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정거리 300km의 SCUD-B와 500km의 SCUD-C를 생산하여 작전 배치하였다. 1990년대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작전 배치하였으며, 2007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작전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괌 등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1998년 대포동 1호, 2006년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하였고, 2009년, 2012년 4월과 12월 등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싸게 개발한 이들 탄도 미사일에 재래식 폭탄을 달고 발사할 리는 없다. 核탄두를 실어야 전략적 위협이나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일본과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핵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남침할 때 한국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상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핵무기 소형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목을 인용한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 호는 이렇게 썼다.
<한국의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 국가(nuclear weapon state)임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에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국방부의 평소 보수적 평가를 감안한다면 북한은 소형화된 핵폭탄을 미사일에 실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완성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게 안전하다. 즉 核미사일 實戰 배치 상황이란 이야기이다.
최근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확산되는 세계의 핵문제를 특집으로 보도하면서 북한을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9大 핵무장국으로 분류하였다. 최소 1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오늘 밤이라도 발사단추를 누르면 핵미사일이 10분 내로 서울 상공에서 터져 대한민국은 기능정지 상태가 된다. 막을 방법이 없다.
2016, 2017년의 총선과 大選을 통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 비호하였던 세력이 국회와 청와대를 차지하면 北의 핵미사일 실전배치 상황과 맞물려 대한민국은 고립되고 韓美동맹은 와해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朴 대통령은 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진실을 은폐하는 것보다 더한 역사적 罪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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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박휘락 교수의 주장을 참고로 하면 한국이 일본에 비하여 北의 核미사일 실전 배치 대비가 얼마나 늦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온 일본의 사례를
북한 핵위협의 위험성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