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월 검찰이 元世勳 전 국정원장을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하면서 발표한 수사보고서엔 선거개입 혐의가 있다는 73건의 댓글중 대표적이란 게 소개되었다. 아래 글을 읽고 이것이 과연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선거개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애국시민이면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써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보기 바란다.
오늘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는 어겼지만,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항소했다.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대선개입) 혐의 무죄는 너무나도 옳은 판단"이라며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역시 북한의 비난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 목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

북한이 중국인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을 하는 건 엄연한 도둑질이다. 금강산 일대에 그만한 관광 시설을 만든 건 우리 기업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가로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거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멀쩡한 관광객에게 총부리를 겨눈 북한의 책임이 아니었나? 그런데 뭐 뀐 놈이 성낸다고 여태 사과는 커녕 금강산 자산을 몰수하는 등 일방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신변안전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녹취를 하고 해도 못 믿을게 북한인데 말이다.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검찰은 이 글을 <민주당(후보 포함) 반대. (금강산 관광 공약 발표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7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상에서 가명으로, 신변안전보장 약속 없는 금강산 관광을 비판한 것이 선거개입이고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NLL과 10·4선언

NLL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아무래도 영토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제공한 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란 명칭을 가진 10.4선언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10·4선언을 보면, 서해에서의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이러한 합의는 이제까지 서해에서의 남북한 군사분계선으로 작용해 온 북방한계선(NLL)을 대한민국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방의 서해방면 방패인 NLL이 급속히 무력화될 것이고 NLL이 무력화되면 공동어로구역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서해방면 방패가 소멸되어 국가방어, 특히 수도권의 방어가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 글이 <민주당 (후보 포함) 반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NLL 관련 의혹 제기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9건>이라고 판단하였다. NLL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원 직원이 해선 안되는 선거개입이란다.

*연평도 포격 2년...그 날을 잊었는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청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제재까지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검찰은 이 글을 <민주당 후보 반대 (대북제재 해제 공약 관련)>이라고 판단하였다. 단순히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소개한 것뿐인데도 선거개입이란 것이다.

*남쪽 정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어제 TV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 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거 같네요. 국보법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폐지, 폐지 외쳐왔는지 이제좀 알 거 같군요.

-검찰은 이 글을 <통진당 후보 반대. (남쪽정부 발언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0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게 선거개입이란 이야기이다.

*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모든 나라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눈에 띄네요.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으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북한이 하는 말은팥으로 메주를 쒔다고 해도 믿어줄 모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북한 로켓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속셈이 뭔지는 너무도 뻔하네요. 북한의 로켓은 실온에서도 저장 가능한 추진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이 쉽고 발사 준비도 간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위성 대신 무기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죠. 또 북한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말종들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도 나로호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 티나게 편드니까 보는사람이 너무 민망하네요.

-검찰은 이 글도 <통진당 후보 반대. (북한 미사일 관련 옹호 발언).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5건>이라고 판단하였다. 통진당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도 통진당이 그런 주장을 하였으니 반박하면 불법이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