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6일 작성

통진당이 해산되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긴다!

통진당 해산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對南적화전략에 치명적 타격을 가한다. 염원인 자유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趙甲濟

從北세력의 핵심인 통합진보당을 헌법 절차에 따라 해산시키면 아래와 같은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된다. 반역세력을, 물리력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더디지만 종국에 가서는 善(선)이 승리한다는 확신을 준다.
*종북좌파 세력은 합법, 불법 투쟁을 병행하면서 한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 왔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면 法治(법치)가 상당 부분 회복된다. 이는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의 든든한 발판이 된다.
*통합진보당은 낭비적 복지 정책을 선도하고 새누리당은 이를 따랐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국가財政(재정)을 거덜 내는 복지포퓰리즘에 제동을 걸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從北宿主(종북숙주) 역할을 해온 민주당에도 경고가 되어 좌편향 노선을 수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기업활동을 편하게 하고, 부정적인 現代史 교육을 바로잡는 효과도 낼 것이다.
*김일성 추종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북한정권의 對南 공산화 전략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이다. 北은 핵무기와 從北세력을 연계, 韓美동맹과 국가보안법을 폐기시켜 한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통진당 해산은 이런 투 트랙 전략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진당 해산은 통일로 가는 길의 중대한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겨레의 염원인 자유통일과 일류국가 건설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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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國軍의 등에 칼을 꽂는 '從北宿主' 민주당 세력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석기와 간첩 등 對共사범 3538명을 사면 복권시키고, 300명이 넘는 利敵단체 및 反국가단체 가담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둔갑시켜 보상해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기도하였다.

*2000년 6월 김대중 정권은 현대그룹이 조성한 4억5000만 달러를 北으로 보낼 때 국정원을 시켜 그중 2억 달러를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송금했다. 이 자금은 핵개발과 對南공작에 쓰였을 개연성이 높다.

*2002년 6월, 김대중 정권하의 국방부는 북한군의 공격계획 정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은폐, 우리 해군의 참수리호가 격침되도록 방조하였다.

*2006년, 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한 때에 맞춰 韓美(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 국군의 등에 비수를 꽂고, 미국의 핵우산을 찢었다.

*민주당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났을 때는 상처 입은 국군을 공격하는 데 주력했다. 연평도 포격 때는 李明博 정부의 對北강경정책이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군함과 간첩선의 활동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반대하였다.

*지금 민주당은 종북內亂(내란) 음모세력 수사에 전념하는 국정원의 수사기능과 국내정보 수집 기능 및 종북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려 한다.

북한정권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게 과연 우연인가? 북한정권의 한국공산화 전략에서 제1우선 순위는 韓美동맹 해체이고, 제2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國情院(국정원) 무력화이다. 김대중-노무현-민주당-통진당 등 종북좌파 연합세력이 하고 있는 짓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우리도 안다. 김한길 대표는 이석기 세력을 가리켜 대한민국의 등에 칼을 꽂는 자들이라고 했으나 민주당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
통진당과 민주당은 다른 점보다 같은 점이 더 많다. 최대 공약수는 계급투쟁적 세계관이다. 대한민국을 지배계급의 도구로 본다. 조국의 국가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니 자연히 사사건건 敵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유리한 짓을 하게 되어 있다.

애국은 마음이 아니라 지갑과 손발로 하는 것이다. 애국인사나 단체를 돈으로 후원하고, 가입하고, 항의-격려 전화하고, 댓글 쓰고, 좋은 글 퍼 나르고, 집회장에 달려가고, 좋은 책 사서 돌리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등등 구체적 행동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올해 진실의 방패를 들고, 正義의 투구를 쓰고, 헌법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 국민, 국군, 국정원이 앞장서고, 겸찰 검찰 언론 새누리당을 이끌면서 종북좌파반역 세력 소탕에 나서야 한다. 그 출발점은 통진당 해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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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신에 퍼진 從北癌

