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있었던 朴槿惠 대통령, 金武星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민련 비대위원장의 연두 기자회견을 보면서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의 타락상을 느꼈다.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國力이 있으면서도 국가적 의지가 부족하여 생존 문제를 외국에 의존하는 나라의 지도층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기자회견 직전에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정거리 300km의 SCUD-B와 500km의 SCUD-C를 생산하여 작전 배치하였다. 1990년대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작전 배치하였으며, 2007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작전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괌 등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1998년 대포동 1호, 2006년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하였고, 2009년, 2012년 4월과 12월 등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싸게 개발한 이들 탄도 미사일에 재래식 폭탄을 달고 발사할 리는 없다. 核탄두를 실어야 전략적 위협이나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일본과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핵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남침할 때 한국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상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핵무기 소형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목을 인용한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 호는 이렇게 썼다.

<한국의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 국가(nuclear weapon state)임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에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국방부의 평소 보수적 평가를 감안한다면 북한은 소형화된 핵폭탄을 미사일에 실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완성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게 안전하다. 즉 核미사일 實戰 배치 상황이란 이야기이다. 

김정일이 지금이라도 核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려면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 데는 5분밖에 걸리지 않고,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은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 우리가 핵폭탄을 맞지 않고 있는 이유는 김정은이 미치지 않았거나 오판(오판이 아닐 수도 있지만)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 열린 세 차례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세 지도자도, 기자들도 피해갔거나 무시했다. '우리가 핵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없었다. 새민련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北과 대화해야 하며, 다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24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니만큼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공동번영과 동북화 평화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올해가 남북관계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與野 지도자들과 기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1975년 4월30일 월맹군 탱크가 사이공의 대통령 관저 철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그 순간에도 한쪽에선 변호사들이 열심히 그날 제출할 준비서면을 쓰고 있었다. 타이타닉 호에 구멍이 나서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무도회는 신나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의 지도층은 核미사일 實戰배치로 2500만 명이 사는 수도권이 5분 사정권에 들어간 순간에도 사소한 데 목숨을 거는 희한한 가면극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굶어죽어가면서도 핵폭탄과 미사일 개발에 全力 투구하여 남침 때는 한국을 고립시키고, 평시엔 한국을 인질로 잡을 수 있는 전략무기 체제를 완성해 가고 있다. 가공할 의지력이다. 敵의 칼이 심장을 겨누고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오로지 웰빙에 집착하는 국민들, 사소한 데 목숨을 거는 치사한 권력투쟁에 몰입하는 지도층의 가면 무도회는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머지 않아 엄청난 진실에 직면하는 날이 올 것인가? 그 진실의 순간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면, 타이타닉호처럼 무도회는 끝나고 대탈출이 시작되고 대한민국 호는 침몰할 것이다. 

핵미사일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판단한다면 한국이 해야 할 시급한 과업중 하나는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여 韓美日 동맹을 정상화해야 한다. 역사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북한의 핵위협에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아니 해야 하는 우방이다. 北의 남침 때 在日美軍 기지가 유엔군의 후방사령부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한국은 위험해진다. 在日미군 기지에서 출발한 전투기와 함정이 한국군을 돕게 하려면 일본의 여론이 反韓的으로 돌지 않아야 한다. 남침과 동시에 북한은 '재일미군 기지가 한국군을 도우면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협박할 것이다. 그때 일본인들이 미군 기지 앞으로 몰려가 反戰 시위를 벌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의 武力남침 통일 시나리오에서 최우선적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韓美동맹 와해이고 두번째가 韓日 이간질이다. 한국 언론의 감정적 反日 보도와 이에 영향을 받는 대통령의 親中反日 외교는 敵의 核미사일 실전 배치 상황에서는 지속될 수 없다. 

자주국방을 포기하면 敵을 가려내는 눈이 멀게 된다. 彼我(피아) 분별력이 마비되는 것이다. 이 나라 與野 지도층과 기자들의 변태적 행태는 敵과 동지를 가리지 못하는 자들의 비참한 모습이다. 공동체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지도층이 敵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만큼 심한 타락은 없다. 체제의 파숫꾼이 敵과 동지를 혼동하면 공동체는 멸망한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안창호, 조용호 두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강조한 내용을 소개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주-통지당)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와 북한
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
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
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敵에게 속는 자는 3族을 멸하라'는 말을 남겼다. 敵에게 속는 지도층은 자신만 죽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다 죽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