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은 통진당(피청구인)의 주도세력이 북한정권의 대한민국 공산화 노선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성장, 활동한 과정을 자세하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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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

(1) 피청구인 주도세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2011. 12. 13. 1차 분당 시 잔류한 당원들로 구성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에서 탈당한 당원들로 구성된 새진보통합연대
가 통합하여 창당되었다가, 2012. 9.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및 중앙위원회 폭력 사
건 등을 원인으로 하여, 새진보통합연대 및 국민참여당계 당원, 1차 분당 시 잔류하
였던 ‘다함께’ 등 일부 평등파와 인천연합(이정미, 김성진 등), 전농(강기갑 등), 민주
노총(최은민 등)의 상당수 당원, 그리고 천영세, 문성현, 최규엽 등 주요 인사들이 피
청구인을 탈당하였다.
이에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 부산울
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들(이하 ‘피청구인
주도세력’이라 한다)은 그들을 견제하던 세력들이 위와 같이 탈당함에 따라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서 당을 주도하여 왔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연대하여 당을 주도하여 왔다는 점은 피청구인 정
당 내의 자주파 등의 패권주의와 관련한 증인 권영길, 노회찬의 각 증언, 현재 피청구
인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증인 박창식의 증언, 민혁당 잔존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이 피청구인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인 김영환, 이
종화, 이광백, 이종철의 각 증언, 김장민 및 피청구인을 탈당한 ‘다함께’ 운영위원 김
인식 등이 2차 분당 전에도 경기동부연합 계열이 당직을 차지하였다고 비판한 점 등
에 의해서도 그대로 인정된다.이러한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형성과정, 對北자세 및활동상황, 활동경력, 이념적 지향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형성과정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거나 지지한 사람 가운데 이석기, 이상규, 박경순, 김창
현, 이의엽, 민병렬, 정대연, 장원섭 등은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이라 한다) 조
직원으로 활동하였고, 최기영, 이정훈은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이고, 김승교, 최한욱,
류옥진은 실천연대 사건 관련자들이다. 따라서 먼저 이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반제청년동맹 및 민혁당 사건
1) 김영환, 이석기, 하영옥 등은 1989. 3. 3.경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
고, 김일성 장군님과 한국민족민주전선의 향도에 따라 나아가는 김일성주의 청년혁
명조직인 ‘반제청년동맹’을 결성하여 투쟁목표를, '한국은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에 의해 가혹하게 유린되고 있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므로 민족통
일전선을 결성하여 미 제국주의를 축출한 후 현정부 타도, 민족자주정권 수립
(NLPDR 완수),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 사회주의 국가건설”로 정하여 활동하여 왔다.
이상규, 박경순, 이의엽, 한용진, 박우형, 조양원, 정대연, 장원섭 등은 반제청년동맹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후에 민혁당 조직원으로도 활동하였다.
2) 한편, 김영환, 하영옥, 이석기 등은 ‘반제청년동맹’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
고 전국적인 조직사업을 위해 이를 당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1992. 3. 16. 민혁당
을 결성하였는데, 이들은 북한의 승인을 받아 당명을 결정하는 등 북한의 지침에 따
라 활동하였다. 민혁당의 강령 역시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당의 성
격도 “현 남한 사회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므로 민족자주권을 쟁취하고 민주주
의를 발전시키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당면목표 아래, 노동자․농민․인텔리․
학생․도시 소시민․소자본가들을 동력으로 하여 反美 자주화와 反파쇼 민주화를 투쟁
노선으로 채택하여,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의 지하 전위당”으로 규정하였다. 혁명의 수행방법은 기업체, 학생, 농민, 청년
등의 단체나 조직을 장악하고 이들을 對정부투쟁으로 이끌어 내어 폭력적인 투쟁으
로 사회주의 정부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민혁당 중앙위원 김영환은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2차례 밀입북해서 김일성을 만
나 공작금을 수령하였으며, 하영옥은 김영환의 권유로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북한
훈장을 수여받았다. 그 외에도 민혁당 조직원들은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 기념식을
거행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수필, 일기, 시 등을 북한에 보내기도 하였으며, 지속적
으로 주체사상 학습을 실시하고 학습진행에 따른 업무와 생활을 비판하는 내용의
‘총화서’를 중앙위원 김영환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은 사상학습을 하기 전
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하여 묵념을 하고 학습을 시작하였고, 김정일 장군님의
충직한 戰士로 생을 마감하겠다고 맹세하는 내용의 ‘총화서’를 작성하여 지도부에
제출한 조직원도 있었다.
