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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體 수호의 마그나 카르타
헌정사의 위대한 기념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李承晩 대통령 건국 연설)
'大逆엔 不赦의 결단을 내려야. 이것은 是非나 善惡을 넘어선 존재와 본질의 문제이다.'
(헌재 결정문의 마지막 문장)

 인륜의 敵과 대한민국의 敵

 광복 70주년인 2015년엔 從北반역 세력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해묵은 역사전쟁을 최종적으로 마감한 바탕에서 헌법정신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정체성을 이론의 여지 없이 확립하고 그 餘勢(여세)를 몰아 북한해방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2014년 말 대한민국 세력은 두 개의 法的(법적) 문서를 쟁취하였는 바 그것은 유엔총회의 對北(대북)인권 결의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이다. 유엔 결의에 의하여 북한정권은 국제법정에서 斷罪(단죄)해야 할 反인도범죄 집단, 즉 '인류의 敵(적)'으로 규정되었고, 이들을 추종하는 從北(종북)정당은 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敵'으로 판정되었다. 이 두 문서는 한반도에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유력한 무기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역사적 문서이다. 그냥 잘 쓴 글이나 이론서가 아니다. 헌법과 국가 공권력이 뒷받침하는 규범력과 규제력을 갖춘 막강한 최고, 최종 判例이다. 특히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싸우는 데 이론과 법리와 힘을 제공하는 문서일 뿐 아니라 북한정권이 가진 두 가지 전략적 무기 중 하나인 종북세력(다른 하나는 核미사일)을 無力化(무력화)시킴으로써 한국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재판이나 입법, 정책, 특히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점에서 마그나 카르타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마그나 카르타-800년 전의 6.15 선언

 800년 전인 1215년 6월15일 잉글랜드의 러니미드란 곳에서 존 왕과 반란 귀족 사이에 문서가 하나 만들어졌다. 세계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문서로 평가된다. 마그나 카르타(대헌장)이다. 노르만 정복 王朝(왕조)의 존 왕은 본토인 노르망디 지방을 프랑스 왕에게 빼앗기고, 영주들에게는 과도한 戰費(전비)를 부담시켜 불만을 샀다. 반기를 든 귀족들이 작당, 이 문서를 들이대고 서명을 압박하였다. 마그나 카르타에는 주로 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63개의 조항이 실려 있는데 특히 유명한 것은 두 개다. 자유민의 人身(인신) 구속과 왕의 課稅權(과세권)을 제한한 조항이다.
 <법에 의해서거나 동등한 사람들에 의한 합법적 결정이 내려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자유민도 투옥되거나 재산을 몰수 당하지 않으며, 직위를 박탈당하거나 추방되지 않는다.>
 適法(적법)절차에 의해서만 자유민을 구속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왕의 자의적 결정이 아니라 법이나 재판에 의해서만 人權(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法治(법치)의 대원칙으로 발전한다. 당시 '자유민'은 귀족, 성직자들을 가리키지만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일반인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왕이 귀족들에게 특별한 금전적 부담(세금, 戰費 등)을 지울 때는 영주들과 성직자들도 구성되는 대회의(The Great Council)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회의는 50년 뒤엔 의회로 발전한다. 국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의회가 민주주의의 보루가 된다.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마그나 카르타에서 출발한 것이다. 핵심은 법을 왕의 專制權(전제권) 위에 놓은 점이다. 권력을 법으로 통제해야만 자유와 인권, 그리고 행복이 보장된다는 고귀한 가치관의 출발이었다.
 마그나 카르타는 그 뒤 폐기, 再起(재기), 수정, 재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왕권 약화와 의회 강화로 가는 영국 민주주의 발전 방향의 강력한 論據(논거)로 기능하였다. 17세기 영국은 內戰(내전), 청교도 혁명, 찰스 1세 참수,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입헌민주주의를 확립한다. 1688년의 명예혁명을 계기로 왕권을 대신하여 의회가 주권을 잡는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마그나 카르타는 나침반 역할을 했다. 미국 독립운동에서도 마그나 카르타는 자유와 인권을 지키려는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헌법에 반영되었다. 마그나 카르타가 힘을 쓴 것은 이 문서를 이용하는 정치가, 학자들이 많았던 덕분이다.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의 매개에 의하여 마그나 카르타와 미국 建國(건국) 정신이 한국의 헌법 안에 녹아 든 것이다. 李 대통령의 건국 연설 요지가 이를 증명한다.  

 대한민국 헌법 안으로 들어온 마그나 카르타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民權(민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政體(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專力(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제通商(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으로 불리는 제10조는 마그나 카르트 이후 민주주의 발전사의 피 땀 눈물이 응축된 내용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왕을 몰아냈더니 증오와 분열의 魔王이 등장

