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은 잘 써진 논문처럼 읽힌다. 민주주의의 본질, 정당 해산의 위험성과 정당성, 북한정권의 본질, 對南적화 전략, 從北세력이 말하는 진보와 민주의 진정한 의미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들어 있다. 국가생존 차원의 결정을 앞두고 많은 고민과 공부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 일부를 소개한다.

(1)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
(가)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은 고대 희랍어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평범한 시
민’을 의미하는 데모스(dēmos)와 ‘권력, 지배’를 의미하는 크라토스(kratos)의 결합으
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지배’를 의미하는데, 고대 희랍의 정치
철학에서는 군주에 의한 ‘1인의 지배’나 귀족 등에 의한 ‘소수의 지배’에 대비되는 맥
락에서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연유
한 서구의 오랜 전통 속에서 민주주의는 가난한 자들이나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자
들이 數的 우세를 내세워 자신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체제로
통용되어 왔다. 즉, 평민 혹은 하층민에 의한 일방적이고 전제적인 지배체제로 인식
되어 온 것이다.


이처럼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민주주의가 역사에 다시금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
은 근대의 立憲的 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된 이후였다. 고대 민주주의의 부정적 인식
에서 탈피한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는,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에 의한 전제적 지배를
배제하고 공동체 전체의 동등한 구성원들에 의한 통치를 이상으로 하는 공화주의 이
념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이념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前者는
公民으로서 시민이 가지는 지위를 강조하고 이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는 公的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따라서 이것은 시민들의 정치적 동등성, 국민주권,
정치적 참여 등의 관념을 내포하고,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로 표현되고 있다.
그에 반해 後者는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의
우선성을 주장한다. 기본적 인권, 국가권력의 법률기속, 권력분립 등의 관념들은 자
유주의의 요청에 해당하며, 우리 헌법상에는 ‘법치주의 원리’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
서 오늘날 입헌적 민주주의에서는 원칙적으로 다수의 정치적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
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의사에 의해 소수의 권리가 무력화되어서도 안
된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 다수파에 가담해야 하는 사회라면 그러한 사회에서는 진
정한 자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다.
이렇듯 근대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의 공적 자율성에 기한 정치적 의사결
정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의사로부터 개인의 권
리, 즉 개인의 사적 자율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치주의 원리라는 두 가지 주요한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된다.


(나) 한편 민주주의 원리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능력을 존중하고 사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
다. 이 신뢰는 국민들이 공동체의 최종적인 정치적 의사를 책임질 수 있다는, 즉 국민
들이 主權者로서의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동등하게 가진다는 규범적 판단에 기초한
다. 따라서 국민 각자는 서로를 공동체의 대등한 동료로 존중해야 하고, 자신의 의견
이 옳다고 믿는 만큼 他人의 의견에도 동등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
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본질이 被治者에 대한 治者의 지배나 군림에 있는 것이 아니
라,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동등한 자유, 그리고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
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公的 의사결정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원리는 하나의 초월적 원리가 만물의 이치를 지배하는 절대적 세
계관을 거부하고, 다양하고 복수적인 진리관을 인정하는 상대적 세계관(가치상대주
의)을 받아들인다. 이 원리에서는 사회가 본질적으로 복수의 인간‘들’로 구성되고 각
개인들의 생각은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고 보므로, 결국 政見의 다양성은 민주주
의의 당연한 전제가 된다.
그래서 개인들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그 나름의 합리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존중되
어야 하므로, 이 체제에서는 누구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이를 자유로
이 표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견해들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기도 하지
만, 이는 본질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민주주의 원리는 억압적이지 않고 자율
적인 정치적 절차를 통해 일견 난립하고 서로 충돌하기까지 하는 정견들로부터 하나
의 국가공동체적 다수의견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인
이념들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설혹 통념이나 보편적인 시각들과 상충하는 듯 보이는 견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논쟁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충돌하는 견해들 사이에서는 논리와 설득력의 경합을 통해 보다 우월한 견해가 판명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민주주의 원리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상이다.
요컨대, 多元主義的 가치관을 전제로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정
치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신뢰
가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 바탕이 된다. 우리 헌법도 개인의 자율성이 오
로지 분열로만 귀착되는 상황을 피하고 궁극적으로 공존과 조화에 이르고자 하는 노
력을 중시하고 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규정한 헌법 前文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 정당의 중요성과 정당해산심판제도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代議制를 채택하고 있고, 다양한 정치적 이념
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이 사회의 公的인 갈등과 정치적 문제를 둘러싸고
各者의 代案과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정당으로 하여
금 주어진 시한 속에서 國政의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논
리와 정당성의 優位를 통해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당들의 경쟁 속에서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복수정당 체제가 그 기본 바탕이 된다.

