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奉 논문

북한核미사일實戰배치가 공식화되는 가운데 수십 년에 걸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국정원 출신의 金正奉(김정봉) 북한연구회 회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THAAD 배치 필요성 검토’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체제를 아래와 같이 종합하였다.

1. 플루토늄 핵폭탄

*영변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 30~50kg
*두 차례 핵실험에서 사용된 양: 10~12kg
*현재 보유량: 20~40kg, 핵폭탄 4~8개 해당

2. 우라늄 핵폭탄

*2010년에 미국의 헤커 박사에게 공개한 영변 핵 단지 내의 2000여 기 원심분리기에서 매년 2~3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3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생산된다.
*작년 추가로 동일 규모의 농축공장 건설, 가동 확인.
*이미 공개된 두 개의 농축공장만으로도 우라늄 핵폭탄을 연간 4~6개 제조 가능.
*2013년 2월의 핵실험은 우라늄탄일 가능성이 높다.
*매년 우라늄 농축공장(원심분리기 2000개)을 하나씩 신설해간다면 10년 내에 우라늄 핵폭탄 100여 발 확보 가능.

3. 핵폭탄의 소형화·경량화

*2013년 핵실험 직후 북한은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였다’고 발표. 미 국방정보국(DIA)도 그 직후 ‘북한은 현재 탄도 미사일로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자신 있게 평가한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스케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도 같은 취지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힘.
*북한은 스커드 B, 노동미사일, 대포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지난 해 ‘전략로케트군사령부’를 ‘전략군사령부’로 개편한 것은 핵미사일실전배치의 뜻.

4. 2010년 5월의 또 다른 핵실험說

*북한은 핵폭탄의 폭발력을 최고 열 배까지 증가시키기 위하여 ‘증폭핵분열탄’을 개발중.
*중수소와 3중수소를 혼합한 가스를 핵분열 물질 안에 넣어 핵분열 시 중성자의 발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폭발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2010년 5월 북한이 이를 실험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함.
*증폭핵분열탄을 개발하려면 3중수소의 확보가 關鍵(관건)인데, 북한이 2013년 8월부터 재가동하기 시작한 5MWe 흑연감속로에서 3중수소를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소폭탄 개발의 토대가 된다.

5. 북한의 미사일 능력

*1984년, 사정거리 300km의 스커드 B와 500km의 스커드 C를 작전 배치, 남한 全域(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감.
*1990년대엔 사정거리 1000km인 노동미사일의 성능을 개량, 1300km로 늘려 작전 배치, 일본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감.
*2007년엔 사정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배치, 일본과 괌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착수, 5회 실험. 사정거리 1만km로 미국 본토 위협.
*미사일 보유량: 스커드 800기, 노동 300기, 무수단 50기(헤리티지 재단 자료).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단거리 미사일 KN-02도 보유, 휴전선 인근에서 신속하게 수도권 공격 가능.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 100여 대 보유, 사전 탐지가 어렵다.
*작년 북한은 아홉 차례의 高고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하여 주한미군의 PAC-3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6. 한국의 대응 능력

*킬 체인(Kill Chain): 적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 표적을 식별, 이를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을 선정, 타격을 명령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한국군은 현재 감시 정찰 능력도, 타격 수단도 없으며 계획만 있는 상태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종말단계의 下層(하층)방어 위주의 중첩된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종말단계의 上層(상층)방어를 위한 사드나 SM-3 요격 미사일의 확보도 필요하나 한국의 미국 MD 체제 편입 논란으로 도입은 고사하고 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도 늦어지고 있다.
*한국이 對空(대공)미사일로 보유한 PAC-2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다. 한국이 2018년까지 가질 계획으로 있고 미군이 보유한 PAC-3로는 미사일의 종말단계(저고도)에서 한 차례 요격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실패한다면 핵폭탄을 맞아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킬체인과 한국형 방어체제도 갖추는 데 10년 가까이 걸린다.

7.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

*중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방어용 무기를 반대하는 것은, 한국의 내부 분열과 韓美(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린 것으로 보임.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치, 방조해왔음. 원유 50만 톤을 계속 공급하면서도 무역통계에서 누락시킴. 미사일의 핵심 부품인 관성항법장치를 지속적으로 북한에 공급하였고, 조선족 중국인 과학자들이 미사일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도 전혀 규제하지 않았다.
*한국 내의 사드 배치 반대론은 對中(대중)사대주의의 발로가 아닌가?

