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허파인 북아현숲을 말살한 이화여대의 기숙사 공사는 불법 산림훼손으로 밝혀졌다. 서대문구청은 불법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건축허가를 취소하라!


-불법행위를 한 이화여대와 서대문구청장끼리의 재협의를 반대한다!
-허가 없이 나무 한 그루를 잘라도 구속되는데 1200그루의 아름들이 나무를 학살한 이화여대를 비호한 ‘환피아들’을 규탄한다!



1. 산림청이 불법이라고 확인한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산지복구 명령을 내려라!

남산과 더불어 서울도심의 대표적인 숲인 鞍山(안산)자락의 북아현숲 3만 평방미터를 없애버린 이화여대의 기숙사 공사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산림청은, 축구장 다섯 개 규모의 북아현숲과 1200그루의 나무 등 소중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진행되는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는 불법 산지 훼손이란 판단을 내렸다. 산림청은 지난 금요일(21일)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 허가를 내어주었던 서대문구청에 공사 중단 후 허가 재검토 등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허가 및 취소 권한자는 서대문구청장).

2. 이화여대의 불법적인 자연생태계 파괴행위를 비호한 서대문구청을 규탄한다!

산림청은 梨大(이대) 기숙사 공사 부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므로 벌채나 형질 변경(토지의 절·성토)을 하려면 반드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판단을 했다.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의 ‘산지전용’ 허가관청인 서대문구청은 기숙사가 들어설 ‘북아현숲’이 “‘산지’ 적용 대상 중 예외에 해당하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라서 ‘산지전용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물론 산지관리 부서와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남산이라도 담장만 치면 그 안의 숲은 허가를 받지 않고 없앨 수 있다는 류의 망언이었다.
산림청은 사라진 ‘북아현숲’의 山地(산지) 지형이 오랜 전부터 유지되던 것이고, 개인 가옥의 조경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북아현숲’ 옆 구조물은 담장이 아니며, 경사면의 위험을 막는 ‘옹벽’이라고 판단,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간단해졌다. 서대문구청은 위법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고, 이화여대 공사를 중단시키고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산지복구 명령을 내려라! 허가 없이 나무 한 그루를 잘라도 구속되는데 1200그루의 아름들이 나무를 학살한 이화여대를 비호한 ‘환피아들’을 규탄한다!

3. 불법행위를 한 자들끼리의 재협의는 안 된다!

서대문구청은 이화여대에 문의하고, 주민들은 건설회사에 문의하여 공사부지의 경사도가 35임을 확인했고, 녹음 자료도 있다. 재협의를 하더라도 또 다시 불법이나 편법을 쓰지 않는 한 건축허가는 계속될 수 없다. 경사도 25 이상의 산지엔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 이화여대에 대한 기숙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산지복구를 명령하는 것이 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일이다.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 문제를 정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재협의를 한다면서 불법행위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또 다시 불법 편법 특혜 꼼수를 부린다면 북아현숲을 사랑하는 우리는 서대문구청장 소환 운동, 형사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4. 조선조가 궁궐터로 검토하였을 만큼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가 높은 북아현숲은 처음부터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화여대를 위하여 무리를 하다가 이런 사태를 불렀다.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로 사라진 광화문 광장 두 배 규모의 북아현숲은, 남산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숲을 형성하는 鞍山(안산) 자락에 위치한 자연경관지구였다. 공해정화 기능, 특히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발휘했다. 공사 지구는 숲이 우거졌던 가파른 산비탈로서 건축 절대 금지구역이었다. 서울시는 작년 10년간 유지되던 비오톱 유형 및 개별 1등급을 갑자기 유형 1등급-개별 2등급으로 하향 조정, 건축금지 제한을 풀어주었다. 樹齡(수령)이 30년 이상이고, 지름이 30cm를 넘는 자연림이 많았던 북아편숲의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은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을 위한 편법이었다는 의혹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대문구청은, 산지로 간주하면 경사도가 35도 이상이라 비오톱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날 수 없음을 알고, 이곳이 담장 안이므로 산지가 아니라고 우겨, 벌목 및 형질 허가도 생략한 채 건축허가를 내어주었다가 산림청에 의하여 제동이 걸린 것이다.

5. 환경파괴와 주민피해가 불법행위의 결과였다니 분통이 터진다.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불법 및 편법에 의하여 시민들의 허파 역할을 하던 북아현숲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화여대 측의 사전 평가에 따르면, 여기에 연건평 6만 평방미터의 기숙사 및 관련 건물이 들어서게 될 경우 서울시 보호종인 박새를 포함한 200종의 동식물 서식처가 없어지고, 공해정화 기능이 공해배출 기능으로 전환되어 연간 약1100t(이산화탄소 환산)의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환경파괴가 불법행위의 결과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한다.
이화여대는 불법공사를 하면서도 염치도 없이 새벽 6시 전부터 중장비를 가동, 인접한 주택가의 수면을 방해하여 왔다. 서대문구청은 거듭 된 진정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음측정 결과 규제기준(65dB)를 초과하는 68dB로 밝혀져 구청으로부터 과태료와 작업 시간의 조정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금도 穿孔(천공) 공사 등에 의한 진동 소음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서대문구청은 불법적으로 이화여대의 건축허가를 내어주더니 불법 공사에 따른 피해에 있어서도 이화여대 측을 감싸고 있다. 서대문구청이 지속적으로 이화여대 편을 들 경우 우리는 서대문구청장 소환 운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6. ‘환피아’의 음모가 아닌가? 환경단체들의 이상한 침묵을 고발한다.

서울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심숲 훼손 사건은 박원순 시장에게 우호적인 환경단체들이 철저하게 침묵하고 언론도 미온적으로 보도하거나 원룸주민들의 반발을 과장, 이화여대 편을 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히려 보수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화여대의 한 전 총장은 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 직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법제처장, 現 총장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및 환경교육학회장 출신이고 박원순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이며 서대문구청장도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이다.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이들이 일종의 ‘환피아’를 형성, 불법과 편법과 특혜로써 이화여대에 수백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 다 주는 일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문명국가에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도심숲 학살 사건의 배후를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아울러 이화여대의 환경파괴와 反교육적인 행태를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