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잠수함 미사일 발사 시험 이후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핵심을 애써 피해간다.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는데 그 미사일에 무엇이 달리는지는 설명을 안하거나 스쳐 지나간다. 잠수함 미사일 위협이 아니라 '잠수함 핵미사일 위협'이다. 그 비싼 미사일에 재래식 폭탄을 달 리가 없다. 대포 한 방 위력밖에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하여 國力을 총동원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미사일은 핵이나 화생방 물질을 운반할 때만 위협이다. 
 
 우리 국방부가 말하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제로서의 '킬 체인'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對국민 속임수이고, 좋게 보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善意의 거짓말'(전 국정원 핵담당 김정봉 교수)이다. 1000개나 되는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가려내고, 발사 의도를 확인, 쏘기 전에 선제 타격한다는 것인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空想(공상)이다. 핵무장한 적을 핵무장하지 않은 我軍이 선제타격한다는 것은, 몽둥이를 든 주인이 권총을 뽑은 강도를 먼저 친다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이야기이다. 자살하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면 실현이 불가능이다. 

 우선 적이 쏠 것인지 그냥 위협만 할 것인지를 가려내기는 어렵다. 핵미사일 발사 지휘관도 모를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김정은의 발사 명령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한국이 무슨 수로 북한군 지휘관도 모르는 정보를 알 수 있겠는가? 그것도 실시간에.
 알았다고 한들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선제공격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질 것이다.
 선제공격으로 敵의 핵무기를 100% 완벽하게 파괴하지 않으면 남은 핵미사일이 서울로 날아온다. 한국은 가만히 있는 북한을 선제공격하여 핵보복을 부른 어리석은 나라로 기록되면서 사라질 것이다.  
  
 북한은 지난 30년간 주민들을 떼죽음 시켜가면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생존을 걸어 核戰力의 종합 세트를 완성하였다. 한국은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국군이 '설마 쏘겠나'라는 요행심과 '미국이 가만 있겠나'라는 노예근성으로 버티면서 政爭과 웰빙에 집착하였다. 敵이 핵무장을 한 지가 오래인데 여태 자위적 핵무장을 하자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敵의 핵무장을 도운 자들을 가려내 처벌도 하지 않으며,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도 미루고, 核민방위훈련도 하지 않는다. 
 
 핵은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 핵무장한 조폭정권을 협상이나 돈으로 달래거나 수비만 하겠다는 자세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핵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방어기술은 미국에서도 개발된 게 없다. 레이건 대통령이 '스타 워즈' 계획을 발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100% 방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은 수도권 때문에 100% 방어를 해야 한다.

 공세적 대응책이 긴요하다.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쓰면 내가 죽는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자위적 핵무장,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 요구, 한국 海域에 미국의 核탑재 잠수함 상시 배치, '확장 핵억지' 정책의 구체화, 북한 지도부 제거 계획 수립, 국가 생존 차원의 NPT 탈퇴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수준의 결심이 없으면 머지 않아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에 종속될 것이다. 敵이 소름끼치는 행동을 선택하였으니 우리도 소름끼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석기類의 종북세력은 북한의 핵무장에 고무되어 2017년 汎좌파 재집권 전략에 매진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이 대응능력이나 핵미사일방어망을 갖추기 전에 결정적 행동을 하려 할 것이다. 머지 않아 승부를 걸어올 것이다. 수도권이나 서해지역을 공격, 한국군의 대응을 유발한 뒤, 핵카드로 한국의 생존을 위협, 反戰 여론을 격화시킴으로써 정치적 굴복을 받아내려 할 것이다.    

 핵무장한 적을 눈앞에 두고도 정당방위적 핵무장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는 생존 자체가 기적이다. 문제는 기적이 오래 가거나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적이 끝나는 순간 소름끼치는 시간대가 시작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것이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인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노예의 길을 가든지 불구덩이로 걸어 들어가 存亡을 결정하려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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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개발 하다가 망한 나라는 없다.”
  
   필자는 ‘한국의 自衛的(자위적) 핵개발’을 주제로 강연을 자주 한다. 북한정권의 핵무기를 폐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런 反論(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한 안보포럼에서 예비역 중장이 했던 주장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면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합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은 핵을 개발하면 망합니다.”
   물론 이런 俗說(속설)에 대한 답변은 준비되어 있다.
   “핵을 개발하다가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제재는커녕 막대한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정권도 核(핵)을 개발하면서 한국으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금품, 미국으로부터는 10억 달러어치 이상의 重油(중유)와 식량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979년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 매년 30억 달러씩, 파키스탄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매년 20억 달러 이상씩 미국의 무상원조를 받습니다. 인도와 미국은 밀월관계입니다. 인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가 미국이고, 원자력 발전소와 무기까지 팔겠다고 합니다. 朴正熙(박정희) 대통령도 핵을 개발하려다가 포기한 대가로 주한미군 잔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원 등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의 國益을 지켜주고, 파키스탄은 對테러 전쟁에 협조하고,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미국과 협조하므로 미국이 핵무장을 묵인한 것입니다. 東北亞에서 한국은 이들 세 나라보다 미국에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국의 몸값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한국처럼 경제적, 지정학적, 군사적 가치가 큰 나라는 핵개발을 해도 제재가 먹히지 않습니다. 朴 대통령이 핵개발을 포기한 이유는 압력에 굴복해서가 아니고, 얻을 것을 다 얻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한국은 1970년대의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東北亞의 이스라엘’ 수준 이상일 것입니다. 세계 5대 공업국, 5대 원자력 기술국, 7대 수출국, 8대 군사력(재래식), 8대 무역국에 드는 한국이 중국 편으로 기울면 일본도 버틸 수 없을 것이고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覇權(패권)국가가 됩니다. 이런 한국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갖겠다는데 미국이 정말 제재를 할까요? 우리가 被원조국입니까? 한국에 경제재재를 하면 미국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韓美동맹이 중요하지만, 한국에 미국이 소중한 만큼 미국에도 한국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구나 미국, 중국, 유엔 등 국제사회가 北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이미 찢어졌어요. 우리는 중국 미국의 무능에 의한 피해당사국이에요. NPT(핵확산금지조약) 10조도 이런 경우, 즉 敵의 핵개발로 국가 생존 차원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전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우리는 ‘6자 회담이 6개월 안에 北核(북핵) 폐기에 실패한다면 NPT에서 탈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핵문제의 주도권은 대한민국이 쥐게 됩니다. 주도권을 北의 손에서 빼앗아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넓어집니다. 핵게임을 즐길 수도 있어요. 국가가 결심만 하면 2년 안에 100개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한국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북한더러 ‘야, 그런 장난감 같은 핵폭탄으로 불장난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폐기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됩니까? 핵확산의 피해당사국이 자위적, 평화적, 합법적 목적의 핵개발을 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제재가 지원으로 돌변
  
