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생명체는 實存(실존)이 위협당할 때 저항해야 한다. 저항의지가 없으면 죽어야 한다. 고귀한 생명체의 집합인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생존이 위협당할 때 싸울 의사가 없다면 사라져야 한다. 이게 역사의 正義이고 원칙이다. 朝鮮이 망한 것은 생존투쟁을 위한 지도부의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기습 남침 때 한국이 망하지 않은 것은 생존투쟁의 의지가 살아 있었던 덕분이다.

국가의 생존투쟁은 自主國防 의지로 표현된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정신이다. 경제력이 부족하여 국방력 건설에 차질이 생길 때는 동맹국을 만들어 도움을 얻는다. 이것은 자주국방의 일환이다. 경제력은 충분한데 생존의지가 부족하여 동맹국에 의존한다면 이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事大국방이다. 자신을 지킬 힘이 있는데도 투지가 모자라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외국에 안보를 의존하게 되면 국가 지도부와 국민의 타락이 시작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을 외국에 맡기면 굳이 彼我(피아), 즉 敵과 我軍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다. 敵과도 어울리고 동침한다. 아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적보다 더 미워하기도 한다. 정신적 타락이 시작된다.
2. 敵과 我를 구분하지 않게 되면 적을 惡으로 볼 필요가 없어지므로 자연히 善惡 개념도 무디어진다. 惡을 미워하지 않게 되니 善을 고마워하지 않게 된다.
3. 한반도에 이 원리를 대입한다. 김정은 일당을 敵으로 보지 않으면 공산당이나 종북좌파 세력을 惡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惡行(악행)에 경계도 분노도 하지 않게 된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我와 善으로 보지 않으니 대한민국과 미국과 국군과 이승만과 박정희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4. 善惡구분과 彼我식별의 기초는 眞僞(진위)분별이다. 적과 악을 가려볼 이유가 없으면 굳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 거짓 선동이 판을 친다. 정확성과 정직성이 떨어진다.
5. 敵과 惡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들을 단호하게 대할 이유도 없어진다. 法治를 세울 動機(동기)가 무너진다.
6. 彼我구분 능력이 망가지면 현실감이 사라지고 空想이 심해진다. 핵무장을 한 나라와 핵무장을 하지 않은 나라가 통일경쟁을 하면 前者가 候者를 흡수통일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한다. 대응 핵무장을 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핵무장한 북한을 통일하겠다고 나선다. 망발인가, 허풍인가?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한국의 지도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타락한 존재이다. 眞僞, 彼我, 善惡 구분 능력이 마비되니 오로지 利害(이해)관계에만 집착한다. 敵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는데도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려 하지 않는 것보다 더한 타락은 없다. 굳이 피흘리고 땀흘려 가면서는 살기 싫다는 뜻이다.

핵무기는 소름끼치는 무기이다. 언젠가 한국인들은 소름끼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런 장면을 피할 수 있었던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지도부의 반역과 비겁함으로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소름끼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 순간의 선택이 5000만 명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소름끼치는 순간엔 소름끼치는 결심을 하여야 살 수 있다.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피를 흘려도 망하는 수가 있다. 소름끼치는 순간은 한국인들이 불러들이는 것이니 불평할 것도 없다.

국가 생존을 요행수(설마 김정은이 쏘겠는가)와 노예근성(미국이 가만히 있겠나)에 의존하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기적일 것이다. 문제는 기적이 연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위적 핵무장을 위한 NPT 탈퇴, 종북 반역 利敵 비호세력과 敵의 핵무장을 도운 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물리력 동원, 북한정권 지도부에 대한 특단의 조치 등 국가생존 차원의 행동이 아무리 소름끼치는 것이라도 대한민국이 핵폭탄을 맞고 공산화되는 것보다는 낫다.

敵의 核도 위험하지만 적의 핵을 감싸는 利敵세력은 더 위험하다. 핵무기와 利敵세력이 핵무장하지 못한 나라의 비겁한 지도층과 결합될 때 망하지 않고 견디는 나라가 있을까? 소련이 핵무기가 있음에도 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냉전 당시 미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소련이 망했을까, 미국이 망했을까? 인도한테 늘 당하던 파키스탄이 핵무장한 이후엔 인도-파키스탄 사이에 무력 충돌이 없다. 핵무장하지 않는 나라가 핵무장한 집단을 상대로 통일대박을 꿈꾸는 게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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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 전 유엔 대사, "대한민국도 소름끼치는 결심을 해야. 우리도 NPT 탈퇴, 自衛的 核무장 선언해야."

