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탄 이 여객기 機長이 미치면 어떻게 되나? 비행기를 많이 타고 비행 사고를 여러 번 취재한 적이 있는 나는 비행기 안에서 가끔 그런 空想을 한다. 최근 저먼윙스(독일 루프트한자 계열 회사) 부종사가 149명의 승객 승무원들을 데리고 자살 비행을 한 뒤론 그런 공상을 하지 않으려 애쓴다. 비슷한 일로서 국가의 조종실을 장악한 통치자가 정신이상이나 叛心을 품고 利敵행위를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空想으로 치부할 수가 없다.

베니스의 산 마르코 광장에는 '두칼레 팔라초'라는 口자 모양의 장대한 베니스 공화국 정부청사 건물이 있다. 要塞(요새)같은 건물 속에 내부 정원이 있다. 거기서 2층으로 통하는 넓은 계단 위. 여기서 서기 1355년 국가 원수 마리노 파리엘은 금빛 나는 元首모자를 벗기우고 백발의 머리를 참수당하였다. 최고 권력기관인 10인 위원회의 한 위원이 창 끝으로 머리를 찍어 이 건물의 발코니로 나아가 청중들에게 『나라를 배신한 자에게 正義를 구현했다』고 소리쳤다. 원수 이외에 11명의 음모자들은 참수형보다 한 등급 낮은 교수형을 당했다.

이 사건은 파리엘이 평민들과 짜고 민중봉기를 선동, 共和政(공화정)을 뒤엎으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된 쿠데타 미수였다. 비록 미수사건이라 해도 베니스 지배층은 國體(국체) 변경 음모를 가차 없이 응징한 것이다. 어느 나라이든 영토, 헌법, 통치자 등 國基(국기)를 뒤엎으려는 반역에 대해선 大逆罪(대역죄. high treason)라고 하여 보통 死刑(사형)으로 처벌한다.

敵將(적장)을 편들다가 쿠데타를 부르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또 다른 경우가 러시아의 피터 3세이다. 그는 피터(러시아語로는 표뜨르) 大帝(대제)의 딸인 앤의 아들이었다. 피터 3세의 아버지는, 스웨덴의 찰스 12세(그는 북방전쟁에서 피터 대제와 자웅을 겨루었던 영웅이었다)의 여동생을 어머니로 둔 찰스 프레데릭이었다. 덴마크 령 홀스타인 공작이었다.
어머니 앤의 언니 엘리자베스는 쿠데타로 러시아 황제가 되었다가, 1761년 12월25일에 죽었다. 그가 후계자로 지명해두었던 여동생 앤의 아들이 황제가 되어 피터 3세로 불리게 되었다.

당시 러시아-오스트리아-프랑스는 연합하여 프러시아의 프레데릭 2세를 상대로 7년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러시아 군이 베를린을 3일간 점령하는 등 勝機(승기)를 잡았고 프러시아 軍은 항복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피터 3세는 어릴 때부터 독일적 환경 속에서 자라 프레데릭 2세 숭배자였다. 그는 황제가 되자 동맹국을 배신하고, 일방적으로 프러시아와 휴전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다. 프레데릭은 몰락 직전에 구제되었다. 피터 3세는 러시아 正敎의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改新敎를 지원할 태세를 갖추어 러시아의 오랜 전통을 무시하였다.

러시아 장교들은 그들이 겨우 코너로 몰아넣은 프러시아를 살려준 '이상한 황제'를 용서할 수 없었다. 피터 3세는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이었는데, 親프러시아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러시아 군의 복장, 훈련, 전술을 敵軍(적군)인 프러시아 모델로 바꾸도록 명령, 장교들을 모욕주었다. 敵將을 사모하는 軍통수권자로 비친 피터 3세는 홀스타인 문제를 트집잡아 덴마크에 宣戰(선전) 포고, 전선에 나갔다가 쿠데타를 당한다. 주도자는 황비 케서린(러시아 語로 에카트리나)과 젊은 장교단이었다. 폐위된 피터 3세는 그 직후 쿠데타 주도 장교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면서 즉위한 케서린 2세는 大帝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를 잘 하여 러시아를 유럽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대표적인 開明(개명)군주로서 페테스부르그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만든 사람이다.

