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식 사회주의 및 對南혁명전략과의 비교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
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半자본주의사회로 보고, 이러한 모순이 국가의 주권을 말살
하고 민중들의 삶을 궁핍과 질곡에 빠뜨리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체제가 필요하다
고 하며, 그 해답을 정치에서 찾으면서 대안체제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제시하
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주요 핵심가치로 자주·민주·통일과 21세기 특성을 살린
생태 등을 제시하고, 강령적 과제로는 민족자주(자주), 민주주의(민주), 민족화해(통
일)를 제시하면서, 최종적인 강령적 과제는 연방제 ‘통일’을 통한 사회주의를 실현하
는 것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에서 민중‘민주’주의변혁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러한 ‘통일’과 ‘민주’라는 강령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주’를
‘민주’나 ‘통일’보다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방안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과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설정하면서, 선거에 의한 집권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
는 非합법적·半합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대
중투쟁과 全民항쟁에 의하여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武力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
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강령상 목표는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강령상 목표는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북한식 사회주의 및 對南혁명전략과의 비교

북한 헌법은 서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
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다.”고 하면서, 북한 헌법은 김일성 헌법이고
김일성을 북한의 영원한 주석이고 민족의 태양이며 조국통일의 구성이라고 규정한
다. 그리고 제3조에서 주체사상·선군사상이 활동의 지도적 지침이라고 선언하고, 제
4조에서 주권이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하면서, ‘조선노동당의 영도’(제11조)와 ‘인민
민주주의독재’(제12조)를 규정하여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원리를 따르면서 1당지배
체제의 특성을 나타내고 실질적으로 조선노동당 규약을 북한 헌법보다 上位에 놓고
있다. 이는 북한의 모든 국가권력이 黨에 집중되어 있고 각급 국가기관은 黨에서 결
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하며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
상이 모든 국가활동의 기준임을 의미한다.

조선노동당 규약에 의하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黨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명문화
하고 있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당의 최종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을 노동당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는 ‘당의 군대’로
명시하면서, 인민정권에 대하여는 “김일성이 창건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정권
으로서 黨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이고 黨의 영도 밑에 활동하며, 黨은 인민정권 기
관 안에서 黨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인민정권이 주체
사상, 선군사상과 그 구현인 黨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지도하며, 인민
정권이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과 인민민주주의 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
의 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2조, 제53조).

이상을 종합하면,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독재체제로서 조선노동당의 1당독재체체
이고, 수령에 의한 1인독재체제로서 세습독재를 정당화하며,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유일지도 이념체제라고 할 수 있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는 대남혁명전략으로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론’을 주장하면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승리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 향도이념은 영생불명의 주체사상이다.”고 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삼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종국적 담보가 있다.”고
하여,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의 지도이념이 주체사상임을 명백히 하고 남한변혁
의 목표를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로 삼고 있다.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우리 사회가 미제에 의해 정치·경제·문화·
군사적으로 침탈당하고 있는 식민지 사회라고 하는 한편, 우리 사회를 외래독점자본·
매판자본·지주에 의하여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민중의 자주성이 계급적으
로 구속되어 있는 계급적 착취 사회로서, 미국의 식민지 통치권과 미국의 이익에 종
사하는 대리정권의 작용으로 외래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이 증식된 결과 변칙적·불균
형으로 이루어진 기형화되고 불구화된 자본주의사회, 즉 ‘식민지반(半)자본주의사
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식민지半자본주의사회인 우리 사회를 계급해방을 기본임무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인식하면서, 변혁운동의 기본임무는 미제의 식민
지 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민족해방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
주주의의 개혁을 실시하고 민중민주주의제도의 수립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민주주
의의 과제가 제기된다고 한다. 그리고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은 對美종속성의 근
본원인 또는 정당화 근거가 분단이라는 현실에 있다고 보고 민족통일도 민족적 과제
로 제기된다고 하여, 변혁운동의 핵심과제를 민족자주(자주), 민주주의(민주), 민족
화해(통일)라고 한다. 그중 북한은 우리 사회 모순의 핵심은 미국에의 예속성에 있다
고 하면서 ‘자주’를 ‘민주’ 및 ‘통일’ 보다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북한의 민족
해방 민주주의변혁론과 기본적으로 같고, 강령적 과제도 ‘자주’, ‘민주’, ‘통일’로 같
으며, 선차적 과제도 ‘ 자주’로서 같다.