여기서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당은 국민의 다양
한 정치적 의사들을 대표하고 형성하며, 통상 국민들은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선거
에서의 투표를 통해서 국가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그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
게 된다. 이와 같이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을 매개하는 정당은 오늘날 민주주의에 있
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
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참조). 여타의 단체들과
달리 우리 헌법이 정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제8조)을 두고, 공직선거법에서 정당
에 의한 후보자 추천제도를 인정하는 등 각별히 규율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와 그에 협력하는 여당은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에 기대어 유력한 야당을 탄압하거나 그들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입히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기 쉽다.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무릅
쓰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시도가 흔히 있는 일은 아닐 터이나, 만약에라도 정부와 여
당이 기득권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민주주의 체제에 미치는 파장과
악영향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비책을 헌법적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제헌
헌법 이래 지속적으로 보장되어 온 결사의 자유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지만, 우
리는 그렇게 길다고 볼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현대사 속에서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서 유력한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
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불행한 과거를 알고 있다. 헌법 제8조의 정당에 관한 규정,
특히 그 제4항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이러한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1960. 6. 15.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이 제도는 발생사적 측면에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의 성격이 부각된다. 정당해산심판의 提訴權者가 정부인 점을 고려하면 피소되는
정당은 사실상 야당이 될 것이므로, 이 제도는 정당 중에서도 특히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야당을 보호하는 데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비록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예전에 비해 성숙한 수준에 이른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입지
가 불안한 소수파나 반대파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초가 된
다는 헌법개정 당시의 판단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

(3) 제도의 엄격운영 필요성

정당해산심판제도가 비록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 하더라
도 다른 한편 이는 정당의 강제적 해산 가능성을 헌법상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
가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또한 깊이 주의해야 한다. 정당해
산심판제도는 운영 여하에 따라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이 될 수 있으므로
일종의 극약처방인 셈이다. 따라서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
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를 우선시하는(in dubio pro libertate)’ 근대 입헌주의의
원칙은 정당해산심판제도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당 활동의 한계

상대적 세계관에 기초한 오늘날의 민주주의 체제는 국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
로 운영되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당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해 보면,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위헌적인 성격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일단 자유롭고 공정한 논쟁 속에서 국민들의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違憲的인 측면이 진지하게 논박되고 그 결과로 해당 정당의 지지기반이 상실되도록 함
으로써 그 정당이 자연스럽게 정치영역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함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어떤 정당이 앞서 본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정치적 과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이념을 부정하는 등 폭력적이거나 억압적 혹은 자의적인 지배
를 통해 전체주의적인 통치를 추구할 경우에는 이러한 정당이 권력을 장악하여 민주
주의 체제의 근본 토대를 허물어뜨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당은 여타 단체들과
달리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國政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정치적 계획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는 법이다. 파시즘과 전체
주의에 경도된 정당이 민주적 지지를 얻고 집권한 후 숭고한 인간성을 말살하고 인
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던 지난 세기의 경험과, 그러한 비정상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 사회적 희생이 있
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쉽게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 민주주의 체제
를 공격함으로써 이를 폐지하거나 혹은 심각하게 훼손시켜 그것이 유명무실해지도
록 만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제도적 장치로서 정당해산심판제도의 필요성 역시 인
정된다.

(5) 小結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 헌법이 정당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규
범적 태도는 다음과 같다. 즉,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
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
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우리 헌법에 의
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되므로,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참
조).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그 중에서도 정부의 비판자로
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
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
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 역시 설정된다 할 것
이다.

나.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해산심판의 사유와 관련하여 이 규정을 구체적으
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문제된다.