 민족사 2000년간 한국인이 王의 專制(전제)에서 벗어난 것은 최근 100년이다. 우리의 역사적 토양에 뿌리 박힌 것이 아닌 西歐的(서구적) 헌법과 개인의 존엄성 개념만으로 왕의 권위를 지우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 1948년 이후 67년간 한국인은 王朝(왕조) 시대의 유산인 권위주의와 노예근성을 삶의 모든 분야에서 밀어내는 투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위대한 건국 대통령은 하야하고, 조국 근대화의 기수는 피살되었으며, 군인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은 옥살이를 했고, 자칭 민주투사 대통령은 퇴임후 자살로 生을 마감하였다. 토마스 제퍼슨의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서 왕성해진다'는 말은 이제 한반도의 북반부에서 실현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권위주의를 약화시키는 과정에서 또 다른 專制的(전제적) 왕이 한국인들의 의식과 삶 속으로 들어와 자리잡았으니 그는 '진보'와 '민주'의 탈을 쓴, '계급투쟁론'이란 민 얼굴을 숨긴, 증오와 분열의 魔王(마왕)이었다. 1980년대 이후 한 세대 이상 이 사회주의혁명 세력, 더 대중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산당' '빨갱이' 세력이 전제 왕처럼 발호하면서 진실, 상식, 법치, 안보, 그리고 언론의 자유(종북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없도록 함)를 파괴해갔다. 대한민국과 헌법정신에는 사사건건 반대하고  북한정권엔 추종, 굴종하는 이 세력은 정치, 언론, 종교, 학교, 법원, 문화계, 사회단체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혀 주도권을  잡고 反共자유민주주의 세력을 守舊(수구)반동으로 몰았다. 이런 사회주의 혁명 세력의 전위당 역할을 한 것이 민노당과 그 後身(훅신)인 통진당이었다.

 자유통일로 가는 이정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새롭게 등장한 자칭 '진보 王'의 정체를 존 왕보다 더한 전체주의 세력으로 규정, 응징함으로써 한국의 어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자, 한국판 마그나 카르타이다. 헌법재판관 아홉 명이 1년간 고민하여 쓴 347 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은,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위기와 도전의 본질적 모습을 드러내고 처방까지 내렸다. 이 문서가 다룬 깊이와 폭은 마그나 카르타처럼 시대의 과제와 고민을 담고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갖는 자유의 본질과 한계
 2. 한반도의 냉전적 특수상황
 3. 정당 해산의 조건인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의 구체적 내용
 4. 북한정권의 본질과 對南(대남)공산화 전략(특히 용어 혼란 전술) 및 남한 사회주의 혁명 세력의 正體(정체)
 5.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에서 드러난 반역성(反헌법-反국가-反체제)의 구체적 사례
 6. '진보적 민주주의'와 연방제 통일론의 위헌성 및 남북 통일론의 헌법적 한계
 7. 체제수호의 법리와 국가 의지
 
 결정문을 흐르는 이데올로기는 反共(반공)자유민주주의이고 이에에 입각한 한반도 인식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국가 정체성과 삶의 樣式(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으로 정리된다.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의 약속은 수백 년 이상 지켜지지 않았지만 영국인들은 이 문서를 버리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王權(왕권)을 견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확장시키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 473년만에 제도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시대의 흐름이 빠른 한국에선 그렇게 긴 세월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 문서는 자유통일로 가는 길의 里程標(이정표)이다. 북한동포를 해방하여 선진된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과업의 성취를  도와주는 헌법적 규범력을 가진 중요 문서이지만 영국인들처럼 이 문서를 활용하여야 역사의 발전을 앞당기는 힘이 생길 것이다.   

 1. 從北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선물로 준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통합진보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 단계를 거쳐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구현하려 함에 있어서 폭력을 통한 변혁까지 획책하고 있는 정당임을 분명히 하였다. 사실상 反국가단체로 규정한 셈이다. 이로써 이 정당을 從北(종북)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히려 약한 표현임이 확인되었다. 이런 통진당을 비호, 협력해온 세력에 대하여 종북, 또는 종북宿主라고 부르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憲裁(헌재) 결정문은 종북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국민들에게 선물한 셈이다. 이 결정문의 압권은 끝에 붙은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이다. 8인의 해산 찬성 재판관 의견을 강화한 내용인데, 감동적이고 문학적이며 교육적이다.
 
  2. '진보적 민주주의'의 탈을 벗기다

두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재강조한다.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의 국민은 민중에 속하느냐 또는 수구보수 세력 등에 속하느냐에 따라 법적 지위와 사회적 신분이 달라진다. 이로써 국민의 평등은 국민의 분리로 대체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이 정치적 지배권을 가진 계급(민중)과 변혁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계급(수구보수세력 등)으로 구분되고 개인은 계급의 소속 등에 의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통진당이 이루고자 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는 계급에 따라 신분과 대우가 달라지는 계급사회이다. 계급적 특혜나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와는 정반대이고, 북한 체제와 비슷하거나 같다. 이런 체제에서 국민은 분열된다. 국민들을 1 대 99로 나누는 좌파 정당의 구호는 그 자체로서 계급적이고 反헌법적이란 이야기이다.
 두 재판관은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하에선 민주주의가 죽는다고 설명한다.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적 구축과 사회주의 체제의 준비를 위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수구보수 세력 등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 등 일정한 기본권이 제한된다.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 반대·저항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정치경제 구조를 관철·지지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도 反민주적 정치세력으로 규제될 수 있어, 복수정당제와 정당의 자유도 무의미해지고, 나아가 권력분립도 형해화 된다.>
 그들은 폭력적 체제 변혁을 추구한다.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注-통진당) 주도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법정의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한 사실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최종 목적인 북한식 사회주의가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저촉될 뿐 아니라, 피청구인의 1차(중간) 목적인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저촉된다.>