金씨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수십 개의 경량화된 핵폭탄과 1000기의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결합시킨 종합적 核戰力(핵전력)을 완성, 이제는 핵폭탄의 고도화 및 수소폭탄 개발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형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표현으로 국민들의 경계심을 흐리게 하고,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을 미루면서 무슨 죄 짓듯이 쉬쉬한다. 지난 70년간 한국이 군사적으로 이처럼 불리한 조건에 선 적은 없었다.

핵전략의 원칙

핵무기를 절대 무기라고 부른다. 한번 얻어맞으면 나라가 망하거나 再起不能(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기습을 받고도 반격이 가능한 재래식 무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한국은 敵이 핵무장을 하였는데도 대응 핵무장을 하지 않고 방어망도 만들지 않으며 敵의 핵무장을 도운 자들을 응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맹관계조차 소홀히 하는 세계유일의 나라이다.
핵무기가 역사에서 등장한 이후 70년간 증명된 핵전략이 있다.
1. 핵은 핵으로써만 대응할 수 있다.
2, 쌍방이 다 핵무장을 해야 전쟁을 막는다. 인도에 이어 파키스탄이 핵무장한 1998년 이후엔 兩國(양국) 사이에 전쟁이 없다. 그 전엔 세 번 전쟁이 있었다. 1971년 전쟁에서는 파키스탄이 패배하여 방글라데시(東파키스탄)가 독립하였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니 핵무장한 러시아에 당하고 있다.
3.핵무장을 하지 않는 나라가 핵무장을 한 나라를 무너뜨리거나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핵무장한 나라가 핵무장하지 않는 나라를 붕괴시키거나 통일할 가능성이 높다. 美蘇(미소) 냉전 시절에 소련이 핵무장을 하고 미국은 하지 않았더라면 무너진 것은 미국이었을 것이다.
4. 한국의 통일대박론 식 경제 중심 통일정책은 핵전략의 일반 법칙에 반한다.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 경우는 한국이 핵폭탄을 맞고 사라지든지, 북한에 종속되는 것을 뜻한다.

핵무장한 중국과 북한이 한 편에 서고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과 핵무장한 미국이 다른 편에 서 있는데 한국에서 중국과 북한 편을 들면서 대응핵무장도, 방어망 건설도 반대하는 종북·좌파 연대 세력이 집권하면 한국은 자주 독립과 主權(주권)을 잃게 될 것임이 自明(자명)하다. 2017년에 좌파정권이 재등장하면 대한민국은 소름끼치는 상황으로 몰려 갈 것이다.

소름끼치는 순간

모든 생명체는 實存(실존)이 위협당할 때 저항해야 한다. 저항의지가 없으면 죽어야 한다. 고귀한 생명체의 집합인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생존투쟁은 自主國防(자주국방) 의지로 표현된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정신이다. 경제력이 부족하여 국방력 건설에 차질이 생길 때는 동맹국을 만들어 도움을 얻는다. 이것은 자주국방의 일환이다. 경제력은 충분한데 생존의지가 부족하여 동맹국에 의존한다면 이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事大(사대)국방이다. 자신을 지킬 힘이 있는데도 투지가 모자라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외국에 안보를 의존하게 되면 국가 지도부와 국민의 타락이 시작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을 외국에 맡기면 굳이 彼我(피아), 즉 敵과 我軍(아군)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다. 敵과도 어울리고 동침한다. 아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적보다 더 미워하기도 한다. 정신적 혼돈이 시작된다.
2. 敵과 我를 구분하지 않게 되면 적을 惡으로 볼 필요가 없어지므로 자연히 善惡(선악) 개념도 무디어진다. 惡을 미워하지 않게 되니 善을 고마워하지 않게 된다.
3. 한반도에 이 원리를 대입한다. 김정은 일당을 敵으로 보지 않으면 공산당이나 종북좌파 세력을 惡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惡行(악행)에 경계도 분노도 하지 않게 된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我와 善으로 보지 않으니 대한민국·미국·국군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진다.
4. 善惡(선악)구분과 彼我(피아)식별의 기초는 眞僞(진위)분별이다. 적과 악을 가려볼 이유가 없으면 굳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 거짓 선동이 판을 친다. 정확성과 정직성이 떨어진다.
5. 敵과 惡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들을 단호하게 대할 이유도 없어진다. 法治를 세울 動機(동기)가 무너진다.
6. 彼我(피아)구분 능력이 망가지면 현실감이 사라지고 空想(공상)이 심해진다. 핵무장을 한 나라와 핵무장을 하지 않은 나라가 통일경쟁을 하면 前者(전자)가 後者(후자)를 흡수 통일할 가능성이 많은 데도, 맨손으로 핵무장한 북한을 통일하겠다고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