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목표는 사회주의 통일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
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半자본주의사회로 보고, 이러한 모순이 국가의 주권을 말살
하고 민중들의 삶을 궁핍과 질곡에 빠뜨리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체제가 필요하다
고 하며, 그 해답을 정치에서 찾으면서 대안체제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제시하
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주요 핵심가치로 자주·민주·통일과 21세기 특성을 살린
생태 등을 제시하고, 강령적 과제로는 민족자주(자주), 민주주의(민주), 민족화해(통
일)를 제시하면서, 최종적인 강령적 과제는 연방제 ‘통일’을 통한 사회주의를 실현하
는 것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에서 민중‘민주’주의변혁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러한 ‘통일’과 ‘민주’라는 강령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주’를
‘민주’나 ‘통일’보다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방안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과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설정하면서, 선거에 의한 집권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
는 非합법적·半합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대
중투쟁과 全民항쟁에 의하여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武力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
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강령상 목표는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의 본질은 수령세습독재

<북한 헌법은 서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
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다.”고 하면서, 북한 헌법은 김일성 헌법이고
김일성을 북한의 영원한 주석이고 민족의 태양이며 조국통일의 구성이라고 규정한
다. 그리고 제3조에서 주체사상·선군사상이 활동의 지도적 지침이라고 선언하고, 제
4조에서 주권이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하면서, ‘조선노동당의 영도’(제11조)와 ‘인민
민주주의독재’(제12조)를 규정하여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원리를 따르면서 1당지배
체제의 특성을 나타내고 실질적으로 조선노동당 규약을 북한 헌법보다 上位에 놓고
있다. 이는 북한의 모든 국가권력이 黨에 집중되어 있고 각급 국가기관은 黨에서 결
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하며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
상이 모든 국가활동의 기준임을 의미한다.
조선노동당 규약에 의하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黨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명문화
하고 있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당의 최종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을 노동당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는 ‘당의 군대’로
명시하면서, 인민정권에 대하여는 “김일성이 창건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정권
으로서 黨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이고 黨의 영도 밑에 활동하며, 黨은 인민정권 기
관 안에서 黨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인민정권이 주체
사상, 선군사상과 그 구현인 黨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지도하며, 인민
정권이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과 인민민주주의 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
의 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2조, 제53조).
이상을 종합하면,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독재체제로서 조선노동당의 1당독재체체
이고, 수령에 의한 1인독재체제로서 세습독재를 정당화하며,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유일지도 이념체제라고 할 수 있다.>

*北의 對南혁명전략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는 對南혁명전략으로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론’을 주장하면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승리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 향도이념은 영생불명의 주체사상이다.”고 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삼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종국적 담보가 있다.”고
하여,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의 지도이념이 주체사상임을 명백히 하고 남한변혁
의 목표를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로 삼고 있다.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우리 사회가 미제에 의해 정치·경제·문화·
군사적으로 침탈당하고 있는 식민지 사회라고 하는 한편, 우리 사회를 외래독점자본·
매판자본·지주에 의하여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민중의 자주성이 계급적으
로 구속되어 있는 계급적 착취 사회로서, 미국의 식민지 통치권과 미국의 이익에 종
사하는 대리정권의 작용으로 외래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이 증식된 결과 변칙적·불균
형으로 이루어진 기형화되고 불구화된 자본주의사회, 즉 ‘식민지반(半)자본주의사
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식민지半자본주의사회인 우리 사회를 계급해방을 기본임무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인식하면서, 변혁운동의 기본임무는 미제의 식민
지 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민족해방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
주주의의 개혁을 실시하고 민중민주주의제도의 수립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민주주
의의 과제가 제기된다고 한다. 그리고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은 對美종속성의 근
본원인 또는 정당화 근거가 분단이라는 현실에 있다고 보고 민족통일도 민족적 과제
로 제기된다고 하여, 변혁운동의 핵심과제를 민족자주(자주), 민주주의(민주), 민족
화해(통일)라고 한다. 그중 북한은 우리 사회 모순의 핵심은 미국에의 예속성에 있다
고 하면서 ‘자주’를 ‘민주’ 및 ‘통일’ 보다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북한의 민족
해방 민주주의변혁론과 기본적으로 같고, 강령적 과제도 ‘자주’, ‘민주’, ‘통일’로 같
으며, 선차적 과제도 ‘ 자주’로서 같다.>

*통진당의 변혁 전략은 북한과 같다

<피청구인 주도세력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혁의 주체, 그 범위와 변혁의 대상을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게 설정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권은 북한의 민
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권과 용어에서 뿐만 아니라 그
계급적 성격에서도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중정권으로
같다. 그들은 북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초하여 진보
적 민주주의 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의 정치경제구조 및 정치세력을 혁파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생산소유구조의
다원화, 수구세력의 규제 등을 주장하여 북한의 주장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다.
나아가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변혁을 주장하면서 민족해방을 기본으로
하여 이러한 변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변혁 또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주장한다고 할 수 있어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같은 것으로 평
가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민중정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농
민을 기본으로 하는 통일전선이 필요하고, 자주·민주·통일에 기초한 상설연대체를
구성하여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치투쟁의 결과 쟁취할 민중정권을 광범위
한 대중의 투쟁에 기초한 통일전선적 정권으로 보는 점에서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같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혁명 내지 체제변혁을 위한 과정에서 필
요한 경우 폭력적 수단을 용인하는 점, 구체적으로 제시한 투쟁방법(정치투쟁/경제
투쟁, 합법/半합법/비합법 투쟁 등), 대중투쟁의 필요성과 그 주제를 적극 개발할 것
을 주장하는 점 역시 북한에서 주장하는 혁명 내지 변혁의 방법과 같거나 매우 유사
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과도적 체제로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
부’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종국적인 체제통일을 위한 전제로 민중민주주의
가 구현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될 것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수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역시 북한의 통일방안과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脫
자본주의적 변혁이 아직 시기상조임에도, “사회주의적 변혁을 당면 주요과제로 내세
운다면 대중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득권세력과의 치
열한 투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그럴 경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없게 된
다.”고 하면서,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삭제하는 등 현 단계에서 사회
주의적 변혁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과 그 내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피청구인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변혁을 위한 강령적 과제와
순위, 변혁의 주체 및 주권의 소재와 그 범위, 변혁의 대상, 변혁의 전술적 방법, 변혁
의 목표, 연방제 통일방안 등에서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의 그것과 전체적
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동질성 내지 유사성은 단편적 또는 부분적 범주
를 넘어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