金成昱

"이 소름 끼치는 사건에 대한민국이 소름끼치는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背水陣(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한국의 核무장은 북한의 核무기에 대응하는 「최고의 전략적 외교수단」입니다"



核무장한 북한이 남한내의 從北세력을 友軍으로 여기고 천안함 격침과 같은 局地的 도발을 계속하거나 全面 남침을 할 때 재래식 무기만 가진 한국은 韓美동맹만 믿고는 효과적인 對應을 할 수 없다는 여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가 생존 차원에서 합법적이고 공개적이고 自衛的 차원의 對應핵개발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朴槿 전 유엔대사가 특히 적극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였을 때 월간조선과 한 인터뷰를 소개한다.

[인터뷰] 朴槿 前 駐유엔대사(월간조선 2006년 12월호)

*朴槿 前 駐유엔대사/1927년 경남 고성 출생. 서울大 문리대 철학과 졸업, 美 펜실베이니아大 대학원 정치학 박사. 미국 공사, 벨기에·EC·룩셈부르크 대사 겸임, 제12대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GATT이사회 의장, 제11대 駐 유엔 대사 역임. 現 한미우호협회 제5대 회장, 한양大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金成昱 자유기고가

미국의 核우산은「찢어진 우산」

「북한의 核무장에 대응해 對應核(대응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朴槿(박근·79) 前 駐유엔대사가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북한의 核무장에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도는 대응核 개발』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核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의 核독점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의 核을 제거하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대한민국도 核무기 보유국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면, 북한이 결국 核을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북한의 核개발은 북한 체제를 지키고 남한을 赤化(적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돈과 쌀을 아무리 퍼줘도 金正日은 결코 核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核을 獨占(독점)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核을 가지면 그 가치는 零(영·0)이 되죠. 여기에 核무기를 포기하면 그 代價로 돈과 쌀을 가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때는 金正日도 核을 버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核무기는 미국의 核우산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북한은 워싱턴·뉴욕·LA를 核공격하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일으킬 때 미국이 核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서울이나 東京이 불바다가 되는 걸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核우산은 북한이 核을 가지기 전까지 기능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核을 가진 이상 核우산은 이제 「찢어진 우산」입니다.

과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이 프랑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련의 核공격을 각오하면서까지 核우산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 核개발을 했습니다』

『한국의 NPT 탈퇴는 국제법적으로 정당』

―한국의 核개발이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한국이 核을 가지면 일본과 대만도 核보유를 추진하는 核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金正日 정권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은 그런 상황보다는 金正日을 버리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한국의 核무장은 북한의 核무기에 대응하는 「최고의 전략적 외교수단」입니다』

―우리가 核을 개발하려면, 核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논리적으로 국제사회가 책임지고 金正日의 核무장을 막지 못한 이상, 核위협에 노출된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NPT 탈퇴가 가능하겠습니까.

『NPT 조약상으로 가능합니다. NPT 조약 제10조에서는 「각 조약 당사국은 自國(자국)의 主權(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自國의 最高(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안보리에 그 탈퇴를 통고해야 한다. 그 통고문에는 自國의 最高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간주하는 비상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NPT 조약을 탈퇴한 명분이 바로 그 제10조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最高 이익을 위협하는 상황도 없었고, 탈퇴 이전 이미 불법적으로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비밀 核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달리 한국의 最高 이익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아직 交戰상대인 북한정권이 核무기를 보유하고, 침략당했던 한국은 核무기를 갖지 못한 상황이죠. 북한정권은 테러지원 국가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核무장을 저지하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核무장한 金正日 정권 앞에 벌거벗은 채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 이상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NPT 탈퇴는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조약에서 탈퇴한다면 탈퇴에 따른 국제제재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核무장 위한 汎국민운동 벌여야』

―미국이 그런 상황을 용납할까요.

『미국은 내심 한국의 核무장 움직임을 반길지 모릅니다. 중국에 대한 압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을 설득하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한국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미국을 강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核무기 개발을 위한 수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韓中정상회담을 열고 「1년 내에 北核이 제거되지 않으면 한국도 核무기 제조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해야 합니다. 이어 러시아·일본에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對北(대북) 유화정책으로 일관해 온 이 정부에 과연 그럴 의지가 있을까요.

『북한 核실험은 우리나라의 最高 이익인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사건에 대한민국이 소름끼치는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背水陣(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1990년대 중반 제1차 北核위기 이래, 美·北 兩者회담과 제네바 협정, 重油(중유) 및 경수로 제공, 햇볕정책 이래 북한에 제공된 달러와 물자, 電力(전력)공급 약속 등 수많은 「당근」이 제공됐습니다.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安保理(안보리) 집단경고와 제재 등의 「채찍」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核실험이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움직이질 않고 있죠. 이제 남은 건 국민의 힘입니다. 「金正日이 核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核을 만들자」고 汎국민운동을 벌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