 3.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목적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논리의 핵심은, 이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단계를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고, 최종적으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려는 집단임을 확인한 점이다.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지지한 견해는 이렇다(결정문 중 해당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념적 지향점으로서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 강령상 문언에서 드러나는 의미와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의도하고 있는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半자본주의사회로 보고, 이러한 모순이 국가의 주권을 말살하고 민중들의 삶을 궁핍과 질곡에 빠뜨리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체제가 필요하다고 하며, 그 해답을 정치에서 찾으면서 대안체제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주요 핵심가치로 자주·민주·통일과 21세기 특성을 살린 생태 등을 제시하고, 강령적 과제로는 민족자주(자주), 민주주의(민주), 민족화해(통일)를 제시하면서, 최종적인 강령적 과제는 연방제 ‘통일’을 통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에서 민중‘민주’주의 변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통일’과 ‘민주’라는 강령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주’를 ‘민주’나 ‘통일’보다 先次的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방안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과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설정하면서, 선거에 의한 집권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非합법적·半합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대중투쟁과 全民항쟁에 의하여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武力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강령상 목표는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같다

헌재 결정문에서 다수(8명의 재판관)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이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같은 것이라고 확인했다. 결정문(다수의견)은, 통진당 세력과 종북좌파 진영의 전술적 용어인, 진보, 민주, 자주, 민중, 민족, 해방, 변혁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 북한 식 전략이 숨어 있는 위장용어임을 밝혀냈다. 
<피청구인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북한식 사회주의는 특정한 계급노선과 인민민주주의 독재 이념을 토대로 하여 조선노동당을 절대적 지위를 가지는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주의를 대한민국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非합법적·半합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들도 고려하고 있고, 全民항쟁에 의한 집권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심의 의도까지 드러낸 바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권은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권과 용어에서 뿐만 아니라 그 계급적 성격에서도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중정권으로 같다. 그들은 북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초하여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의 정치경제구조 및 정치세력을 혁파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생산소유구조의 다원화, 수구세력의 규제 등을 주장하여 북한의 주장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다. 나아가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을 주장하면서 민족해방을 기본으로 하여 이러한 변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변혁 또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주장한다고 할 수 있어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같은 것으로 평가된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변혁을 위한 강령적 과제와 순위, 변혁의 主體 및 주권의 소재와 그 범위, 변혁의 대상, 변혁의 전술적 방법, 변혁의 목표, 연방제 통일방안 등에서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론의 그것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동질성 내지 유사성은 단편적 또는 부분적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헌재 결정문)

*강령개정 과정에서 북한지침 맹목적 추종: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 중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엔 중요한 정보가 있다. 통진당의 前身인 민노당이 강령을 개정하면서 '사회주의 이상'을 빼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넣은 것은 북한지령과 관계가 있을 것이란 견해가 그것이다.
<결국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도입과 관련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논거와 같은 이유만을 제시할 뿐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에 공감하는 당원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강
령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북한이 對南혁명론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수행 등을 주장하
지 말라고 내린 지침을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라는 설명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5. 연방제 통일 이후의 남북한 총투표는 속임수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통진당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도 한반도 공산화 통일임을 확인한다.
<'집권전략보고서'는 “민중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는 코리아연방공화국을 형성하고 완성해나갈 이남의 진보적인 민주정부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연방제 통일 이후 남북사회의 발전과 체제 수렴에 따라 ‘민중’들이 하나의 체제를 선택한다면 1국가1체제 1정부의 단일 공화국으로 통일될 수 있다.”고 하고, “통일국가가 과연 체제통합을 이루어 1국가 1체제 1정부로 발전할 것인지는 통일국가의 ‘주권자’가 선택할 문제이다.”고 한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을 형성하고 완성해 나갈 자주적 민주정부의 성격과 이를 결정할 남북 총투표의 참여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권전략보고서」는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코리아연방공화국 헌법(1국가 2체제 2정부)을 제정한 다음, 남북의 지역정부도 이에 부합하는 정부형태를 고쳐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헌법은 ‘민중 중심의 자주적인 민주주의정부 헌법’을, 북한의 헌법은 ‘사회주의정부 헌법’을 제시하고, 이를 전제로 코리아(연방)공화국 헌법(대안체제로의 수렴)으로 수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헌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남한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변혁(혁명)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헌법제정을 거쳐, 남북한의 체제 수렴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통일국가의 형성과 체제수렴을 담당할) 자주적 민주정부는 국민주권과는 다른 민중주권에 기초한 정권으로, 수구보수세력과 보수정당 등을 규제하는 정권이다. 그리고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자주적 민주정부에서 주권자는 국민이 아니라, 이념을 달리하는 수구보수세력 등이 배제된 계급적 개념인 민중이다.
결국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남북 총투표는 변혁의 대상인 수구보수세력 등이 배제된 ‘민중’만이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투표를 의미할 뿐이며, 통일국가를 형성하고 완성해 나갈 정권은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자주적 민주정부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북한에서는 주민의 의사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수령인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주체사상의 법체계와 현실을 고려한다면, 비록 남북 총투표로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연방정부를 구성한 다음 체제가 수렴된 통일국가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 국민 전체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국민투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의 의사가 정의롭게 반영된 남북 총투표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남북 총투표가 남북한 주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통진당 등 남북한 좌익들이 들고 나오는 통일을 위한 남북한 총투표(국민투표나 총선거)는 애국자들을 배제한 사회주의 세력끼리  하는 것임을 날카롭게 지적한 글이다. 헌법재판관들이 1년간 통진당 해산 결정 심리를 하면서 매우 깊게 북한전략을 들여다 보았다는 증거이다. 故黃長燁 선생도 '남한에서 親共정권이 서면 北은 남북한 총선거 카드를 꺼낼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친공정권이 남한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가운데 남북한 총선거를 하면 공산주의 지지 표가 반 이상 나온다는 계산을 김일성이 했다는 것이다. 