(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정당의 목적이란, 어떤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이나 지향점 혹은 현실 속에
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획 등을 통칭한다. 이는 주로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이
나 黨憲의 내용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그밖에 정당대표나 주요 당직자 및 정당관계
자(국회의원 등)의 공식적 발언, 정당의 기관지나 선전자료와 같은 간행물, 정당의 의
사결정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거나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당원
들의 행위 등도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정당의 진정한
목적이 숨겨진 상태라면 공식 강령은 이른바 허울이나 장식에 불과할 것이고, 이 경
우에는 강령 이외의 자료를 통해 진정한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
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의 범위, 즉 정당과 관련한 활동 중 어느 범위까지를 그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대표의 활동, 代議기구인 당대회와
중앙위원회의 활동, 집행기구인 최고위원회의 활동, 원내기구인 원내의원총회와 원
내대표의 활동 등 정당 기관의 활동은 정당 자신의 활동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정당의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의 공개된 정치 활동은 일반적
으로 그 지위에 기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당에 귀속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
만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
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겠으나, 가령 그들의 활동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가 아니라 그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은 정당의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밖의 정당에 속한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은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서 그것을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이 그러한 활동을 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 활동을 독려하였는지 여부, 설령 그러한 권한의 부여 등이 없
었다 하더라도 事後에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등 그 활동을 사실상 정당의
활동으로 추인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혹은 사전에 그 정당이
그러한 활동의 계획을 알았더라도 이를 정당 차원에서 지원하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면, 정당대표나 주요 관계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개인
적 차원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정당해산심판의 심판
대상이 되는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동 조항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 정당해산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민주적 기본질서”
(가) 앞서, 우리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에 기초
하고 있고, 정당해산심판제도는 특정 정당에 의해 이와 같은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
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이례적 수단임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가 오늘날
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나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통해 국민적 의사를
형성, 실현하기 위한 요소, 즉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과, 이러한 정치적 절차
를 운영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 즉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
들 중에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는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최소한의 내용이라 하겠
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입헌적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 사회에 있어서의 정당의
기능,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
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
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
사결정과 자유,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
체적으로는 국민主權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
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나)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
히 결부되어 있다.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
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는 축소될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 정당의
자유가 지니는 중대한 含意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남용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헌
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
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
게 보아서는 안 된다. 정당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민주적 기본질서, 즉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불가결한 요소들과 이를 운영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의 요소들을 수용한다면, 현행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제도의 세부적 내용에 관해
서는 얼마든지 그와 상이한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각자가 옳다고 믿는 다
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인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오늘날 정당은 자유민
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서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 이르기까
지 그 이념적 지향점이 매우 다양하므로, 어떤 정당이 특정 이념을 표방한다 하더라
도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앞서 본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들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특정 이념의 표방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헌적인 정당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결국 그 정당이 표방하는 정치적 이념이 무엇인지
가 아니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
기 때문이다.

(3) “위배될 때”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위배될 때”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정당
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단순히 저촉되는 때에도 그 정당이 해산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극단적인 경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경미하게라도 존재하기
만 한다면 해산을 면할 수 없다는 결론도 가능한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정당에 대한 해산
결정은 민주주의 원리와 정당의 존립과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점에서, 정
당의 목적과 활동에 관련된 모든 사소한 위헌성까지도 문제 삼아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정 정당을 해산하는 결정은 해산되는 정당의 이념을 우리 사회의 정치적 公論의
場에서 영구적으로 추방시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결정은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에
서 정당이 차지하는 핵심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극단적인 조치로 이해되어야
하고, 따라서 매우 제한된 상황 속에서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
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 사회의 불가결한 요
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
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
우를 가리킨다.

(4) 비례원칙
비례원칙은 침익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에 부과되는 법치국가적 한계이다. 비록 합
헌적이고 정당한 법령에 따른 권력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행사방식이 자의적이
라든가 그 제한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든가 하는 경우에 그러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설령 명시적인 규범에 위반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권한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권력의 행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고 국가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달성
하고자 하는 이익이 클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754 참조).
일반적으로 비례원칙은 우리 재판소가 법률이나 기타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위헌심사 척도의 하나이다. 그러나 정당해산심판제도에서는 헌
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국가권력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
는지를 숙고해야 하는 바, 이 경우의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그것이 통상적으로 기능
하는 위헌심사의 척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충족해야 할 일종의
헌법적 요건 혹은 헌법적 정당화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강제적 정당해산은 우
리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
을 준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내용, 침익적 국가권력의 행사에 수반되는 법치국가
적 한계, 나아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최후수단적 성격이나 보충적 성격을 감안한다
면, 헌법 제8조 제4항의 名文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
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정당해산결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
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당의 정당활동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 한하여 정당해산결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