피청구인 주도세력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혁의 주체, 그 범위와 변혁의 대상을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게 설정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권은 북한의 민
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권과 용어에서 뿐만 아니라 그
계급적 성격에서도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중정권으로
같다. 그들은 북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초하여 진보
적 민주주의 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의 정치경제구조 및 정치세력을 혁파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생산소유구조의
다원화, 수구세력의 규제 등을 주장하여 북한의 주장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다.
나아가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변혁을 주장하면서 민족해방을 기본으로
하여 이러한 변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변혁 또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주장한다고 할 수 있어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같은 것으로 평
가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민중정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농
민을 기본으로 하는 통일전선이 필요하고, 자주·민주·통일에 기초한 상설연대체를
구성하여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치투쟁의 결과 쟁취할 민중정권을 광범위
한 대중의 투쟁에 기초한 통일전선적 정권으로 보는 점에서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같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혁명 내지 체제변혁을 위한 과정에서 필
요한 경우 폭력적 수단을 용인하는 점, 구체적으로 제시한 투쟁방법(정치투쟁/경제
투쟁, 합법/半합법/비합법 투쟁 등), 대중투쟁의 필요성과 그 주제를 적극 개발할 것
을 주장하는 점 역시 북한에서 주장하는 혁명 내지 변혁의 방법과 같거나 매우 유사
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과도적 체제로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
부’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종국적인 체제통일을 위한 전제로 민중민주주의
가 구현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될 것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수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역시 북한의 통일방안과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脫
자본주의적 변혁이 아직 시기상조임에도, “사회주의적 변혁을 당면 주요과제로 내세
운다면 대중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득권세력과의 치
열한 투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그럴 경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없게 된
다.”고 하면서,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삭제하는 등 현 단계에서 사회
주의적 변혁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과 그 내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변혁을 위한 강령적 과제와
순위, 변혁의 주체 및 주권의 소재와 그 범위, 변혁의 대상, 변혁의 전술적 방법, 변혁
의 목표, 연방제 통일방안 등에서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의 그것과 전체적
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동질성 내지 유사성은 단편적 또는 부분적 범주
를 넘어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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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념적 지향점으로서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 강
령상 文言에서 드러나는 의미와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의도하고
있는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
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半자본주의사회로 보고, 이러한 모순이 국가의 주권을 말살
하고 민중들의 삶을 궁핍과 질곡에 빠뜨리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체제가 필요하다
고 하며, 그 해답을 정치에서 찾으면서 대안체제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제시하
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주요 핵심가치로 자주·민주·통일과 21세기 특성을 살린
생태 등을 제시하고, 강령적 과제로는 민족자주(자주), 민주주의(민주), 민족화해(통
일)를 제시하면서, 최종적인 강령적 과제는 연방제 ‘통일’을 통한 사회주의를 실현하
는 것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에서 민중‘민주’주의변혁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러한 ‘통일’과 ‘민주’라는 강령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주’를
‘민주’나 ‘통일’보다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방안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과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설정하면서, 선거에 의한 집권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
는 非합법적·半합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대
중투쟁과 全民항쟁에 의하여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武力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
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강령상 목표는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북한식 사회주의 및 對南혁명전략과의 비교


청구인은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말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
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북한식 사회주의와 對南혁명전략을 살펴보
고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주장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1) 북한식 사회주의의 내용

(가) 북한 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

북한 헌법은 서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
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다.”고 하면서, 북한 헌법은 김일성 헌법이고
김일성을 북한의 영원한 주석이고 민족의 태양이며 조국통일의 구성이라고 규정한
다. 그리고 제3조에서 주체사상·선군사상이 활동의 지도적 지침이라고 선언하고, 제
4조에서 주권이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하면서, ‘조선노동당의 영도’(제11조)와 ‘인민
민주주의독재’(제12조)를 규정하여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원리를 따르면서 1당지배
체제의 특성을 나타내고 실질적으로 조선노동당 규약을 북한 헌법보다 上位에 놓고
있다. 이는 북한의 모든 국가권력이 黨에 집중되어 있고 각급 국가기관은 黨에서 결
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하며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
상이 모든 국가활동의 기준임을 의미한다.

조선노동당 규약에 의하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黨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명문화
하고 있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당의 최종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을 노동당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는 ‘당의 군대’로
명시하면서, 인민정권에 대하여는 “김일성이 창건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정권
으로서 黨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이고 黨의 영도 밑에 활동하며, 黨은 인민정권 기
관 안에서 黨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인민정권이 주체
사상, 선군사상과 그 구현인 黨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지도하며, 인민
정권이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과 인민민주주의 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
의 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2조, 제53조).

