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의 표방 이념이 아니라 목적과 활동이 위헌성 판정의 기준: '어떤 정당이 특정 이념을 표방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앞서 본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들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특정 이념의 표방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헌적인 정당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결국 그 정당이 표방하는 정치적 이념이 무엇인지
가 아니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
기 때문이다.'

2.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 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3. 한반도는 아직 냉전구도: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은 단지 미수복지구일 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는 반면, 북한
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궁극적으로 타도 혹은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비록 1990년대 들어서서 냉전 체제의 붕괴로 시작된 변화의 분위기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북한이 1991. 9.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의 정부 당국자가 1991. 12. 13.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이 공포․시행되는 등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진일보해 온 면이 있기는 하나, 한반도의 이념적 대립상황과 북한의 對南적화통일노선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바는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한반도의 이념적 대립 상황은 21세기의 새로운 역사 흐름과는 동떨어져 있는 듯이 느껴진다. 그러나 분단과 이념대립, 그로 인한 체제위협은 오늘의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연한 현실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아직도 냉전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실제적인 무력도발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휴전 이후에도 북한은 끊임없는 무력도발 사건, 미얀마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및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해왔다.

4. 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와 동일 운명체: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적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으로 선포되고 있고, 그로부터 체제 전복의 시도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속에 담긴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도 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동일한 운명에 있을 것이다.

5. 보편적 원리와 특수한 현실 같이 고려해야: '이 사건에 임하는 우리는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또한 고려
할 수밖에 없다. 비록 오늘날 각국의 헌법이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되고 세계적으로
입헌주의의 전개 양상이 개별 국가들 간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모습으로 평균화
되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나, 다른 한편 각 국 헌법들 간에도 일정한 내용상의 차이
가 존재하고 각 국 헌법재판이 自國의 고유한 헌법과 독자적인 문화나 역사 그리고
정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고유한 모습과 含意를 가지는 점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에서도 입헌주의의 보편적 원리에 더하여, 우리 사회
가 처해 있는 여러 현실적 측면들, 대한민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그리고 우리 국민
들이 공유하는 고유한 인식과 법 감정들의 존재를 동시에 숙고할 수밖에 없다.'

6.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주류가 된 사회주의 혁명 이론: '1960년대 이후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가 들어서서 장기간 유지되었고 경제
적으로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
서 자유·민주 회복과 공정한 분배 등을 포함하여 사회를 급격히 변혁하려는 움직임
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 활발하였는데, 이전에
주로 민족주의나 자유주의에 기초했던 한국사회의 운동 진영은 1980년대에 접어들
어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대표되는 사회주의혁명 이론을 수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사
회변혁 운동으로서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운동 진영 내에서의 사상논쟁은 복
잡한 분화와 이론적 대립을 보인 끝에 결국 두 개의 주요한 흐름으로 귀결되었는데,
이른바 민족해방 (National Liberation, 약칭 NL) 계열과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People's Democratic, 약칭 PD) 계열이 바로 그것이다. 약간의 이론적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민족해방 계열은 자주파, 민중민주 계열은 평등파라고도 불린다. 이들
은 한국사회의 주된 모순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변혁론을
주장하였다. 한국사회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로 파악하고 계급적 지배
체제의 극복을 중시했던 평등파 계열과는 달리, 자주파 계열은 1980년대 한국사회를
제국주의 세력, 특히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이러한 의미에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혹은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였다. 자주파 계열이 우리 사회에 대한 변혁방안
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엔엘피디알’(NLPDR,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로 약칭되는 ‘민족해방 인민(민중)민주주의혁명론’이다. 즉, 식
민지半봉건사회론 또는 植民地半자본주의사회론이 현실 모순에 대한 인식론적 기
반이라면, 민족해방 인민(민중)민주주의혁명론은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론적
기반이었다. 민족해방 인민(민중)민주주의혁명론은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
이라는 민족해방 혁명이념과 계급적 지배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
념을 결합시킨 것이다. 자주파 계열은 민족해방혁명이 선차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고 보는데, 이러한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 제국주의
에 결속된 한국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는 의미에서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
다. 이들은 북한이 제국주의 세력에 대하여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아
북한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수용하여 형성된 주체사상파 또는 주사파가 있고 다른 정파로서 이른바
‘비주사 NL’이 있다. 이들은 학생운동 내의 주도적 지위를 확보해 나갔으며, 한국사
회의 전체 운동 진영 속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