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위원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글쓴이 유세환/남,사무직
2004. 4. 7 민노당 게시판에 올린 글임
---------------------------------------------------------------

민주노동당 권영길 위원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권영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유세환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요즘 신이 나시죠. 기존 정당의 부패와 정쟁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유권자들이 대거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깨끗하고, 개혁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이라는 화두에 사실 자기 돈 내는 진성당원들이 만들어 가는 민주노동당 만큼 잘 들어맞는 정당도 없을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민주노동당하면 음습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운동권들의 집합소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위원장님도 음지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원내진출이라는 꿈, 아니 진보정치의 꿈이 실현되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축하만 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과연 있는가 하는 문제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냐 하면서 대들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민주노동당은 지금 대망의 원내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니 20석 이상을 얻어 원내교섭단체 구성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고 나아가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 원외정당시절에는 그냥 넘어가도 되었을 문제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념, 색깔문제, 곧 민주노동당의 헌법합치성 문제에 대해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바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솔직, 당당하게 답해주시는 것이 민주노동당이 표방하고 있는 진보정치 이념에 부합된다 봅니다.

위원장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진보정당 맞습니까? 저는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의 별칭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크게 호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 심지어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수구언론이라 매도당하고 있는 조선동아까지도 민주노동당을 진보정당이라고 합니다. 50년 넘게 보수일색이었던 한국정치사에 진보정당이 본격적으로 중앙정치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 목소리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정당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말 그대로 앞서 나아가는 정당이라는 뜻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사회주의 정당이라는 말 아닙니까? 아무리 아는 사람은 아는 얘기고 한국이 사회주의에 대해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해도 사회주의 정당에 대해 사회주의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하고, 방송과 신문에서도 40년 만에 나온 진보정당이라는 얘기만 되풀이하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 나아가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분명히 강령에서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 정당인 것 맞지요, 그렇다면 분명하고 당당하게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정당이라고 국민들에게 말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평소 당당하신 위원장님과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사회주의가 진보 맞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사회주의는 구소련의 멸망과 함께 그 유효성이 다한 퇴물사상으로 보고 있는데 사회주의 정당을 보수언론까지도 한 목소리로 진보정당이라 부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긴 사회주의 자체가 역사는 자본주의를 거쳐 공산주의로 진보한다는 믿음에 바탕하고 있으니 사회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스스로를 진보정당이라 부르는 것 자체는 크게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주의, 좋습니다.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의 사회당 모두 사회주의 정당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서구선진국에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정당들이 있고 심지어 공산당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니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해도 그것이 배웠다는 사람들에게 무슨 큰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 정당으로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되겠다면 민주노동당이 합법적 선거에 의한 집권후에도 과거 나치정권이나 동구 사회주의 정당과 달리 의회주의를 부정하지 않고 다당제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할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 일당독재를 추구하는 스탈린식 사회주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민주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 일당독재를 단호히 거부합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창당선언문, 강령, 정강정책,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일당독재를 배격한다는 얘기가 없고 오히려 앞서 강령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얘기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당독재를 배격하는 사회주의인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은 장기표씨가 대표로 있는 녹색사회민주당으로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노동당이 일당독재를 거부하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더 더욱 권위원장님은 이점을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만약 민주노동당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아닌 일당독재를 추구하는 스탈린식 사회주의 정당이라면 민주노동당은 위헌정당이요 반민주 독재세력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권위원장님!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꿈꾸는 사회주의 사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입니까? 민주노동당 강령은 이를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한다. 모든 사람이 교육?의료?주거?통신?교통 등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평등하게 누리고, (중략),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사회경제체제에 대해 경제강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로서,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평등한 분배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민주적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사회적 조절을 주로 하고 시장을 부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제체제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과연 이와 같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의 제한과 생산수단의 사회화, 계획을 주로 하고 시장을 부차적으로 이용하는 경제체제가 사유재산제,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제한적 국가개입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민주노동당이 강령에서 밝히고 있는 민주적 사회경제체제가 어떻게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계획위주의 경제체제가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이상세계라면 그 시대착오성, 반헌법성은 차치하고 라도 과연 이런 체제지향성으로 현재 자본해외유출로 인한 산업공동화로 급증하고 있는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일자리 나누기도 일자리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다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국민의 살림살이 좀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막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정통성있는 유일합법국가로 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되려고 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민주노동당의 강령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심각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 강령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숱한 고초를 겪어 왔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외세는 한반도를 분할하고 남북간에 전쟁을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으며, 남북 모두에게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 갔다. 또 친일 매국노들을 해방 조국의 지배자로 만들고, 군사독재를 앞세워 민중의 거센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했고 전쟁을 부추겼으며 친일파들을 대한민국의 지배자로 만들고 군부독재를 내세워 민중을 탄압했다는 것으로 결국 미국이 대한민국의 지배자였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을 정통성있는 국가로 보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대해 애정, 애국심을 갖고 있다는 한 점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 80년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학생운동권이 주장했던 남조선해방론의 음습한 논리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권위원장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되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을 주사파 운동권들이 보는 것과 똑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입합법국가, 북한의 체제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조국으로 보고 있기는 한 것 입니까?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민주노동당은 그 어떤 정치세력보다 대한민국과 그 지배세력, 이른바 수구냉전세력의 반민주, 반민족, 반민중성에 대해 가장 치열한 반감을 보여 왔습니다. 가장 민주적, 민중적, 진보적 원칙과 가치에 충실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위원장님 스스로도 자부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독재적이고 반인권적, 반민중적인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해서는 더 더욱 반감을 갖고 이에 대해 뼈속에서 우러나오는 적대감을 표출하여야 논리적으로 맞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저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민주노동당의 각종 문건, 대외성명, 위원장님과 간부들의 인터뷰 등 어디에서도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언급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과거 2001년 사회당과 통합논의시 사회당에서 요구하였던 반조선노동당 선언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단호하게 거부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본 것이 딱하나 있긴 있습니다. 통일정책 강령에 나와 있는 '궁극적인 통일체제는 남한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극복되면서 민중의 권익과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여야 한다.는 내용중 '경직성'이라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북한은 다만 경직된 것이 문제입니까?