(나) 수령론과 선군사상

김정일은 1986년에 발표한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
여」에서 ‘혁명적 수령관’ 내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수령의 올바
른 영도를 받아야 하고, ‘수령․당․대중’은 수령을 뇌수로 하는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
운명공동체(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 이론은 1992년 김정
일의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에 이르러, 인민대중이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끌어 주는 ‘어버이 수령’으로부터 영생하는 생명을 받
았다는 혈연론으로 발전(어버이 수령과 어머니 당에 대한 효성과 충성의 도덕규범
부과)하였다. 이는 전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해서 주체사상과 수령에 대해 절대적
이고 맹목적으로 복종과 헌신을 다하는 인간, 개인성을 포기하고 집단의 일부로 존
재하는 인간으로서 사상개조를 요구하는 김일성과 그 후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
종을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북한은 동구 사회주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와 관련해서, 사회주의가 좌절한
것은 일시적 현상이고 인류가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불변의 역사법칙인데, 사회주의가 일시적으로 좌절된 이유는 주체사상과 같은
위대한 사상과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수령의 1인독재와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사
를 강조하는 선군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독재체제로서 조선노동당의 1당독재체체
이고, 수령에 의한 1인독재체제로서 세습독재를 정당화하며,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유일지도 이념체제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의 對南혁명전략

(가) 개관
북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혁명을 통하여 한반도 전역의 주체사상화를 추진해 왔
는데,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의 성격을 띠고 있
다.
북한은 대남혁명의 성격을 1970년대 이전에는 ‘反帝-反封建 민주주의혁명’으로 규
정해 오다가 1970년 당대회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공식 채택한 후,
1980. 10.경 제6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만을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명
문화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수행’,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당의 목표로 내걸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全 조선혁명의 목표에 있어
서 당면 목적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고,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
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다. 이 시기 북한의 對南혁명전략을 이른바 ‘민족해방 인
민민주주의혁명론’(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약칭 NLPDR)
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1975. 10. 5. 조선노동당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발간
된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리론」이라는 책자에 잘 나타나 있
다. 위 책자에서는 우리 사회를 미국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 사회로, 우리 정부를 미제의 식민지 대리정권 내지 親美파쇼정권으로 보
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혁명을 위하여 먼저 우리 사회에서 미 제국주의를 축출
하고 민족의 해방을 이루어야 하고, 美帝의 대리통치정권이자 독재정권인 우리 정부
를 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민족자주정권이라는 인민정권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북한의 對南혁명전략은 동구의 사회주의의 몰락 등을 거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1980년 조선노동당 규약에 규정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은
2010년 조선노동당 규약이 개정되면서 ‘인민’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다. 그러나 북
한의 대남혁명전략의 변화는 김정일이 1991. 5. 24. 대남사업 담당 주요간부들에게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을 강연하면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이 강연을 기초로
작성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은 대남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으로 규정하면서 변화된 대남혁명전략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변혁운동론
은 북한에서 완성된 후, 남파 간첩의 구술과 북한의 평양방송 및 대남 방송인 ‘구국의
소리’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그 구체적 내용이 알려졌고, 2003. 10.경 북한에서 운
영하고 있는 ‘한국민족민주전선’(2005. 3. 23. ‘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의 인터
넷 홈페이지 ‘구국전선’에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이라고 하여 게재되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인 박경순, 이석기 등도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는 대남혁명전략으로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론’을 주장하면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승리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 향도이념은 영생불명의 주체사상이다.”고 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삼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종국적 담보가 있다.”고
하여,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의 지도이념이 주체사상임을 명백히 하고 남한변혁
의 목표를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로 삼고 있다.

(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강령적 과제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우리 사회가 미제에 의해 정치·경제·문화·
군사적으로 침탈당하고 있는 식민지 사회라고 하는 한편, 우리 사회를 외래독점자본·
매판자본·지주에 의하여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민중의 자주성이 계급적으
로 구속되어 있는 계급적 착취 사회로서, 미국의 식민지 통치권과 미국의 이익에 종
사하는 대리정권의 작용으로 외래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이 증식된 결과 변칙적·불균
형으로 이루어진 기형화되고 불구화된 자본주의사회, 즉 ‘식민지반(半)자본주의사
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식민지半자본주의사회인 우리 사회를 계급해방을 기본임무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인식하면서, 변혁운동의 기본임무는 미제의 식민
지 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민족해방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
주주의의 개혁을 실시하고 민중민주주의제도의 수립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민주주
의의 과제가 제기된다고 한다. 그리고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은 對美종속성의 근
본원인 또는 정당화 근거가 분단이라는 현실에 있다고 보고 민족통일도 민족적 과제
로 제기된다고 하여, 변혁운동의 핵심과제를 민족자주(자주), 민주주의(민주), 민족
화해(통일)라고 한다. 그중 북한은 우리 사회 모순의 핵심은 미국에의 예속성에 있다
고 하면서 ‘자주’를 ‘민주’ 및 ‘통일’ 보다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북한의 민족
해방 민주주의변혁론과 기본적으로 같고, 강령적 과제도 ‘자주’, ‘민주’, ‘통일’로 같
으며, 선차적 과제도 ‘ 자주’로서 같다.