민혁당은 김영환, 하영옥, 박금섭(이석기는 나중에 중앙위원이 됨)으로 구성된 당
중앙지도부 아래에 道黨 성격의 경기남부위원회, 영남위원회, 전북위원회와 지역별
위원회(울산, 성남, 부산, 마산·창원), 부문별 사업지도부(청년운동, 통일운동, 시민단
체, 학생운동, 수도남부지역)를 두었다.

이석기는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이상규는 이석기의 지도를 받으
면서 수도남부지역을 담당하였으며, 김미희는 민혁당이 지도관리하던 단체인 터사
랑청년회의 회원이었다. 민병렬, 유선희도 민혁당 내지 민혁당 하부 활동가조직의
조직원이었고, 홍성규는 민혁당이 지도관리하던 서울대 애국청년선봉대 대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정형주, 한용진, 조양원, 박우형, 이상훈 등은 민혁당 경기남부위원
회 조직원이었고, 이의엽, 박경순은 민혁당 지역조직인 영남위원회 위원장(부산위원
회 및 울산위원회 등)이었으며, 김창현, 방석수, 정대연은 영남위원회 조직원이었고,
장원섭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혁당 조직원이었다.
민혁당 및 이른바 ‘영남위원회’는 법원에서 反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인정되었
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하영옥, 이석기, 이의엽, 한용진, 박경순, 방석수, 김창현 등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관련된 기타 사건

1) 일심회 사건
장마이클(장민호)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한국 내에서의 비밀조직의 결성, 정보
의 수집․보고 등에 관한 지령을 받은 후, 2001년 손정목과 민주노동당 이정훈을 포섭
하였고, 2002. 1.경 지도이념을 주체사상으로, 목적을 대한민국에서의 美 제국주의
청산과 연방제통일 실현으로 한 일심회를 조직하였으며, 2005년경 민주노동당 의원
단대표 비서실장(후에 사무부총장이 됨) 최기영을 포섭하였다.
최기영, 이정훈은 북한공작원과 접촉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주노동당 중앙당
의 동향,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북한으로 넘기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이정훈은 북한으로부터 노력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당시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은 북한에, 이상규에 대하여는 “주체사상의 중심이 확고히 서 있는 동
지”라고, 김선동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경기동부연합 성향……수시로 선군정치를
얘기하지만 인식의 수준은 민족자주화운동론을 조금 뛰어넘은 80년대 운동가적 기
풍을 담고 있다.”고, 이용대에 대하여는 “경기동부연합이 가끔 수령으로 묘사한다.”
고 각 보고하였으며, 북한이 민주노동당 제2기 당직 선거와 관련하여 ‘정책위원회 의
장으로 경기동부의 이용대를 내세우라’는 지령과 관련하여서도 수시로 상황을 對北
보고하였고 위 선거에서 이용대가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실제로 당선되었다. 위 사건
으로 최기영, 이정훈, 손정목 등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실천연대 사건
실천연대는 2000. 10. 21. 결성되었는데,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인 민족해방 인
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따라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半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을,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원흉으로 보며, 남한혁명의 경
로를 주한미군철수 →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 연방제 통일실현으로 제시하고, 이
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중을 자주적 사상, 즉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는 것을 한국변
혁운동의 선차과제로 내세운다. 실천연대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등 북
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하였으며,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의 내용을 선전, 동조
하는 특별결의문, 총노선 등을 채택하여 투쟁방향이나 노선으로 정하였고, 북한의
김정일과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미화하며, 북한 핵실험의 당위성을 적극 선전
하였다. 박경순은 실천연대 구성원들과 함께 ‘2006년 2기 6·15학원’을 개설하고
2006. 8. 25. ‘특강 2 북한 사회의 이해’를 강의하면서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였
다. 그리고 실천연대는 상설연대체인 한국진보연대에 피청구인과 함께 가입하여 활
동하고 있다.
