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연구(박원순 著)

朴元淳(박원순) 서울시장은 줄곧 서울과 평양과의 상시적 교류와 협력을 주장해왔다. 일례로 2011년 12월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朴 시장은 서울과 평양 사이의 남북 축구대회(京平축구대회)와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의 평양공연 등을 공식 제의했다.

이후 서울시는 2013년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문화체육분야 ▲농업분야 ▲환경분야 협력 ▲보건의료 지원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구호지원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45억8031만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配定(배정)했다. 그러나 現 정부의 5.24대북제재 기조의 지속으로 실제 예산 집행률은 3.9%에 그쳤다.

예산집행률이 이처럼 낮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4년 남북교류 운영예산을 전년과 비교해 3억1969만원 증액된 49억 원으로 배정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과 2005년 서울시가 각각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씩 출연해 조성됐다. 2013년의 경우 서울시는 45억8013만원의 예산(남북교류협력기금) 중 反헌법적인 6.15공동선언 관련 학술토론회와 개성공단 정상화를 돕기 위한 행사 등에 총 1억8000만원을 집행했다. 2012년에는 45억 원의 예산 중 2억4000만원만 집행됐고,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인 2011년의 경우 44억 원이 책정됐지만 집행률은 0%에 그쳤다.

朴元淳 서울시장은 왜 이처럼 예산집행률이 낮은 對北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 남북관계와 관련된 그의 그동안 발언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朴 시장은 2014년 1월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던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에 대해 “100%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독일 통일은 하루아침에 베를린 장벽이 열려서 된 게 아니며 하루아침에 되는 통일은 위험하고 충격과 부담”이라면서 “평소에 조금씩 통일을 향해서 ‘야금야금’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朴 시장은 “개성공단의 경우 임금에 민감한 중소기업엔 중요 탈출구이자 경공업 성장동력을 만드는 기회였으며, 안보 상황에서도 위험요인을 평화요인으로 바꿔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남북관계가 잘 돼 평양과 서울이 경제협력을 맺고 남포공단에 서울시 공단을 하나 만들면 서울시의 많은 사업이 또 하나의 돌파구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朴 시장의 “통일을 향해서 ‘야금야금’ 나아가야 한다”는 발언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保守성향의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최근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통일’은 ‘대박’이 될 수도 있지만 ‘쪽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를 꺼내 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통일”임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남북한의 7천만 한민족 전체에게 “대박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 달라.>

李 대표의 지적을 기준으로 보면 朴元淳 시장은 통일문제와 관련해 그것이 6.15와 10.4선언에 기반을 둔 ‘통일’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憲法에 기반을 둔 ‘자유통일’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분명한 것은 後者(자유통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朴元淳 시장은 재야활동가 시절부터 《국가보안법 연구》, 《야만시대의 기록》등의 저술활동을 통해 일관되게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으며, 6.15선언의 이행 등을 직간접적으로 옹호해왔다. 이들 사안(국보법, 6.15선언)과 관련된 朴 시장의 주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7조 때문인데 조선일보 주장처럼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다.”(2004년 9월24일 <미디어오늘> 인터뷰)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족쇄였으며 국가의 진취적 발전을 가로막는 쇠사슬이었다.”(《국가보안법 연구》1권, 23페이지)

▲“민주주의는 결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 이념을 받아들여 그 사회 속에서 하나의 가치체계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구의 여러 선진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국가보안법 연구》 3권, 178페이지)

▲“소위 利敵(이적)서적에 대한 압수수색의 바람이 불고 있다…(중략) 통일의 진정한 논의는 상호간의 이해에 바탕하며 그것은 북한의 原典(원전)과 북한연구서에 대한 대폭적인 개방이 전제된다…(중략) 기본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서적이든 이를 금압하는 것은 야만적인 짓이며 역사를 암흑으로 이끌 것이다.”(1989년 4월11일자 동아일보)

▲“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중략)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것은 1958년이다. 흔히 말하는 ‘보안법파동’ 인데 제정 당시의 6개 조항이 40개로 대폭 늘어나면서 훨씬 강화됐다. 이는 이승만 정권이 가중되는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간첩이나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보다는 야당이나 언론, 곧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취한 조치인 것이다.”(1989년 11월28일자 <동아일보>)

▲“지난 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래 남북관계는 현실적으로는 상호실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상호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심화돼왔다. 국제사회에서 떳떳이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1991년 5월31일자 동아일보)

이외에도 朴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선거캠프 대변인을 통해 “朴元淳 후보는 남북 간의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인도주의적 협력 사업을 강화하는 일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업인 동시에 서울시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시장에게 허락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10·4선언과 6·15선언에 담긴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朴元淳의 서울시는 18대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極左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6.15남측위) 가 주관한 ‘2012 평화통일 사진전 그날’ 행사를 후원했다.