(다) 변혁의 주체 및 대상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 따르면, 변혁운동의 주체를 계급적 피착취자인 ‘민
중’으로 파악하고 기본동력과 보조동력으로 구분한 다음, 기본동력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포함하고, 보조동력에 인텔리(정신노동자), 도시소자산계층(소상인, 수
공업자, 자영업자), 도시빈민, 反帝자주적 지향과 민족적 양심을 가진 자본가(주로 중
소기업), 反美자주적 지향을 가진 국군 사병, 중하층 장교, 反帝애국적, 양심적 종교인
등을 포함하며, 주된 변혁의 대상은 미제 침략세력이고, 미제와 결탁된 반동 관료배,
매판자본가(외세에 편승한 자본가), 미제의 신식민지 통치의 대리인이며 계급적 착취
자·억압자인 地主도 변혁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혁의 주체, 그 범위와 변혁의 대상을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게 설정하고 있다.

(라) 자주적 민주정권: 민중정권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변혁운동으로 수립될 정권은 민중이 주권
자인 ‘자주적 민주정권’이라고 하고, 그 정권은 민족적, 계급적 예속을 청산하고 민중
의 지향과 요구에 상응한 사회제도를 세우고 민중의 힘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신장하
여 민중의 정치적 자주권을 실현하는 참다운 민주주의 정권인 민중정권이라고 하면
서 민중주권론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민족(사회)의 자주화를 위해 주한미군 축출, 군사기지 철폐, 한미연합사 해
체, 한미간의 예속적인 조약․협정의 폐지, 미 현지 지배기구의 폐쇄, 미국의 내정간섭
종식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부르조아 민주주의로서 소수
착취계급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여 근로인민대중은 국가권력에서 배제되어 무권리
상태이고 국민주권은 소수 특권층의 착취와 지배를 옹호하고 가리는 위장물이라고
하면서,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파쇼통치의 제거와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국가보안
법 폐지, 미제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들인 매판자본가계급과 지주계급의 제거와 반
동관료배들의 척결, 민중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수립, 매판자본의 국유화와 봉건적 토
지소유관계를 청산하는 토지개혁, 부의 공정분배를 실현하는 경제생활의 민주화 등
을 주장한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변혁운동과 관련하여, “주체적인 한국변혁운동은 한국사회
의 민족적 대립을 척결하고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족해방을 기본으로 하고, 여
기에 계급적 대립관계의 기본요소를 제거하고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민
주주의적 변혁이 결합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변혁운동이다.”고 규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권은 북한의 민
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권과 용어에서 뿐만 아니라 그
계급적 성격에서도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중정권으로
같다. 그들은 북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초하여 진보
적 민주주의 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의 정치경제구조 및 정치세력을 혁파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생산소유구조의
다원화, 수구세력의 규제 등을 주장하여 북한의 주장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다.
나아가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변혁을 주장하면서 민족해방을 기본으로
하여 이러한 변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변혁 또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주장한다고 할 수 있어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같은 것으로 평
가된다.

(마) 변혁의 방법

1) 통일전선구축
북한의 김일성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연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민주주의는 反帝的이며 애국적인 모든 계급, 정당, 단체들이 망라되는 민족통일전
선을 형성하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이 연합할 것을 요구합니다.”고 하
여 통일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민족해방 민주주주의 변혁론에서는, 현 단계에
서 주되는 전취목표(전략목표)인 자주적 민주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민중의 反파쇼
민주화투쟁에 기초한 민주연립정권의 창출을 보조적 전취목표(전술목표)로 해야 한
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은 反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주체의 승리를 확고
히 하기 위해 사회의 중간층 세력을 쟁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노동자·농민을 기본으
로 하는 항구적이고 상설적인 전략적 연합체, 전국적인 조직체로서 큰 덩어리의 ‘민
족민주통일전선’을 결성해야 하고, 이러한 통일전선의 기본 정치강령으로 민족자주
(자주)·민주주의(민주)·민족화해(통일)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민중정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농
민을 기본으로 하는 통일전선이 필요하고, 자주·민주·통일에 기초한 상설연대체를
구성하여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치투쟁의 결과 쟁취할 민중정권을 광범위
한 대중의 투쟁에 기초한 통일전선적 정권으로 보는 점에서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같다.