6. '쓸모 있는 바보들'의 위험성 

안, 조 재판관은 '역사적 名文'으로 결정문을 끝낸다. 두 사람은 먼저 체제 수호 시스템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로마제국은 내부의 분열과 혼란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번영 때문에 붕괴되었다는 것이 몽테스키외(Charles De Montesquieu)의 통찰이다. 특정한 규모에서 작동하던 機制는 규모가 달라지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 방어機制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도전과 갈등은 발전과 번영의 원천이 될 수 있으나 조절 시스템의 임계점을 넘어선 경우에는 국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어서 체제 방어를 어렵게 만드는 지식인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맹자의 고사에 나오는 피음사둔(詖淫邪遁)이라는 말이 있다. “번드르한 말 속에서 본질을 간파한다.”라는 뜻이다. 말과 글, 주장과 主義 속에서 도처에 숨겨진 함정과 그물에 방심하면 자칫 당하기 쉬운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과 북한의 각종 전술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들의 글을 읽고 주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위험한 일이다.
그들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誤導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두 재판관의 경고, <피청구인 주도세력과 북한의 각종 전술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들의 글을 읽고 주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위험한 일이다>는 지적은 한국의 이른바 '배운 무식자들'에게 해당한다. 진보, 민주, 평등, 민족, 화해, 자주 등 좋은 말들을 다 가져가 쓰는 남북한 좌익들의 전략 전술을 額面 그대로 믿으면 레닌의 '쓸모 있는 바보'가 되어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는 심부름꾼으로 이용당한다. 
한국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部類를 두 재판관은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이라고 특정하였다. 자유진영의 이론가들이 중도 기회주의자들의 위선을 공격할 때 많이 하던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헌법적 문서에 담겼다는 데 의미가 크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憲裁 결정문은, 통진당 세력과 종북좌파 진영의 전술적 용어인, 진보, 민주, 자주, 민중, 민족, 해방, 변혁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 북한 식 공산화 혁명 전략이 숨어 있는 계급투쟁적 언어임을 확인했다. 이 결정문은 공산당의 용어전술에 속아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정치用語사전이다. 북한정권과 남한 하수인들(종북좌파)의 주장은 복잡하고도 현란하지만 핵심 용어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저들의 속임수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용어는 망원경이고 현미경이다.

7. 자유 파괴 세력에 대한 관용은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아주 작은 싹을 보고도 사태의 흐름을 알고 사태의 실마리를 보고 그 결과를 알아야 한다(見微以知萌 見端以知末 ).”는 것이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생존에 관한 판단에는 무엇보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한 통찰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의견과 비판, 모든 사상과 문화를 허용하고 보장하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의 최고의 장점이고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그 근본을 무너뜨리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관용이란 명분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적 선언이다. 1948년 8월15일 李承晩 대통령이 건국 연설에서 한 아래 말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8. 大逆엔 不赦의 결단을 내려야

두 헌법재판관은 뻐꾸기와 뱁새 이야기를 등장시킨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뱁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낸 뒤 둥지를 독차지하고 만다. 둥지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뱁새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지만, 둥지에 있는 뻐꾸기의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역설적으로 자기 새끼를 모두 잃고 마는 법이다.>
통진당과 같은 부류의 반역 좌익들에게 속아 자유민주주의를 慈善의 도구처럼 여기게 되면 뻐꾸기에 역이용된 뱁새의 맹목적 사랑처럼 배신당하고 둥지(국가와 체제)를 잃게 된다는 의미이다.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마무리가 철학적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체제를 뒤엎으려는 반역은 흔히 大逆罪(High Treason)라고 불린다. 우리 형법엔 반역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과 내란의 죄, 外患의 罪를 두고 있다. 外患의 罪에는 與敵罪(93조), 외환 유치죄(92조), 간첩죄(98조), 利敵罪(99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여적죄를 범한 자는, 즉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통진당과 같은 종북좌익 세력이 사회주의 혁명을 획책하는 것은 대역죄이고, 이런 행위엔 용서 없는 응징이 요구된다는 선언이다. 그것은 是非나 善惡의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의 본질, 즉 국민과 국가의 생존 차원의 결단이라는 것이다!

