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9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미국의 고위 국방 관리가 밝혔지만 한국 측은 이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라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윌리엄 고트니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 겸 북부사령관은 7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핵무기를 소형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고트니 사령관: “우리의 판단은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KN-08 미사일에 탑재하고 미국 본토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을 시험 발사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 시험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 당국자들은 의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 배치 가능성을 연이어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KN-08 미사일의 배치 수순에 돌입했다고 평가했고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부 사령관도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8일 북한의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설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변인: “한미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이 KN-08,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측은 한미 간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KN-08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지 않았고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 겸 북부사령관은 미국으로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다. 그런 사람이 기자들에게 한 말을, 한국의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게 이상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공식 입장이 되는가? 역대 정부, 특히 이 정부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상당히 축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李明博 정부에서 안보 정책에 간여하였던 한 핵심 인물은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다량 생산 체제를 갖추었고, 핵미사일도 이미 실전 배치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상황을 아무리 낙관적으로 해석해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고,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에 장착, 實戰배치하였거나 그 直前(직전) 단계이다>는 게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이 엄중한 사실을 대통령과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정도를 넘어 축소 보고하고 있다. 국가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애매한 표현으로 흘리고 있는 정보는 '핵탄두 소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식이다. 안보정보를 과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축소 은폐는 범죄이다. 특히 모든 국민들의 생존에 직결된 핵정보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안보 사령탑이 이러니 정치권에선 자위적 핵무장론은커녕 '총력을 다하여 빨리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고 철수한 미군 전술 핵무기를 재반입해야 한다'는 정도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다.
엄청난 사실 앞에서, 정치권은 한가하게 사드(高고도 미사일 방어망)를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말장난만 벌인다. 중국을 자극하느니 마느니 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홍수로 江의 물이 불어 둑을 넘을 정도가 되었는데 둑 위에 있는 사람이 경보음을 울리지 않으니 둑 아래 마을 사람들은 사소한 데 목숨 거는 치사한 싸움에 빠지고, 하루하루의 쾌락을 좇는다. 자기 눈만 가리면 다가오는 비극은 피해 가 주는가?

강물이 둑을 넘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과 국방부가 침묵을 계속하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임진왜란 前의 宣祖에 못지않는 실수이다. 선조는 일본군의 침략을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손을 쓸 구석이 많지 않았으나 朴槿惠 대통령은 수단이 많다.

국가와 국민이 진실을 直視(직시)하면 국가 생존 차원의 國力 동원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이렇게 보고해야 한다.

'국가생존 차원의 위기가 왔다. 대화를 통한 北核 폐기는 실패하였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낮다. 北의 核미사일 實戰 배치는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로선 北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조,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조속히 건설하고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겠다.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비호한 세력에 대한 국가적 조사와 수사도 하겠다. 앞으로 남북대화에선 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 모든 國政도 核미사일 實戰 배치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다. 韓美日 동맹을 강화하겠다.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한다.'

이 정도의 선언은 최저 수준일 것이다. 국가 지도부가, 가장 중요한 안보적 진실을 은폐한다는 것은 부정 은폐와는 차원이 다른 범죄이다. 성격에 따라선 利敵(이적)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링컨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국민을 굳게 믿는다. 진실을 알려주면 어떤 국가적 위기를 만나도 그들을 믿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그들에게 진실된 사실을 전하는 일이다.'
(I am a firm believer in the people. If given the truth, they can be depended upon to meet any national crises. The great point is to bring them the real facts.)

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국민들은 核 위기 때 대통령을 믿고 정부에 협조할 수 있다. 核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알게 될 때 국민들은 敵의 核개발을 도운 종북 좌익 세력에 정권을 넘기지 않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것은 아직 김정은이 미치지 않아서이다. 오늘 밤 그가 발작하여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할 때 北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진실이다. 국민들이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라는 요행수 심리와 ‘미국이 가만 있겠나’라는 노예근성으로 살도록 하는 책임은 북핵의 진실을 은폐, 축소하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날 때 朴 대통령과 국방부는 北의 핵개발을 도운 반역세력으로부터 “진실을 알고도 국민을 속여온 당신들이 진짜 역적이다”는 逆攻(역공)을 당하여 지도력을 상실할 것이다. 朴 대통령에게 진실의 순간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