2) 대중투쟁 등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대중투쟁이 광범한 대중의 자주 의식화를
촉진하고 대중의 조직화를 다그칠 수 있게 하며 투쟁 핵심들과 대중에게 풍부한 투
쟁 경험과 투쟁 방법을 체득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그리고 변혁운동은 변혁의 시기
에 맞게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변혁운동의 형태 및 방법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신
축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합법투쟁을 기본으로 하고 半합법·非합법 투쟁
을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고 한다. 변혁운동을 혁명 준비기와 결정적 시기로 나누어,
前者의 시기에는 혁명역량의 보존·축적 외에 각종 대중투쟁을 적극 벌여 혁명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대중투쟁으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합법투쟁과 비합법
투쟁을,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을 결합시켜야 하고, 後者의 시기에는 모든 혁명역량
을 총동원하여 최후결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주체적 입장에서 한국의
구체적 현실과 민중들의 생활적 요구를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서 광범한 군중의 심장
을 힘 있게 울릴 수 있는 선전의 종자를 정확히 골라잡아야 하고 선전의 사상 규제적
과제를 정치적 의의와 선진적 가치가 있게 풀어나갈 것을 강조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혁명 내지 체제변혁을 위한 과정에서 필
요한 경우 폭력적 수단을 용인하는 점, 구체적으로 제시한 투쟁방법(정치투쟁/경제
투쟁, 합법/半합법/비합법 투쟁 등), 대중투쟁의 필요성과 그 주제를 적극 개발할 것
을 주장하는 점 역시 북한에서 주장하는 혁명 내지 변혁의 방법과 같거나 매우 유사
한 것으로 평가된다.

(바) 연방제 통일

북한은 1960. 8. 남북연방제를 제시하고 1973. 6.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제시
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연방제 속에서 체제와 제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주장
한 이래,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 오
고 있다(다만 2체제는 당분간 존치시키고 연계와 합작을 통해 완전한 통일로 나아간
다고 한다). 나아가 1991년 이후에는 지역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에 관한 권한을 비
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는 형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2000. 6.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6.15 남북공동선언’
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은 남북한의 통일문제를 변혁운동의 기본과제로 보고
있고, 남한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은 연방통일정권의 수립으로 직결된다고
본다. 연방의 대상은 남한에서 설립될 자주적 민주정부가 되어야 하며, 남한에서의
식민지半자본주의사회의 성격을 개조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업은 연
방통일정부의 지도하에서 자주적 민주정권이 담당하는 정치과업이 된다고 주장한
다. 그리고 이러한 연방제는 과도기 체제로서 민중민주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
의 체제인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로 나아간다고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과도적 체제로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
부’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종국적인 체제통일을 위한 전제로 민중민주주의
가 구현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될 것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수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역시 북한의 통일방안과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사)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적 변혁 주장 금지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은 현 단계에서는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
한 계급해방투쟁으로서 反지주·反매판 투쟁을 벌여 나가더라도 사회주의 혁명의 수
행이요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의 수립이요 하면서 극좌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말아
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래야 한국변혁운동의 방향설정과 속도규정에서 오류를 막고
모든 투쟁을 목적 지향성이 있게 성과적으로 조직·전개해 나갈 수 있으며 변혁운동
의 대중적 기반을 부단히 높이면서 변혁역량도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 수 있다고 한
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脫
자본주의적 변혁이 아직 시기상조임에도, “사회주의적 변혁을 당면 주요과제로 내세
운다면 대중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득권세력과의 치
열한 투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그럴 경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없게 된
다.”고 하면서,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삭제하는 등 현 단계에서 사회
주의적 변혁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과 그 내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아)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변혁을 위한 강령적 과제와
순위, 변혁의 주체 및 주권의 소재와 그 범위, 변혁의 대상, 변혁의 전술적 방법, 변혁
의 목표, 연방제 통일방안 등에서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의 그것과 전체적
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동질성 내지 유사성은 단편적 또는 부분적 범주
를 넘어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