9. 인류의 敵, 대한민국의 敵

책 한 권 분량의 통진당 핵산 결정문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힘으로 지켜내려는 국가적, 헌법적, 주권적 의지가 담긴 역사적 문서이다. 북한정권의 對南전략을 간파하고, 종북세력의 위장술을 폭로하고, 자유민주 체제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자유의 敵에 대한 단호한 응징 방침을 선언한 憲政史의 가장 위대한 판결문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잘 熟知(숙지)하고 활용하여야 무기가 된다. 
통진당 해산 결정과 같은 날에 나온 유엔총회의 對北인권제재결의는 안보리 議題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북한정권을 反인도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안보리가 김정은 등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엔결의에 의하여 북한정권은 '인류의 敵'으로, 憲裁결정에 의하여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敵'이자 '인류의 敵'을 추종하는 가장 타락한 세력으로 규정되었다. 여기서 타락이라 함은 이런 의미이다. 

1. 반역자들이다. 
2.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간 계급투쟁론에 충성하는 守舊반동세력이다.
3. 민주, 진보세력으로 위장한 사기집단이다. 
4. 공동체에 증오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公敵이다. 
5. 히틀러, 스탈린 같은 수준의 학살자를 추종하는 전체주의 파쇼 세력이다. 
6. 우상숭배 세력이다. 
7. 천국에서 살면서 지옥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선전, 지옥行 여행자를 모집하는 나쁜 사람들이다. 
8. 상종할 수 없는 절대악이다.

10. 통진당 세력 수사하고, 從北宿主 세력을 공직에서 배제시켜야 

민주투사를 자처하면서 이런 통진당 및 종북세력과 손 잡고 이들을 키워준 종북숙주 세력은 통진당보다 더 크다.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 세력의 친구인 이들을 公職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를 결정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동시에 통진당 세력에 대한 反국가단체 구성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은 결정문 소수 의견에서,
<(법정의) 결론은 피청구인 자체를 反국가단체로, 그리고 당원 전체를 反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더 나아가 피청구인을 지지했던 국민들을 反국가단체의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법정의견이 설정한 주도세력에 속한 당원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공인해주는 것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천~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했다. 당시의 서독 상황과 독일 공산당에 비교하여 오늘날 한국에서 통진당이 갖는 위험성은 훨씬 심하다. 따라서 서독보다 더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유엔총회 결의와 헌법재판소 결정문-힘이 있는 두 가지 法的 문서를 잘 활용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북한정권과 종북반역세력을 함께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켜 2500만 북한주민들을 해방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一流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활용방안과 戰果확대 방안을 고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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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자유민주의 발전사에 영향을 준 名文들을 소개한다.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의 유명한 귀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神聖(신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되었으며, 그런 평등한 창조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받았는데 생명의 保全(보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거기에 속한다.>
  
   *1904년 李承晩(이승만)이 獄中(옥중)에서 쓴 '독립정신'의 한 귀절: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活力(활력)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여 나라 전체에도 活力이 생겨서 몇십 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根本(근본)이다>.
  
   *崔南善(최남선)이 기초한 1919년 3.1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문단: <우리가 본디 타고난 自由權(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겨레의 뛰어남을 꽃 피우리라.>

   *李承晩 대통령의 건국 선포일 연설(1948년 8월15일):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民權(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政體(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專力(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제通商(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위의 역사적 文書(문서) 반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와 북한
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
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
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기본권을 定義(정의)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인간의 기본권을 생존권, 평등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으로 규정하였다. 국가도 개인의 이런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고 人權(인권)의 바탕이 되는 人間觀(인간관)이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이런 思想(사상)은 그 뒤 後發(후발)국가가 민주제도를 건설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19세기 말 시작된 한국의 開化(개화)운동은 미국과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자유민주주의를 理想(이상)으로 삼게 된다. 그 理想을 가장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가장 줄기차게 실천하였던 이가 李承晩이었다. 그가 온 몸으로 담아내었던 開化의 꿈은 韓日倂合(한일병합)으로 좌절되었으나 그 불씨는 이어졌고 三一 독립선언서로 재확인되었으며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에 자리잡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다. 이번 헌재 결정문은 생존권, 평등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 체제의 수호를 위한 국민과 국가의 의무를 밝힌 점에서 또 다른 헌법 조항인 셈이다.   
   
   제퍼슨-李承晩-三一운동-建國(건국)-憲法(헌법)의 연결망에서 빠져버린 것이 북한이었다. 북한은 인간생명의 신성함, 人權의 존중, 자유-평등-행복의 세계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고모부를 처형하는 굿판을 全세계 앞에서 펼친 북한에 비교하면 한국은 천국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의 정신은 美國과 李承晩, 그리고 기독교의 합작품이다.
  
   위의 6大 문서에 등장하는 키 워드는 자유, 결단, 생명, 평등, 존엄, 행복, 풍요, 삶의 즐거움 등등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삶을 긍정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행복해질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 오늘날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불행해질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반면 증오, 분열, 위선을 가르치는 세력이 있다. 신부, 목사, 학자, 기자, 예술가의 탈을 쓰고 북한 도살자들을 편드는 자들이 양심가 행세를 한다. 어둠의 세력이다. 궤도수정이 불가능한 이들은 末路(말로)로 가는 길에서 비참하게 정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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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의 對北인권제제 결의안에 실린 反인도범죄 목록

 (a) COI 보고서에 실린 아래의 사항들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I) 고문을 비롯한 수모를 주는 등의 잔혹한 처벌 방법: 무자비한 수용소, 강간, 공개처형,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任意(임의) 수감, 공정한 재판의 기회와 사법부의 독립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법절차의 不在(부재), 정치범이나 종교 등의 이유로 이뤄지는 死刑(사형). 3代(대)까지 이어지는 연좌제와 대규모의 수용소 운영.

