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前 서울남부지검장
2012년 7월12일자 칼럼

전교조 결성 선언문에서는 참교육을 ‘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좌익세력의 용어혼란 전술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민족ㆍ민주ㆍ인간화교육’등의 의미를 통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니 우리가 당연히 지향해야 할 교육내용이라고 誤認하게 마련이다.

이들은 종전에는 참교육이나 ‘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민주ㆍ민중ㆍ민족교육”을 상정해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5년 全學聯 三民鬪委(전학련 삼민투위) 사건 이후 ‘민주ㆍ민중ㆍ민족’이란 三民(삼민)이념을 뜻하는 것으로서 ‘民族(민족)’은 우리나라를 美帝의 식민지 내지 新식민지로 인식,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내용이다.

‘民主(민족)’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즉 부르주아 독재로 인식,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 이른바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民衆(민중)’은 현 정부나 기득권층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지배계층인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삼민이념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利敵(이적)이념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판명되자 이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하여 ‘민주ㆍ민중ㆍ민족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참교육이란 용어를 들고 나오며 그 내용으로서 ‘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삼민이념 중에서 ‘민중’이란 용어를 ‘인간화’로 바꿔 놓은 일 뿐 그 내용은 종전의 三民교육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다. 혹자는 ‘민중’과 ‘인간화 교육’이 어떻게 같으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거기에 이들이 노리는 용어혼란 전술의 함정이 있다.

이들은 ‘인간화’를 통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개념과 이념 즉, “인간화 교육이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이라고 바꾸어 놓았고, 삼민이념의 논리에 따르면 통일의 주체는 민중이기 때문에 ‘인간화 교육’이나 ‘민중교육’은 결국 같은 뜻이 되는 것이다.

1989년 5월27일자 <한겨레신문>에서 보다시피 이들은 참교육이 의식화 교육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당히 자부하면서 다만 이를 ‘좌경’ 의식화 교육이라고 왜곡ㆍ매도하는 정부가 잘못이라고 비난해왔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참교육’이라는 ‘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은 종전의 ‘민족ㆍ민주ㆍ민중교육’ 즉 ‘삼민교육’과 같은 것이고, 또한 삼민이념이 좌경적 이념임은 이미 법원에서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이들 이념을 가르치는 의식화 교육이란 결국 좌경의식화적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교조 운동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들까지 혁명전사로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의 홍수 속에서도 당시 정부는 1989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전교조 가입교사 총 1490명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그 후 정부에서는 이들 해직교사들이 자숙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ㆍ복권(1993년 12월24일)된 174명을 포함하여 전교조 관련 해직자 1342명에 대하여 1994년 3월 복직을 허용하는 등 관용을 베푼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햇볕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對北ㆍ對共 경각심이 이완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전교조가 親北ㆍ親共활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대학가의 좌경의식화 학습 결과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의 대학가가 온통 좌경이념과 주체사상의 노예로 변해버렸고 그 여파로 여태까지도 우리 사회 전체가 극심한 이념적 혼란 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부터 좌경의식화 학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전교조 활동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에 어떤 가공할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不問可知라 할 것이다.

물론 전교조 참여 교사 중에는 주도세력의 불순의도를 모르고, 진실로 교육개혁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나 전교조 운동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이들의 善意(선의) 내지는 無知(무지)만을 믿고 위험한 전교조 활동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다. 공안수사 당국으로서는 선량한 교사ㆍ학생ㆍ국민들이 전교조 主導세력의 술수에 넘어가 불필요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전교조의 불순책동을 차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지켜낼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과 국민들도, 전교조가 표방하는 이른바 ‘참교육’이 원래는 좋은 뜻인데 최근에 들어 우연히 좌편향 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교육의 본래 이념 자체가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혁명 역량을 강화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