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법정 의견(통진당 해산을 지지한 재판관 8인의 의견)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다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들로서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
회, 한청 등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그 중 다수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석기가 주도한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전쟁 발발시의 후방 교란 수단 등을 논의한 내란관련 회합에 참석하였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사실상 결정한 피청구인의 주요 당직자들은 북핵 개발이나
북한의 인권 및 3代 세습 등 북한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행위라는 이유
만으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북한의 무력 도발의 책임도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는 등 무리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일심회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자들의 행
위는 정당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해당(害黨) 행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제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害黨)
행위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당내 주요 직위에서 활동하
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뒤에서 보는 것처럼 내란관련 사건에서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났
다.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피겠지만, 위 회합 참석자들 중 일부는 장기간 북한 영화
및 책자 등을 통해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선전·미화하는 소
모임에 참여하여 왔으며, 대다수의 회합 참석자들은 북한의 정전협정폐기 선언 등으
로 북한의 군사도발위협이 고조되자,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편에 서서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및 정보전, 선전전을 펼치는 방안
을 논의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위 사건 이후 피청구인은 당 조직을 ‘내란음모조작 국
정원 해체 민주수호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
장 등 주요 당직자들은 내란관련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석기 등에 대한
무죄판결과 석방을 요구하고, 당원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독려하는 등 전당적 차원에
서 이석기 등 내란관련 사건 관련자를 적극 옹호하고, 내란관련 사건을 조작하였다
고 정부를 비난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형성과정, 對北자세 및 활동상황, 활동
경력, 이념적 동일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은 북한
을 추종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