(ii)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개탄스러운 환경에 처해지며 심각한 인권유린 범죄가 자행되는 북한의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 신속하고 무조건적으로 이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수용소 운영을 금지하도록 북한정부에 권고한다.

(iii) 북한 주민 강제 移送(이송)과 내·외국 여행의 제한, 허락 없이 북한을 떠나는 사람이나 그의 가족, 혹은 재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iv) 탈북자와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북한으로 송환되고 수용소에 수감되고, 고문, 강간, 사형되는 등 反(반)인류적인 범죄. 모든 국가가 ‘농르풀망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注: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따르고 망명 신청자를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측에 인도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1951년 난민조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탈북자들을 대할 것을 권고한다.

(v) 사상, 종교, 의사 표현, 집회, 정보 접근과 사생활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고문당하거나 수감된다. 또한 정책 결정에 있어 투표의 자유도 없는 등 주민들에게 아무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

(vi) 경제, 사회, 문화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들은 특히나 영양실조와 광범위한 위생 및 보건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vii) 여성의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 침해. 여성들을 강제로 해외로 보내 性(성)매매, 노예, 강제 결혼, 강제 낙태 등으로 이어지는 인신매매에 노출되게 한다. 이를 포함해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여성 차별을 조장한다.

(viii) 아이들의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 침해. 아이들은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강제송환된 아이들, 꽃제비, 장애아동, 부모가 수감된 아이, 수용소 등에 수감된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ix) 장애인들의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 침해. 장애인들을 강제 수용하거나 移動(이동)의 자유를 뺏는다. 자식을 출산할 때도 제약이 따른다.

(x) 근로자 권리 침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없으며 임금 협상권의 부재, 아동 노동 착취 등 북한이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xi) 가족, 정치성향, 종교 등을 바탕으로 매겨지는 계급 체계인 ‘성분’을 통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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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의 표방 이념이 아니라 목적과 활동이 위헌성 판정의 기준: '어떤 정당이 특정 이념을 표방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앞서 본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들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특정 이념의 표방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헌적인 정당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결국 그 정당이 표방하는 정치적 이념이 무엇인지
가 아니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
기 때문이다.'

2. 민주적 기본질서란?: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
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
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
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 평등을 기본원리
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임. 

3.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 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4. 통진당이 실현하려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모습: 피청구인이 실현하려고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적 노선을 절대적인 善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의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북한의 계급독재적 통치이념이 관철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인정되는 국민주권원리가 부인됨
은 물론, 자유로운 정견의 표출과 이를 통한 정치적 참여라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내지 사상의 자유조차 향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을 강하게 암시한다. 나아가 복수정당간의 경쟁을 통해 민주적 의사가 드러나는 정치적 과정도 구현되기 어려우며, 개인의 인권과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취지도 무색해질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명목상 보장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능하기는 힘들다.
북한식 사회주의는 절대적인 계급노선을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의 방향이 이미 확
정되고, 인민민주주의적 독재로 이 노선을 관철함으로써 다른 의견과 건설적인 정치
적 평론의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약된다는 점에서, 장래 의사결정의 내용적 불확실성
과 非결정성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우
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이념적 전제부터 근본적으로 달리한다. 이와 같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된다면 우리 헌법의 중핵을 구성하는 내용들을 유지하
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중투쟁, 全民항쟁, 저항
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이는 모든 폭
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
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민주정부에 대한 저항권 부인: 과거 인권을 탄압하였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민주화운동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폭력에 의존해서만 사회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
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됨에 따라 민주
주의 이념에 입각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합헌적인 내용으
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 정책이라면 언제든지 다수 국민을 설득시켜 입법 등을
통해 그 정책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고 있다. 또한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권위주의적 지배를 옹호하는 법률이
라면 헌법재판을 통해 무효화시킬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급진 이념이라고 하더라
도 원칙적으로 헌법에 의해 하나의 정견으로 주장되고 논의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져 있으며, 과거 폭력적 수단에 의지했던 투쟁의 신화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시대착오이
다.

3. 한반도는 아직 냉전구도: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은 단지 미수복지구일 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는 반면, 북한
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궁극적으로 타도 혹은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비록 1990년대 들어서서 냉전 체제의 붕괴로 시작된 변화의 분위기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북한이 1991. 9.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의 정부 당국자가 1991. 12. 13.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이 공포․시행되는 등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진일보해 온 면이 있기는 하나, 한반도의 이념적 대립상황과 북한의 對南적화통일노선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바는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한반도의 이념적 대립 상황은 21세기의 새로운 역사 흐름과는 동떨어져 있는 듯이 느껴진다. 그러나 분단과 이념대립, 그로 인한 체제위협은 오늘의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연한 현실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아직도 냉전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실제적인 무력도발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휴전 이후에도 북한은 끊임없는 무력도발 사건, 미얀마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및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해왔다.

4. 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와 동일 운명체: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적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으로 선포되고 있고, 그로부터 체제 전복의 시도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속에 담긴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도 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동일한 운명에 있을 것이다.

