청' '축출'이라고 우호적 표현. 한국의 인권문제는 과장, 북한의 인권탄압은 축소. 천암함 폭침, 대한항공기 폭파, 아웅산 테러, 육영수 피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北의 對南 도발은 묵살.
2.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1948년 12월 유엔총회가 한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결의문을 변조, 38도선 이남에서만 합법정부로 인정 받았다고 허위 기술하였다가 시정 조치 받음.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남로당 세력이 주도한 제주도 4.3 사건을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무장봉기'라고 미화. 주체사상 선전해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장점 교육은 소홀.
3. 反美親蘇: 소련군은 북한을 간접통치했지만, 미군은 직접 통치로 일본인 관리와 식민통치 기구를 이용하였다고 편향 기술. 소련 점령군은 소련군 장교 김일성을 꼭두각시로 삼아 괴뢰 정권을 세웠으며, 민간인들과 산업시설을 약탈한 사실을 은폐. 6.25 남침 전쟁을 설명하면서 '미국'과 '미군'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고 '유엔군'이라고만 표기, 미국의 결정적 도움을 은폐. 미국이 원조를 너무 많이 해주어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았다고 트집을 잡고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지원이 북한의 전후 복구에 보탬이 되었다>고 긍정 일변도.
4. 親勞-反기업: 노동 운동가 전태일은 집중 소개, 이병철 정주영은 완전 무시. 노동운동의 귀족화와 과격화 및 좌경화는 언급하지 않고 대기업의 정경유착만 비난.
5. 反軍: 제주도 공산 폭도들을 진압하러 간 軍警을 '토벌대'라고 비하, 확인도 안 된 '베트남 민간인 학살' 기술하였다가 수정한다는 게 '민간인 희생'. 베트남 민간인 희생을 기록하려면 공산군의 학살과 국제법 위반 행위도 같이 지적했어야. 김일성의 파출소 습격 사건 '보천보 사건'은 크게 쓰면서 대한민국을 살린 백선엽 장군의 다부동 전투는 묵살.

다. 사례연구/왜 주체사상 선전에 집착하는가?

2013년 8월30일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천재교육 발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318 페이지의 ‘자료읽기’ 난엔 <‘주체’의 강조와 김일성 우상화>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이 실렸다.
<조선 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 사업의 주체입니다. ····· 조선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 역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 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 ····· 어떤 사람들은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식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 “김일성 전집”. 18(1995.4~1956.2.)

도움 글: 1955년 김일성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체’를 처음 언급한 글이다. 이후 권력을 독점한 김일성은 만주 지역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항일 무장 투쟁 이외에는 어떤 항일 운동도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항일 무장 투쟁만이 유일한 혁명 전통임을 내세우고, 이것만이 진정한 주체의 역사라고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이를 바탕으로 1967년 ‘주체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였다.>

329 페이지의 '자료 읽기' 난에 또 '자주 노선을 전면에 내세운 북한'이란 제목의 주체사상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이 실렸다. 로동신문 지면 사진도 같이 실었다.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 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당은 현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및 종파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로동신문(1966.8.12)-
도움 글: 북한은 위의 논설을 계기로 소련의 수정주의와 중국의 교조주의를 모두 비판하여 공개적으로 자주노선을 지향하였다.>

대한민국 교과서라면, 학생들에게 생지옥을 만든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아 할 터인데, 이 萬惡의 根源을 북한 선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미화하려 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과서의 좌편향성 등이 문제가 되자 그해 10월21일에 8종 교과서에 수정·보완 권고를 하는 과정에서 천재교육 교과서의 주체사상 선전 부분을 지적, 수정을 권고하였다.
<(318 페이지 관련) 본문에 주체사상에 대한 직접적 설명이 없으며, 자료 읽기에 제시된 자료는 북한의 체제 선전용 자료(김일성 전집)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자칫 학생들에게 잘못된 이해와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학생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정 필요.>
<(329 페이지 관련) 본문에 주체사상에 대한 직접적 설명이 없으며, 자료 읽기에 제시된 자료는 북한의 체제 선전용 자료(로동신문)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자칫 학생들에게 잘못된 이해와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학생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체사상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 북한 체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수정 필요.>

이런 교과부의 통보에 대하여 출판사는 318 페이지 記述에 대하여 ‘원문 유지’ 입장을 밝히면서 수정권고를 거부하였다. 교육부는 11월29일엔 천재교육에 ‘수정 명령’을 내렸다.
<(318 페이지 관련) 김일성이 주장하는 ‘주체’를 그대로 제시한 것으로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도움글에 ‘주체’의 허구성과 주체 사상이 김일성 우상화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서술.>

결국 이 교과서는 318페이지 자료 난 맨 끝 문장에다가 <이는 김일성의 권력 독점과 우상화에 이용당하였다>는 설명을 덧붙이는 것으로 끝냈다. 그래도 90%의 기술은 北의 선전 자료이고 나머지 10%가 미온적인 비판이다.

천재교육은 329 페이지의 권고에 대하여는 이런 수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하였다.
<(본문 보완): 북한은 1967년 주체사상을 당의 이념으로 확정하고, 김일성을 수령으로 내세우는 유일체제를 표방하였다. 이로써 주체사상이란 이름으로 김일성의 권력 독점이 절대화하기 시작하였다.
(자료의 도움 글 보완): 자료의 '우리 당'이란 조선노동당을 말한다. 북한은 위의 논설을 계기로 소련의 수정주의와 중국의 교조주의를 모두 비판하여 공개적으로 자주노선을 지향하였다. 또 외세와 남한의 통일반대세력을 배격하고 민족 주체의 힘으로 통일을 달성하자는 주체사상을 제기하였다.>

교육부는 출판사가 제시한 329 페이지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수정 명령을 내렸다. 천재교육이 수정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정안에 오히려 북한측의 선전적 주장을 덧붙인 것을 삭제하도록 했다.
<제시된 자료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도움글의 "또 외세와 ··· 주체사상을 제기하였다"를 삭제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 통합을 위한 체제유지 전략이었음을 서술.>

천재교육은 329페이지 수정명령을 이렇게 수용하였다.