프랑스의 반역자이자 영웅인 필립 페탕 장군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轉役(전역)을 기다리던 58세의 고참 대령이었다. 전쟁이 나자 그는 준장으로 진급하여 사단장을 거쳐 제2군 사령관으로서 유명한 베르당 전투를 지휘했다. 獨佛(독불) 쌍방이 낮은 野山지역에서 맞붙은 이 陣地戰(진지전)에서 양쪽이 약 80만 명의 死傷者(사상자)를 냈다.
나는 3년 전 베르당의 전투기념관을 구경한 적이 있다. 프랑스측에서 15만 명 분의 雙方 유골을 수습하여 거대한 기념관 건물 안에 꽉 채워놓고는 유리창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해놓았다. 아마도 이 세계에서 유골이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일 것이다.

베르당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물러서지 않아 이긴 셈이 되었다. 페탕은 '베르당의 영웅'으로 불리게 된다. 1917년에 그는 프랑스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戰後(전후)엔 국방장관, 국무장관을 역임했다.

1940년 6월 프랑스가 독일군의 전격전에 밀려 6주만에 붕괴되자 그는 국가원수로 추대되어 독일과 강화조약을 맺었다. 페탕의 名聲(명성)도 작용하였는지 패전국 프랑스는 상당히 너그러운 대접을 받았다. 히틀러는 페탕을 존경했다고 하는데 그는 프랑스 국토의 5분의 2를 페탕이 영도하는 비시(수도) 정부의 관할로 넘겨주었다. 이 비시 정부 구역엔 나치 독일군이 주둔하지 않았다.

비시 정부는 독립국처럼 행동했다. 독일이 벌이는 전쟁에도 휘말려 들지 않으려고 중립을 선언했으나 뒤로는 독일을 지원했다. 페탕은 프랑스의 敗因(패인)이 자유민주주의를 악용한 무질서와 부패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톨릭의 전통에 입각한 건전한 풍습을 진작시킨다면서 여러 가지 개혁정책도 폈다. 물론 독재적 수법을 썼고 反유태인 정책을 폈으나 비시 정부 지역의 거주자들은 독일의 간섭 없이 평화롭게 살았다.

그러다가 美英(미영) 연합군이 北아프리카에 상륙하자 독일은 1942년 11월11일에 비시 정부 구역 내로 들어왔고 그때부터 페탕은 허수아비가 되었다. 연합군이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프랑스 收復에 나서자 나치는 페탕을 독일로 데리고 가서 연금했다.

1945년 4월 독일의 항복선언 직전에 페탕은 프랑스로 돌아왔고 반역죄로 기소되어 총살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페탕 장군의 부하였던 드골 수상은 총살형을 종신 징역형으로 減刑했다. 페탕은 1951년 獄中에서 죽었는데 89세였다. 최근 프랑스에선 페탕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의 명성과 자존심이 패전국 프랑스의 전면적 붕괴를 막았고 人命 희생을 많이 줄였다는 이유에서이다.