당시 <조갑제닷컴> 확인결과 朴 시장은 남민전 사건 연루자인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6.15남측위 ‘공동대표’ 127명 가운데 한 사람(제4기 공동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민전 사건은 1960년대 인민혁명당(인혁당)-통일혁명당(통혁당)사건 관련자들이 출감 후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을 규합, 북한과의 연계 속에 결성했던 대표적인 무장봉기 조직이었다. 남민전 사건은 70년대를 대표적 公安사건으로 사건발생 당시 구자춘 내무부 장관은 1979년 10월9일 경찰이 북한의 공산화 통일혁명 건설을 꾀한 대규모 反국가단체를 적발, 총책 이재문 등 일당 20명을 10월4일 검거하고 나머지 54명을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6.15남측위는 2000년 6월, 제1차 평양회담(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前 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의한 6·15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2005년 설립한 단체로 줄곧 국보법 폐지 및 利敵단체 활동의 합법화 운동을 벌여왔다. 일례로 단체는 2007년 10월1일 산하 언론본부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은 세기의 악법이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대한민국의 화해와 협력, 교류를 저해하는 反통일, 反민족 악법”이라며 “냉전 수구 반통일 세력을 위한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촉구하는 악법”이라고 했었다.

6.15남측위는 또 2008년 7월11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살해하자, 8월18일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는 6자 외무장관 회동 등에서 금강산 피격사태를 대북 압박용으로 사용하려 하는가 하면, 8월 중 방북 교류를 신청한 민간단체의 방북을 불허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과거의 대결과 반목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면서 북한정권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했다.

6.15남측위의 김상근 상임대표는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朴元淳 선거캠프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목사 출신의 金씨가 거쳐 온 행적은 ▲利敵단체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종교인 1천인선언(2002년 7월18일)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각계인사 공동선언(2004년 9월16일) ▲국보법 폐지 기독교 원로 선언 및 기자회견(2004년 10월6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각계원로, 나쁜 투표 거부운동 지지 선언’ 기자회견(2011년 8월3일) 등에 참여하며, 대한민국 國體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朴시장은 2014년 1월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잘 돼 평양과 서울이 경제협력을 맺고 남포공단에 서울시 공단을 하나 만들면 서울시의 많은 사업이 또 하나의 돌파구를 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남북한 도시 간에 일종의 ‘자매결연’을 맺자는 주장인데, 이 또한 국내 左派단체들이 주장해온 사안이다. 6.15선언 실천을 외치는 左派단체들(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학술본부, 6.15·10.4 국민연대 등)은 2011년 9월30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6.15 10.4 평화통일번영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들이 6.15와 10.4선언 이행 및 서울시·평양시 자매결연을 공약하라고 선동했다. 
  
당시 결의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평화통일번영의 이정표”라며 “이번 10·26 서울시장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무엇보다 먼저 6·15 10·4 선언의 완수를 결의하고 이를 핵심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6·15 10·4 선언 완수를 위한 서울·평양 자매결연을 공약할 것을 요청한다”며 “서울시와 평양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6.15 10.4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교류 협력에 앞장선다면 온 겨레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朴元淳 시장은 독일 베를린장벽기념관에서 2014년 8월13일(현지시간) 발터 몸퍼(Walter Momper) 前 베를린 시장과 가진 통일 좌담회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이 상당한 결실을 봤지만 다시 긴장관계로 복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계획된 것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발전됐다면 서울시장인 제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북정책이 정파적인 입장에서 바뀌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참고로 북한은 2014년 2월21일~9월1일 기간 동안 300mm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노동, 프로그 미사일, 신형 전술 미사일 등 총 108발의 중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朴 시장이 독일에서 “햇볕정책이 상당한 결실을 봤으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한 그날 북한은 신형 미사일을 해상으로 발사했다. 참으로 묘한 우연의 일치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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