민주노동당의 남한과 북한을 보는 이러한 이중적 잣대는 민주노동당이 추구하고 있는 통일정책에서 보다 분명해 집니다. 민주노동당의 통일강령을 보면 민주노동당은 북한 적대시문화 청산,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신자유주의 철폐 등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통일을 위해 무엇을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권위원장님! 정말 그렇습니까? 남한만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고 미군이 철수하면 통일이 이루어집니까? 신과 같은 절대적 권력을 누리는 독재자 김정일이 건재해도 통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평화적 방법에 의한 흡수통일이 대한민국의 통일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이러한 헌법의 명령과 원칙을 따르고 수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면 또한 헌법이 명령하는 바를 충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으며 통일을 위해 변해야 하는 존재로 보면서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도 없고 통일을 위해서 전혀 변할 것이 없는 존재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의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까지도 통일강령에서 다음과 같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신냉전이 구축되기 이전에,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루어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다.'

국가연합도 연방제도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닌 국가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입장입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통일방안에 있어서 국가연합이라는 말 대신에 남북연합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써왔습니다.

위원장님! 북한은 그대로 있고 대한민국이 변해야 되는 통일이라면 그것은 적화통일 아닙니까? 위원장님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민주노동당은 적화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민주노동당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대남적화를 위한 도구당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제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을 하고 있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 정당, 그것도 명시적으로 일당독재를 거부하지도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지도 않는 사회주의 정당이고, 계획경제를 주로 하는 경제체제를 옹호하는 정당이며,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로 보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비판이 없으며,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정당이라면,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통일은 적화통일이라는 판단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의 통일강령이 어떻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부합할 수 있는 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이 북한의 대남적화수단이라는 것은 북한 자체가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남적화기구인 한민전을 통해 2003년 11월에 발표한 <반한나라당 연합전선으로 200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자>는 제목의 <2004년 총선투쟁지침>에서 “2004년 총선은 대중적 진보운동 역량을 새로운 질적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민주노동당을 위시한 각계 진보적 대중단체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중적 진보운동 역량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각계 진보적 대중단체들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진보역량을 대중 속에 더욱 깊게 뿌리내리고, 자신의 정치력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켜 대중적 진보운동을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위원장님,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적화기도에 맞서 대한민국을 수호할 결의를 갖고 있으며 북한 조선노동당의 일당, 일인 독재는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진보정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셔서 당 강령과 북한발표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치명적인 오해의 소지를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0년 8월 비전향장기수 송환시 남파간첩들이 주를 이루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환송식을 하면서 '애국투사 비전향 장기수 환송식'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어 문제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했고,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평생 지켰던 빨치산, 간첩들의 환송식을 대한민국 공당을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에서 성대하게 열어준 것도 문제지만 만약 이들이 애국투사라면 민주노동당의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까? 제가 4년전의 일을 굳이 재론하는 것은 이 사건이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단순한 실수 차원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당시 환송식은 공식적인 행사였고 또한, 애국투사라는 내용도 당시 진보진영의 대대적인 장기수 환송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내용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문제 제기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앞서 제기된 내용이 맞다면 민주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진정한 조국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민주노동당은 아직도 비전향장기수들을 애국투사로 보고 있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밝힌 바와 같이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그간의 행적, 북한의 발표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민주노동당은 연방제를 통한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조선노동당의 대남적화 도구당이라는 결론 이외에 어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실체는 가려진 채 방송과 신문, 인터넷을 통해 진보정당, 서민정당, 민주정당이라는 선전만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솔직히 저는 무섭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까? 제가 편집증적으로 민주노동당의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저의 질의서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진심으로 저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길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고 이제 곧 원내진출 뿐만 아니라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교조와 비록 불법노조이지만 공무원노조까지 공무원법과 선거법을 무시하고 사법처리를 각오하면서까지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차 과반수 의석의 확보가 유력시되는 열린우리당이 위원장님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을 한때 고려할 정도로 집권여당과도 긴밀한 우호관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노동당이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김정일의 추종세력이라면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악몽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두 아이를 키우는 저는 진심으로 저의 일련의 판단이 잘못된, 지나친 걱정이길 바라는 것입니다.

부디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셔서 저와 같이 민주노동당을 붉은 정당으로,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일부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씻 주시고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하는 민주정당으로서 그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국민적 사랑과 지지를 받는 국민정당으로, 장차 집권정당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