페탕은 한국의 형법 93조 與敵罪(여적죄,'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에 비교하면 동정의 여지가 있는 반역을 범한 경우이다. 그는 敵國과 합세하긴 했으나 조국에 對敵(대적)하진 않았다.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한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의 죄는 敵國과 협력했다는 정도이다. 그럼에도 1차 세계대전의 救國(구국)의 영웅은 83세에 총살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식 正義라면 敵國(북한정권=準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항적)한 자, 특히 북의 핵개발을 변호하고 지원한 자는 100세가 되어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軍 통수권을 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영토의 포기, 국가 시스템(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불법 변경이나 훼손, 동맹국 배신, 利敵(이적)행위, 간첩(지원)행위, 애국자 탄압, 敵軍의 이념체계나 가치관 추종, 반역집단 양성, 敵의 무기 개발 지원 등이다. 일개 병사의 利敵행위도 총살형인데, 수십 만의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의 利敵-반역행위는 국가적으로 반드시 斷罪되어야 한다. 死後에라도. 그래서 與敵罪는 사형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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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北核 관련 발언 해설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 2007년 10월3일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였다(국정원 공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중략).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고요…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남측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중략).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北核문제와 관련하여 敵의 입장에 서서 동맹국과 싸우고 국제사회에서 敵의 변호인 노릇을 했다는 노무현의 고백은 'NLL상납未遂(미수)'보다 더 나쁜 핵개발 비호, 즉 利敵旣遂(이적기수)의 증거이다. 그 利敵행위의 결과 敵은 수십 개의 핵폭탄을 보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敵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면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데 敵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웠다는 것은 반역을 했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 핵무장하지 않은 나라의 국군통수권자가 핵무장한 敵을 위하여 동맹국과 싸웠다고 敵將 앞에서 자랑한 것은 利敵을 넘어 정신의 정상성을 의심하게 한다.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이 2007년 11월에 노무현을 만났다. 김정일을 만나고 온 한 달 뒤였다. 게이츠 전 장관이 쓴 회고록에 의하면 盧 당시 대통령은 게이츠에게 "아시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고 말하더라고 한다. 게이츠는 "나는 그가 반미주의자라고 결론내렸고 약간 돌았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노무현은 사실상 김정일의 핵무장을 도왔다. 시간과 돈과 물자를 주고, 방패까지 되어 주었다. 비유하면, 냉전 시절에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무시하고, 소련의 핵개발을 지원한 것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이다. 적어도 미국은 핵무장 국가였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北核(북핵)이라고 소리 높이는 것은 정략적인 의미로 얘기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北核을 말하라는 건 가급적 가서 싸움을 하라는 것이다.”(2007년 9월11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

*노무현은 김정일을 만났을 때 핵문제를 꺼낼 마음도 없었다. 김정일이 듣기 싫은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다.

▲“북한의 붕괴를 막는 것이 한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북한은 공격받거나 붕괴되지 않으면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중단돼 있어 걱정이다.” (2006년 12월9일, 뉴질랜드 교포 간담회)

▲“미국의 對北 군사행동에 반대한다. UN안보리를 통한 제재에도 반대한다. 북한에 경제지원을 보다 더 해주고, 체제안전을 약속해야 한다.”(2006년 8월18일)

※ 같은 해 10월 북한은 핵실험을 했다.

▲"북한 핵문제와 6자 회담: 현재로선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나는 지금 곤혹스럽다. 미국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므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한편 북한은 완고하다. 한국은 중간에 끼였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데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북의 핵 기술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한은 안 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하나?"(2006년 8월13일, 한겨레 신문 등 우호적인 언론사 간부 초청 간담회에서 한 말. 8월19일 미 대사관이 국무부로 보고한 전문에서 인용)

*인도나 미국은 핵무기를 가져도 한국을 위협하지 않는다. 국가 지도부가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北의 핵무기는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고 맹세한 戰犯집단의 손에 있으므로 인도나 미국의 핵무기와 달리 우리에겐 치명적이다. 같은 칼이라도 주방장이 가진 것과 강도가 가진 것은 다르다. 노무현은, 이런 초보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좌익적 가치관에 입각, 진심을 털어놓은 것 같다.

▲“북한이 核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며 남한의 지원 여부에 따라 핵 개발을 계속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에 사용하게 되면 중국의 공조를 얻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를 것(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 中)”

*무기를 만들면 공격용으로 만드는 것이지 방어용 무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北核이 방어용이란 주장은 북한보다 더 北을 편드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김정일이 웃었을 것이닫.