한 문장으로 요약한 대한민국赤化보고서

한국은, 국군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의 敵인 북한정권을 主敵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놓고는 핵폭탄 및 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이 뻔한 자금을 불법으로 대어주고, 그것도 국정원을 시켜 敵將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4억5000만 달러를 보내고, 敵의 군함이 침범해도 먼저 쏘지 말라고 하여 我軍의 손발을 묶음으로써 결국 한국 군함을 격침시키도록 방조하고, 북한의 연방제 적화통일 방안을 수용하고, 김정일과 주한미군 무력화를 밀약하고, 국내에선 종북좌익세력이 멋대로 국가파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死文化시키고, 對共사범 3538명을 사면복권시켜, 북한을 들랄날락하게 해주고, 드디어 반역자들까지 민주화운동가로 보상해주고, 그들이 정당을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정당에 수백억 원을 국민세금으로 대어주고, 이들을 친북, 종북이라고 하면 색깔론 편다고 욕하고, 명예훼손이라고 벌주고, 언론은 이들 반역세력을 진보라고 미화하고, 남북한 반역집단이 '민족공조'란 이름 아래서 야합, 미국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韓美연합사를 해체시키기로 작정하고, 드디어 국군통수권자가 敵將 앞에 가서 NLL포기-北核비호-反美공조-차기정부에 쐐기박기를 다짐하고, 그 반역 문서가 드러나도 포기가 아니라 우기고, 집권정당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종북을 피해다니고, 공무원들은 반역세력 눈치를 보고 애국세력을 홀대하고, 극좌 단체 후원 검사는 국정원의 종북대응 활동을 선거개입이라고 걸고, 이런 검사의 존재가 밝혀져도 법무장관이 비호하고, 이젠 종북정당의 主流 세력이 국회를 공산폭력혁명의 교두보로 확보한 상태에서 무장폭동을 준비하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도 국회의원 제명도, 정당해산도 못하고 있고, 언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종북반역집단의 거짓말을 충직하게 중계해주는 나라인 바, 이석기-통진당-RO라는 괴물의 세 産母는 김대중-김정일-노무현이고, 保姆(보모)는 언론이다.

결론: 지난 10여년간 김대중-노무현-통진당(민노당) 세력은 일관되게, 敵軍을 편들고 조국을 해치며, 동맹국을 멀리하고, 애국세력을 괴롭히고, 반역세력을 비호하는 정책과 행동을 하고, 새누리당(한나라당)은 일관되게, 싸움을 피하면서 구경꾼 노릇을 해 왔다.그 결과는 종북좌파 세력의 무장 폭동 음모로 나타났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시리아식 內戰, 南美化, 이집트식 혼란, 공산화 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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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체

自家(자가)면역질환(Autoimmune Disease)은 류머티스성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침입하는 病菌(병균)에 대항하는 방어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려면 병균과 정상세포, 즉 적과 동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彼我(피아)식별기능이 마비되면 병균을 공격해야 할 면역체계가 자기 편인 정상세포를 공격,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야 할 公安(공안)기관, 예컨대 검찰이 이 자가면역질환에 걸리면 북한정권이나 종북 같은 敵(적)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자기 편을 공격한다. 극좌단체 후원 검사로 하여금 前 국정원장을 수사하게 하여, 국정원의 종북 견제 행위를 선거개입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채동욱 총장 하의 검찰이 자가면역질환에 걸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自家면역질환은 法治와 체제수호의 최후 보루인 판사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종북세력에 대하여는 유달리 우호적이고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들에겐 유달리 적대적인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정원의 수사로 드러난, 통진당 李石基(이석기)의원의 종북단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내란음모 사건은 국회에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를 구축, 국가권력까지도 自家면역질환에 걸리도록 하려는 시도였다. 국회는 이미 부분적으로 자가면역질환에 걸린 상태이다.
300명 정원의 국회에서 반공법과 국보법 위반 전과자가 27명이고 그들중 19명은 反국가단체 및 利敵(이적)단체 가담자였다. 27명 중 통진당과 새누리당이 각 3명, 21명은 민주당 의원이다. 이들이 轉向(전향)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국회 권력을 敵을 공격하는 데 쓰지 않고 우리 편, 즉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체제를 공격하는 데 쓴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종북세력의 원내 진출을 허용한 국회는 자가면역질환 증세를 보인 지 오래이다.

수술인가, 체력보강인가?

이석기 사건은, 從北 암세포가 대한민국의 全身(전신)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렸다. 국회, 언론, 지방자치단체, 검찰, 법원, 교사, 교수, 종교 등 국가의 全분야에 걸쳐 종북좌파 성향이 스며 들었다. 종북은 북한정권에 굴종, 추종하는 세력이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 민주투사, 진보세력으로 자신을 위장하여 국가적 면역체계의 피아식별 기능을 혼란에 빠뜨린다.
전신에 퍼진 종북암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암세포가 깊고 넓지만 수술하려면 피를 봐야 한다. 물리력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념무장한 세력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 들면 시리아나 이집트 식 流血(유혈)사태를 각오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체력을 보강하고 방사선 및 약물 치료를 통하여 종북암의 확산과 증식을 저지하는 것이다. 체력보강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국민각성이다. 국민들이 從北의 실상, 특히 종북기생충을 키운 宿主(숙주)의 正體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여론이 바뀌고, 정치를 바꾸어 自家면역질환에 걸린 국가保衛(보위)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종북을 비호하면 선거에서 몰락한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증명할 수 있을 때 종북암 치료의 길이 열린다.
종북세력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표현대로 "전쟁이 났을 때 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세력"이다. 내란은 國憲(국헌)을 문란시켜 정권을 탈취하려는 죄인데, 종북반역은 북한정권을 위하여 조국을 뒤엎겠다는 것이니 내란보다 더 위험하다. 이석기 세력에 형법 93조 與敵罪(여적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조국을 공격하는 행위로서 내란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한다. 법정형이 死刑뿐인 유일한 죄이다.