  
   미국은 1998년에 核실험을 한 인도와 파키스탄에 무기 기술 경제 금융 분야에서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핵심적인 제재는 원자력 관련 기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001년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하고 제재를 풀어가기 시작하였다. 9? 테러 이후엔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협조한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22일 우선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재재를 해제하였다.  
   부시는 회고록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파키스탄의 對테러 작전 협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는 제재를 풀고, 파키스탄을 非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였다. 그들의 對테러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의회가 30억 달러를 경제원조 하도록 했고, 우리의 시장을 열어 파키스탄의 상품과 용역을 수입하도록 했다.>  
   2005년 7월 부시 대통령과 인도 싱 수상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美-印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다. 2008년 10월 美 의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인도는 군사적 핵시설을 제외하고, 민간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인도에 원자력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정부가 나서서 美 의회, 국제원자력 기구, 원자력공급국가회의를 설득, 對인도 제재를 풀어 줄 것을 로비하였다. 농축 및 재처리 관련 자재도 인도에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핵확산 국가를 제재하도록 되어 있던 미국의 국내법은 國益 앞에서 흐물해졌다.
   부시는 회고록에서 <미국-인도 원자력 협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민주국가와 가장 큰 민주국가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키려는 우리 노력의 결정이었다>면서 <인도는 인구가 10억 명이고, 잘 교육을 받은 중산층이 있는 나라여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협정은 인도가 국제무대에서 맡을 새로운 역할을 알리는 역사적 巨步였다>고 自讚(자찬)했다.  
   인도 원자력 건설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15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美印 원자력 협정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1년 9? 테러 이후 파키스탄에 막대한 지원을 해온 미국은 작년에, 향후 5년간 군사지원 20억 달러, 민간지원 75억 달러를 또 약속하였다. 파키스탄은 親中국가인데도 이렇게 특혜를 주었다.
  
   부시의 暗示?
  
   1998년 3월 인도 총선에서 집권한 중도우파 정당(자나타)은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바즈파이 총리는 취임 즉시 핵실험을 지시, 두 달 뒤 地下 핵실험이 이뤄졌다. 그 직후 클린턴 미국 대통령 등에게 바즈파이 총리가 보낸 편지는 한국이 핵실험을 한 뒤 어떤 논리를 세워야 하는가 참고가 될 만하다. 
   <우리는 핵무장한 나라(중국)와 國境(국경)을 접하고 있다. 1962년 인도를 무장 침공한 나라이다. 지난 年代에 두 나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不信은 여전하다. 이 나라는 우리의 다른 이웃 나라(파키스탄)가 핵무장을 하도록 돕고 있다. 이 나라는 지난 50년간 우리를 세 번이나 침공한 적이 있고 테러공격을 부추긴 前歷이 있다.> 
   인도와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등 國力이 비슷하다. 敵國으로부터 수많은 침공과 위협을 받아온 점에서도 같다. 물론 한국의 경우가 더 심한 피해국이다.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점에서도 같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이 경제재재를 하고 韓美동맹을 해체할 것인가? 핵무장한 한국이, 철강생산량은 세계 전체의 50%(약6억t)이고, 약4조 달러의 외환보유고(2위인 일본의 세 배)를 가지고 연평균 9%(복리)의 고도성장을 계속하는 중국 편으로 기울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은, 2008년에 아무런 양보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정권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준 나라이다. 천안함 테러를 자행해도 再지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제재를 가한다면 미국의 여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최근 나온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의 회고록엔 묘한 대목이 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의 非核化보다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저지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만약 일본, 한국, 대만이 북한의 核에 대응하기 위하여 核무장을 추구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중국은 자신들의 현재 태도에 관하여 후회하게 될 것이다.> 
   2002년 10월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는 江澤民(강택민) 중국 주석을 크로포드 목장에 초청,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부시 회고록).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력을, 중국은 긍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 두 나라가 이를 결합시킨다면 근사한 팀이 될 것이다.”
   江澤民은, 북한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라고 말했다. 몇 달을 기다렸으나 진전이 없자 부시는 새로운 論法을 동원하였다고 한다. 2003년 1월 그는 江澤民에게 ‘만약 북한이 核개발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일본이 核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통보하면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군사적 공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압박하였다는 것이다. 부시는 회고록에서 6개월 뒤 6者 회담이 열린 것은 이 압박 덕분이란 투로 이야기하였다. 미국은 속으론 일본과 한국이 核개발 카드를 써주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부시와 럼스펠드의 말은 '왜 한국은 核개발을 추진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중국과 북한의 억지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自衛的 차원의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와도 우리는 반대하는 척만 하겠다'는 암시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