▲“평화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량살상 무기 같은 민감한 문제에 끊임없이 의혹을 부풀려 불신을 조장하고, 그 결과 국가 간 대결을 부추기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2005년 5월 30일 세계신문협회 총회연설)

*미국을 겨냥한 비판 같다.

▲ 2007년 10월3일 김정일-노무현 회담록에서
*김계관(북한 외무성 부상):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한다.
*노무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하셨구요. 뭐 미국이 이 회담 바라고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공개적으로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서로 협력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6자회담 바깥에서 핵문제가 풀릴 일은, 따로 다뤄질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남북간에 비핵화 합의 원칙만 한번 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6자회담에서 같이 풀어나가자 이렇게 갈거니까요.

북한이 무기화된 핵물질은 신고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려도 노무현은 따지지 않고 오히려 "현명하게 하셨다"고 칭찬한다. 경찰에 붙들린 도둑이 "장물을 어디 팔았는지는 진술할 수 없습니다"고 해도 형사가 "현명하십니다"고 칭찬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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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無力化의 논리

노무현은 2008년 10월1일 서울 힐턴호텔에서 한 공개강연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하여 결정적인 토로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 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정권의 재남침을 저지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화된 평화유지군이나 균형자, 안정자 역할을 하는 군대가 아니다. 미국에 그런 식으로 성격이 바뀐 주한미군을 요구한다면 한미동맹은 해체될 것이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북한정권은 한미동맹 해체의 우회적 수법으로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를 주장해왔고, 김대중과 임동원은 이에 호응, 2000년 6월14일 평양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중립화에 합의하였다. 노무현 또한 같은 논지의 강연을 한 것이다. 김대중-김정일-노무현 3자 사이엔 ‘주한미군 중립화에 의한 한미동맹의 해체’라는 줄거리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北이 안심하도록 韓美연합사 해체

노무현은 韓美(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戰時(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북한정권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다. 강도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경비원을 줄이기로 하였다는 식이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때만 행사된다. 도발을 안 하면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도질을 안 하면 형사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노무현은 북한군이 미군에 대하여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韓美연합사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戰時작전권 전환을 결정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래놓고 이게 남북간 신뢰구축이라고 강변한다. 강도가 마음대로 부자집을 털 수 있도록 경비원을 내 보내는 게 강도와 부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란 식이다. 韓美연합사가 있어야 北은 불안해질 것이고 그래야 도발을 막을 수 있다. 北의 두려움을 없앤다는 건 무슨 뜻인가? 도발해도 응징을 받지 않을 것이란 믿음 아닌가? 北이 안심하게 되면 도발 가능성은 높아지고, 한국은 불안해진다. 노무현의 술회를 정확하게 요약하면, 북한정권이 도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국가생존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뜻이다.

북한 변호하고 다닌 걸 또 자랑

노무현의 강연중 다음 대목은 맨 정신으로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두었으며 PSI 또한 북한과 물리적 충돌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작계 5029도 반대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남북 간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 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김정일의 대변인 또는 하수인 역할을 충직하게 하였다는 자백이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와 MD(미사일 방어체제)는 한국의 안보와 국제평화유지에 필요한 제도이고, 도발과 테러를 일삼는 북한정권엔 불리한 것이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급변 사태를 가상한 韓美軍(한미군)의 대비 계획이다. 이를 반대하였다는 건 북한 급변 사태가 정권 붕괴나 남북한 통일로 이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다. 韓美군사훈련은 對北억지력을 점검하고 강화하여 남북한 군사 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축소하였다니! 노무현은 철저하게 김정일 시각에서 韓美동맹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이다.
노무현이 6자 회담과 정상회담에서 변호하였다는 북한문제는 주로 핵개발 및 국제범죄 문제일 것이다. 核과 국제범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범죄집단 변호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는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