5. 보편적 원리와 특수한 현실 같이 고려해야: '이 사건에 임하는 우리는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또한 고려
할 수밖에 없다. 비록 오늘날 각국의 헌법이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되고 세계적으로
입헌주의의 전개 양상이 개별 국가들 간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모습으로 평균화
되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나, 다른 한편 각 국 헌법들 간에도 일정한 내용상의 차이
가 존재하고 각 국 헌법재판이 自國의 고유한 헌법과 독자적인 문화나 역사 그리고
정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고유한 모습과 含意를 가지는 점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에서도 입헌주의의 보편적 원리에 더하여, 우리 사회
가 처해 있는 여러 현실적 측면들, 대한민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그리고 우리 국민
들이 공유하는 고유한 인식과 법 감정들의 존재를 동시에 숙고할 수밖에 없다.'

6.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주류가 된 사회주의 혁명 이론: '1960년대 이후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가 들어서서 장기간 유지되었고 경제
적으로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
서 자유·민주 회복과 공정한 분배 등을 포함하여 사회를 급격히 변혁하려는 움직임
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 활발하였는데, 이전에
주로 민족주의나 자유주의에 기초했던 한국사회의 운동 진영은 1980년대에 접어들
어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대표되는 사회주의혁명 이론을 수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사
회변혁 운동으로서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운동 진영 내에서의 사상논쟁은 복
잡한 분화와 이론적 대립을 보인 끝에 결국 두 개의 주요한 흐름으로 귀결되었는데,
이른바 민족해방 (National Liberation, 약칭 NL) 계열과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People's Democratic, 약칭 PD) 계열이 바로 그것이다. 약간의 이론적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민족해방 계열은 자주파, 민중민주 계열은 평등파라고도 불린다. 이들
은 한국사회의 주된 모순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변혁론을
주장하였다. 한국사회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로 파악하고 계급적 지배
체제의 극복을 중시했던 평등파 계열과는 달리, 자주파 계열은 1980년대 한국사회를
제국주의 세력, 특히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이러한 의미에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혹은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였다. 자주파 계열이 우리 사회에 대한 변혁방안
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엔엘피디알’(NLPDR,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로 약칭되는 ‘민족해방 인민(민중)민주주의혁명론’이다. 즉, 식
민지半봉건사회론 또는 植民地半자본주의사회론이 현실 모순에 대한 인식론적 기
반이라면, 민족해방 인민(민중)민주주의혁명론은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론적
기반이었다. 민족해방 인민(민중)민주주의혁명론은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
이라는 민족해방 혁명이념과 계급적 지배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
념을 결합시킨 것이다. 자주파 계열은 민족해방혁명이 선차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고 보는데, 이러한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 제국주의
에 결속된 한국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는 의미에서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
다. 이들은 북한이 제국주의 세력에 대하여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아
북한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수용하여 형성된 주체사상파 또는 주사파가 있고 다른 정파로서 이른바
‘비주사 NL’이 있다. 이들은 학생운동 내의 주도적 지위를 확보해 나갔으며, 한국사
회의 전체 운동 진영 속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7. 이석기 일당의 위험성: '위와 같은 내란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의 당내 지위 및 역할, 위 회합이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 등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
여 개최된 점, 위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및 위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인 옹호․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위 회합은 피청구
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들은 경기동
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
로 인식하고 그 수장인 이석기의 주도 하에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한 것이다.'

*민중주권주의는 위헌: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
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주-통진당) 주도세력
이 내세우는 民衆主權主義는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國民主權主義와 다르고, 국민을 변혁의 주체와 변혁의 대상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계급주의를 금지시킨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통진당의 연방제 통일 방안은 위헌: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연방제 통일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 주장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를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쳐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것인 바,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방제 통일 주장 및 우리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입장과 그 내용
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합헌
적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연방제 주장이 합헌적인 것은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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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
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
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
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
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임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 중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엔 중요한 정보가 있다. 통진당의 前身인 민노당이 강령을 개정하면서 '사회주의 이상'을 빼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넣은 것은 북한지령과 관계가 있을 것이란 견해가 그것이다.