<자료 읽기: 자주노선을 전면에 내세운 북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 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당은 현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및 종파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로동신문(1966.8.12)-
도움 글: 자료의 '우리 당'이란 조선 노동당을 말한다. 북한은 위의 논설을 계기로 소련의 수정주의와 중국의 교조주의를 모두 비판하여 공개적으로 자주노선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지향하는 자주 노선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 통합을 위한 체제 유지 전략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지향하는 자주 노선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 통합을 위한 체제 유지 전략이었다>가 덧붙여진 것이다. 그래도 약75%는 북한 선전 자료 및 설명이고 15% 정도가 비판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천재교육 등 6개 교과서(교학사 리베르스쿨 제외) 필자 12명(주진오 외 11명)은 주체사상 부분 등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수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지난 4월2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15일 수정명령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이다. 1심 판결문의 일부는 이렇다.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 '조선민족제일주의', '자주노선' 등의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어, 그것이 전체 역사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결국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기에 다소 부족하므로 '수정명령 내용'과 같이 이를 수정해야 그 진정한 의미 맥락과 북한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다고 보이고 (중략) 보다 진실에 가깝게 전달한다고 보인다.>

교과서 필자들은, 왜 이토록 주체사상에 애착을 보이는가? 주체사상을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주체사상은 히틀러의 나치즘, 스탈린주의, 남아공의 人種차별주의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한 害毒을 韓民族뿐 아니라 人類에 끼쳤다. 유엔총회가 김정은을 反인도범죄자로 규정,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결의, 안보리에 상정해놓은 것도 주체사상에 대한 斷罪의 성격이 있다. 그럼에도 그 주체사상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의 교과서는 주체사상을 북한 선전 자료대로 가르치려 한다. 이스라엘 학교에서 나치즘을 '나의 투쟁'대로 가르치려는 것과 비슷하다.

1. 이른바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면 ‘주체’라는 말의 사기성을 먼저 강조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북한정권이나 북한주민들을 주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수령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점을 가르쳐 말에 속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게 교육자의 양심이다. 천재교육 교과서에 소개된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은 이런 본질을 건드리지 않은 것이고, 학생들에게 이 악마적 논리에 대하여 좋은 생각을 갖도록 誤導할 가능성이 있다.

2. 주체사상을 이야기할 때는 이론적 바탕을 만든 黃長燁 전 노동당 비서가 한국으로 탈출하였음을 언급해야 맞다.

3. 주체사상은 노동당 체제를 1인 지배의 전체주의 수령 독재로 전락시킴으로써 북한정권의 실패와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해야 한다.

4. 황장엽 선생은 인간중심의 철학으로 시작된 주체사상이 수령 독재 논리로 변질된 과정을 이렇게 요약하였다.
<북한 통치자들은 “사회적 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다”는 명제를 계급주의와 수령절대주의에 맞게 왜곡하였다. 인민대중의 이익은 노동계급이, 노동계급의 이익은 당이, 당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수령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주체사상의 진수는 전체주의와 봉건주의를 결합시킨 수령절대주의라는 데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격으로, 새로 개척한 인간중심 사상을 간판으로 내걸고 왜곡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봉건전체주의 사상인 수령절대주의를 선전하고 있다.>

5. 김일성을 神格化하는 과정에서 2300만 북한 주민을 노예로 만든 악의 논리인 ‘주체사상’을 북한 原典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가르치려 한 것은 학교와 교사가 북한정권의 선전을 代行, 학생들을 속이려 한 범죄행위이다.

6. 이런 부분을 검정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였다가 비판을 받은 교육부가 뒤늦게 주체사상 기술 부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수정권고를 했음에도 출판사는 이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수정명령을 내려 강제로 이 문제를 마무리 하였지만 수정의 정도는 형식적이다. 좌편향된 교사는 이를 무시하고 주체사상을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끈질기게 북한정권 선전자료의 주체사상 설명 부분을 지켜내려고 한 출판사와 필자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지도 모른다.

7. 최소한의 균형을 이루려면 주체사상을 선전해주는 분량만큼 한국 헌법에 담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장점을 가르쳤어야 했으나, 이 교과서는 308페이지 '자료 읽기'에서 制憲헌법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8. 주체사상을 미화하려 했다가 발각된 뒤에도 끈질기게 수정을 거부하면서 버틴 일련의 과정은 이 교과서가 계급투쟁적 民衆史觀에 입각하여 기술되었음을 시사한다. 민중사관은 민중민주주의에 입각, 역사 교과서를 소위 일하는 사람들인 민중이 정권을 잡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한다. 이런 가치관에 입각하면 한국 현대사 서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된 흐름을 보인다.

*6親: 親北(북한정권), 親社(사회주의), 親中-親蘇, 親勞(노동), 親不(불법), 親북한군
*6反: 反韓, 反自(자유민주주의), 反美, 反資(자본가), 反憲(헌법), 反軍(국군)

라. 결론: 헌법위반인 민중사관으로 써진 교과서는 개혁 대상이 아니라 회수 대상이다. 집필자와 출판사에 대한 국가적 조사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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