통진당은 왜 해산시켜야 하는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 달라는 청원을 국민행동본부가 법무부에 낸 것은 작년 5월이었다. 요지는, "통합진보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의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였다.
헌법 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이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대응은, 이 정당이 해산되어야 할 정당임을 스스로 확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북한정권의 한국 공산화에 동조한 反국가단체 출신인 이석기는 북한의 핵실험과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에 호응, 무장폭동에 의한 國憲(국헌)문란을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증거는 이미 공개된 국정원의 구속영장신청서에 실린 대로 충분하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이석기 의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고 黨(당)과 관계 없다는 해명을 하는 대신에 온갖 거짓 선동으로 이석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이석기 세력이 당권을 잡았다는 증거이다. 이로써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세력, 특히 비밀결사체인 RO(혁명조직)는 一體(일체)임이 증명되었다. 통상 소속원의 개별적 행동이 위헌적이라고 하여 그가 소속된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볼 순 없지만 정당 전체가 개별 의원의 반역적 행위를 편들고 나오면 위헌정당으로 보고 해산할 수 있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구성원이 反대한민국-反헌법적 성격을 지닌다. 6명의 의원 중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이다. 김선동 의원은 국회 본회의가 韓美FTA 안건 처리를 하려고 하자 최루탄을 던졌다가 총포 및 도검류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최루탄을 던진 행위를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에 비유하였다. 자신의 신념에 따른, 요인 암살의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통합진보당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 조직인 RO의 회원은 130명이다. 지난 해 5월12일 밤 이들이 종교시설에 모여 회합한 녹취록을 읽어 보면, 북한정권의 남침이나 도발을 도울 목적에서 국가基幹(기간) 시설(평택 저유소, 혜화 전화국, 분단 전화국 등)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기 위하여 무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압력밥솥을 이용한 폭탄제조 아이디어, 장난감 총을 개조하는 방법, 평택 저유소를 폭파하기 위하여는 내부 인물을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9·11테러는 19명의 알카에다 요원이 총 한 자루 없이 커터 칼로 무장, 넉 대의 비행기를 납치하여 3000명을 죽인 사건이다. 과학기술이 진보할수록 소수에 의한 急所(급소) 공격이 용이하고 효율적이다. 이석기 조직이 100여 명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신념과 적개심으로 무장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인간폭탄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소설가 출신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名言(명언)을 남겼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敵(적)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이다.”
북한의 남침이나 도발에 호응하기 위하여 무장폭동을 음모한 혐의를 받는 이석기 세력에 대한 가장 정확한 定義(정의)이다. 이석기를 '대한민국의 敵'으로 규정한 셈이다. 보통 적이 아니라 戰時(전시)에 敵의 편에 서서 조국에 대항하기로 한 敵이다. 김한길 대표의 정의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형법 93조 與敵罪(여적죄)에 해당한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김한길 대표가 보여준 정확한 彼我(피아)식별을 현실에 적용하면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먼저 요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敵'이 국회의원이고 정당이란 이유로 해산시킬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정당에 반역의 자유를 주는 셈이다. 이는 국가적 자살의 길이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국민세금이 지원된다. 이 당의 소속원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기관에 들어가 국가예산을 쓸 수 있다. 국민세금이 반역자금으로 轉用(전용)될 위험이 있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을 내란목적으로 이용하면 대통령 암살도 어렵지 않다. 중요한 군사비밀도 얻을 수 있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특권을 이용한 국가變亂 기도는 막기 어렵다.
*통합진보당의 反국가적-反헌법적 행위는 이들의 이념에서 비롯된 자연스런 현상이다. 통진당 강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主權(주권)을 부정하는 민중主權('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즉 계급독재를 최고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강령은 또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反헌법적 통일방안 지지(6·15선언에 입각한 자주적 통일 운운)를 명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前身(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수많은 간첩사건과 연루되었고, 간첩죄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요직에 등용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존재 그 자체가 북한정권의 남침 초대장이다. 국가가 체제수호를 위한 행동을 피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잘 살아도 망하는 길로 간다.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의 통합진보당이 현존하는 가장 명백한 안보 위협이다.

[ 201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