<결국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도입과 관련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논거와 같은 이유만을 제시할 뿐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에 공감하는 당원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강
령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북한이 對南혁명론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수행 등을 주장하
지 말라고 내린 지침을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라는 설명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보충의견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강령에 들어가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민주노동당의 강령 개정 과정에서 당내에서 논란이 심했던 사항은 강령에서
사회주의 요소, 이른바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의 삭제 문제였다. 진
보적 민주주의의 도입을 주장하였던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강령 개정 논의 이전부터
진보적 민주주의의 도입과 동시에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려고 시도하였다.
2007. 10.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가 주최한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토론
회’에서 발표된 김장민의「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2009. 6. 민주노동당에서
작성한 「강령개정위원회 구성건의」및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의 주장
등을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자본의 수탈 그 자체라기보다 종속적이며 기
형적이며 前근대적인 특성으로부터 오는 모순이 더 중요하고 당면하게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모순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당
면과제로 내세워야 하며 脫자본주의적 변혁은 과도한 목표로서 아직 시기상조이고,
그럼에도 사회주의적 변혁을 내세운다면 중간계층의 이탈을 가져와 대중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어 기득권 세력과의 치열한 투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
게 될 것이므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강령에 표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집권전략
보고서」에서는 강령이 ‘집권 직후’의 국가상과 사회상을 집중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고 하면서도 “강령은 민주노동당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를 시사한다.”
고 한다. 강령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를 언급할지 여부는 당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은 민주노총 등을 배경
으로 출범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이고, 민주노동당 및 피청구인의 구성원은 이러한 이념과 체제
에 공감하여 당원이 된 사람들이다. 또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이라
는 표현의 삭제를 주장하였던 자주파들조차도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즉,
최규엽, 박경순, 김장민 등은 실정법상 한계와 진보적 대중정당의 집권전략상 위와
같은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지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렇다면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은 피청구인이나 그 주도세력들이 지
금도 계속하여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로서 궁극적으로 지향할 목표일 뿐, 과도한 목
표라 할 수 없고, 이를 당 강령에 적시한 것이 시기상조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진보정당은 물론 보수정당도 친서민정책을 개발해
이를 홍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으며,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추구한다고 하
더라도 그것이 폭력혁명이나 프롤레타리아 독재 등을 주장·실행하지 아니하는 한 어
떠한 제재나 불이익도 없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
를 취하면서, 민주노동당은 창당할 때부터 강령에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
발전’을 적시하였음에도 점차 세를 확장하여 국회의원을 배출한 원내 제3당의 지위
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2008. 6. 민주노동당의 의뢰에 따른 한길리서치 여론조사결과
에 의하면, 민주노동당의 긍정적 이미지에 관해 서민 소외계층 대변이 67.6%로 압도
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민주노동당의 국민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정체된 이
유는 경직된 투쟁, 친북성향, 비현실적인 정책, 무책임, 급진적 성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집권전략보고서」참조). 한편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의 실
현’을 적시하는 것은 ‘진보적’이라는 개념의 사용만으로도 피청구인이 진보적 성격
의 정당임을 알 수 있어 일반인의 인식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을
적시한 것과 별다른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스스로에 대
해 탈당한 당원들이 주도하여 만든 ‘진보정의당’ 등보다 사회주의에 가까운 정당으
로 구분하고 있고, 일반인의 피청구인과 그 구성원에 대한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통합진보당 강령이야기 20문 20답」참조).

따라서 강령에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을 적시한다고 하여, 중간계층의 이탈을 가져와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도입과 관련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논거와 같은 이유만을 제시할 뿐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에 공감하는 당원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강
령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북한이 對南혁명론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수행 등을 주장하
지 말라고 내린 지침을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라는 설명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진보언론「레프트 21」이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사회주의 강령이 진보대통합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分黨사태 때도 논쟁이 된 것은 자주파 경향의
패권주의와 북한에 대한 태도 문제였지 사회주의 강령은 쟁점이 되지도 않았다. 현
재의 진보대연합 논의에서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사회주의 강령을 문제 삼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당원의 눈높이를 핑계대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지금 사회주의 강령 삭제
주장은 아래로부터 당원들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자주파 지도부가 제기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한 지 10년이 지났다. 일부 당원들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지만, 민주노동당 자체가 利敵단체로 공격받지는 않았다. 국
가보안법으로 탄압받은 민주노동당원들은 대부분 북한과 연계가 탄압구실이었다.
사회주의 구절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의 사유가 전혀 아니었다. 북한 문제가 진
정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일부 자주파 지도자들이 북한 핵실험을 북한의 자위권
이라는 식으로 무비판적로 옹호한 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현재 진보대
통합 논의에서도 북한 문제가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라고 비판한 점도 이러한 판단
을 뒷받침한다.>

문제는 북한정권의 지령을 받아 무리하게 '진보적 민주주의'를 넣었다는 의심이 헌재 결정문에 의하여 제기된 이상 검찰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憲裁(헌재) 결정문은 통진당을 사실상 反국가단체로 규정한 셈이고 당원은 反국가단체 구성원의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이다. 검찰은 이 중차대한 상황을 알고도 덮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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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가.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해산을 명하고,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 모두의 국회
의원직을 상실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9.와 같은 재판
관 김이수의 반대의견과 아래 10.과 같은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보충의견
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사건이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정
당해산제도가 없는 국가들도 많다.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 그리고 설득과 같은 민주
적 방식이야말로 헌법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을 제어하고 그들의 정치적 기
반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인
식을 달리 하여, 우리의 헌법제정자들이 헌법에 정당해산제도를 규정해 두었다면,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에 대한 우리 헌법의 해법이 그렇지 않은 헌
법의 해법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재판소는 이 결정으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진보정당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해산결정은 북한식 사회
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이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우리의 민주 헌정에서 보호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일 뿐이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서 새롭고 대안적인 생각들이 얼마든지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
고 있다. 오히려 이 결정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우리의 정치영역에서 배제
됨으로써, 그러한 이념을 지향하지 않는 진보정당들이 이 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
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편, 우리는 피청구인의 해산이 또 다른 소모적인 이념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
[147/347]
을 경계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우리의 결론은 많
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지난 1년간의 오랜 심리 끝에 나온 것이고 우리 재판부에서
도 다른 시각이 있는 만큼, 과거에 위 주도세력과 무관했던 피청구인의 일반 당원들
및 경우에 따라 피청구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던 다른 정당들에 대한 사회
적 낙인과 이념 공세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결정을 통해 향후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아래 한층 더 성숙한 민주적 토론과
우리 사회의 이념적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