실천연대는 법원에서 利敵단체로 인정되었으며, 김승교는 실천연대 상임대표를
역임하였다. 또한 피청구인 당원교육위원회 위원 또는 강사인 최한욱, 문경환, 곽동
기, 장창준은 실천연대 구성원이었는데, 위 사건으로 김승교, 최한욱, 문경환, 곽동기
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3) ‘한청년단체협의회’ 사건
한청은 2001. 2. 설립된 청년단체 협의기구로서, 우리 사회를 美 제국주의의 식민
지로 보고,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
며, 투쟁목표를 反美-反통일 수구세력의 척결, 연방제 조국통일 등으로 내세우고, 주
한미군철수 반미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민족민주전선의 형성 등을 투쟁방향으로 제
시하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노선을 추종하여
활동하였다.
이상규는 한청 비상대책위원장, 김승교는 한청의 감사로 활동하였다. 우위영은 한
청 준비위원장, 홍순석은 한청 부의장, 유선희, 윤용배, 김근래 등도 한청의 구성원이
며, 한청의 위 구성원들 중 다수가 이석기의 내란선동 회합에 참석하였다. 한청은 법
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되었으며, 위 사건으로 한청 주요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보안
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민혁당 외곽단체 등
민혁당 중앙위원 김영환은 1993. 12. 15. 북한에, 그 당시 민혁당 조직이 직접 지도
관리하고 있는 외곽단체로 터사랑청년회, 울산연합, 서울대 애국학생선봉대, 고대
애국학생선봉대 등이 있다고 하면서, 민혁당 지역단체 중 전북, 울산, 성남지역은 강
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장악하고 있는 단체는 한청협과 그 산하기관인 한물
결청년회, 성남 터사랑청년회, 전국연합 및 그 산하 부산연합, 울산연합, 전북연합 등
이라고 보고하였고, 이후 “울산연합, 성남연합 등에 있는 조직원을 통해 의사결정권
을 행사하고 있음, 성남연합은 민혁당 조직원 한용진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울산연합은 민혁당 조직원 정대연이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장악력은 절대
적임”이라고 보고하였다.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 이석기 역시 김영환에게
‘1994년 경기남부위원회 상반기사업총화’를 보고하면서, 민혁당 사업의 일환으로 성
남청년단체연합을 창설하고, 성남연합의 지도력을 강화하며, 성남청년단체대표자
협의회를 장악하였고, 경기동부의 사업은 안정화되었다고 하였다.
경기동부연합은 전국연합의 지역조직으로서 1997년경 터사랑청년회, 성남청년
회, 성남청년단체연합 등 성남지역 청년단체를 주축으로 한 성남연합을 토대로 결성
되었는데, 민혁당 조직원 정형주, 한용진, 조양원, 박우형은 민혁당이 지도관리하던
터사랑청년회나 성남청년회 등의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한용진은 경기동부연합 의
장을 역임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이 민혁당이 경기동부연합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석
기가 주도한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위 회합에는 앞서 본 민
혁당 관련자 이석기, 정형주, 한용진, 조양원, 박우형, 김미희, 홍성규를 비롯하여, 민
혁당이 지도관리하던 터사랑청년회, 분당청년회, 성남청년회 등 성남연합 내지 경기
동부연합을 구성하는 단체의 長 등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한 우위영(이석기 의원 보
좌관), 김기창(김미희 의원 보좌관, 전 민혁당 사건 구속자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윤
원석(민중의 소리 대표, 제19대 총선 성남중원구 피청구인 예비후보), 김배곤(김재연
의원 보좌관), 신용욱(당원교육위원회 위원 겸 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김근래(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경기진보연대 고문) 등이
참석하였다. 그 밖에도 김재연(국회의원), 한동근(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 김진선
(이석기 의원 비서), 임은경(김미희 의원 보좌관), 윤용배(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민혁당 조직원 박경순, 이의엽, 김창현, 방석수, 민병렬, 정대연은 전국연합
의 지역조직인 부산울산연합에서 활동하고, 민혁당 조직원 장원섭은 전국연합의 지
역조직인 광주전남연합에서 활동하였으며, 그 밖에도 오병윤(원내대표), 김선동(전
국회의원)은 위 광주전남연합에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