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종북세력의 국가사회적 폐해

종북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폐해와 파급력은 매우 크며 막대한 역기능을 양산시키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면, 반문명적이고 반민족적 북한 김씨집단을 미화,찬양하며 북한에 국가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체제부정성) 앞서 지적했지만 종북-좌파세력은 한국사회를 소수의 가진 자(유산자계급)가 대다수의 안가진 자(무산자계급)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폭압적 자본주의체제라고 규정한다. 

또한 한국사회는 자주독립국가가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사회라고 평가한다. 즉 현정권이 독점자본과 결탁하여 대다수의 불쌍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체제라고 비방하면서, 한국 사회를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니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니 하며 모순투성이의 사회로 매도하고 부정한다. 현 정부는 ‘친미사대매국정권’(NL주사파-종북) 또는 ’반노동자정권’(맑스레닌파-좌파) 등으로 온갖 비방중상을 행하면서 정권타도를 선동하고 있다. 

특히 종북세력은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미화, 찬양하며 지지하고 있다,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인 북한 김씨집단의 반민족성이나 인권문제 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도외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선동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데, 전대미문의 3대 세습체제를 미화찬양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욕구인 먹는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살기 좋은 지상낙원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심지어 민족생존권이 달린 핵문제에 대해서도 앞장에서 지적했듯이 철저히 북한측의 입장을 옹호하며 대변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를 철저히 부정하고 북한 김씨집단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계급폭력성이다. 종북-좌파세력들은 공히 한국사회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급투쟁에 의한 폭력혁명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지배착취계급으로 현정권과 자본가계급을 설정하고 이들에 대항한 노동자계급 및 민중들의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이들은 현정권과 자본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이들과의 평화적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폭력혁명에 의한 정권타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바로 공산주의 혁명이론인 ‘계급투쟁론과 무장봉기론’을 수용한 주장으로 결국 맑스레닌주의나 이의 아류인 주체혁명사상의 공산혁명론에 입각한 투쟁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은 인류역사가 입증하듯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소련, 중국, 쿠바, 월남 등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이 대규모 무장봉기에 의해 혁명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폭력은 공산혁명을 위한 핵심 수단인 것이다. 

실제 종북-좌파운동세력들이 주도한 2008년 촛불난동과 같이, 화염병, 각목, 쇠파이프, 돌투석 및 공공기관 방화점거, 기물파괴 및 테러 등으로 얼룩져있는 현실을 상기할 때, 이들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민주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외치는 자칭 민주화운동세력(종북좌파운동세력)들이 비민주적인 방법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자가당착인 것이다. 사회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제도적 절차나 장치를 도외시하고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들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셋째, 종북세력이 유포하는 허위정보로 인해 우리사회의 남남갈등이 증폭되어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이 만연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천안함폭침사건시 북한당국의 집요한 허위선동과 연계하여 종북세력들은 각종 의혹을 내세우며 북한정권을 옹호, 대변해왔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우리 내부에 좌-우 갈등 및 여-야 정치세력간 갈등과 의혹을 증폭시켜 이것이 심화될 때 우리사회의 혼돈상태를 조성하고 결국 극심한 사회교란과 국론분열을 야기시킨다. 

한국사회 내의 남남갈등이란 본질에 있어서는 남북(남한-북한) 갈등이다. 우리 내부에서 북한노선을 전폭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은 외피만 대한민국 국민이지 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민족적인 북한 김씨정권을 정당화하는 이적세력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종북세력들에게는 의사표현의 자율성이 없다. 겉으로는 한국의 자주화, 민주화 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상전인 북한 김정은집단에게 맹종하여 적화통일을 이루는 길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사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이견(異見)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획일화된 사회주의체제와는 달리 다양성에 기초한 자유민주체제의 장점이자 우월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fact)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불신과 의혹을 걷잡을 수 없게 확산시켜 사회혼란을 양산하다는 점에서 우리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데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종북-좌파세력의 발호는 결국 우리사회의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심화시켜 국민화합과 통합의 주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소모적인 정치논쟁을 야기시켜 국력을 낭비하고 정부의 국정기반을 무력화시키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넷째, 국내에서 불순정치세력과 반정부세력의 활동을 고무시킨다는 점이다. 우리 내부에는 북한노선을 전폭적으로 추종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감상적 민족공조주의와 통일지상주의에 만연되어 있는 북한에 우호적인 정치세력이나 집단 및 인사들이 존재한다. 종북-좌파세력의 지속적인 선전선동은 이들 세력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강력한 지원역량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발호는 ‘제2의 한총련’(한대련 등)과 같은 종북-좌파세력의 출현을 가속화시켜 이들의 영향력을 사회전반에 확대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결국 종북-좌파권의 정치세력화를 촉진시켜 활동반경이 확대될 것이다. 

다섯째,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격화시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케하고, 학원현장 등에서 학생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등 국력낭비와 법경시 풍조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종북-좌파세력은 북한과 연대하여 시기별, 잇슈별로 국내 노동운동권과 학원운동권에게 투쟁지침을 하달하여 각종 불법노사분규를 선동하고 있으며, 반값등록금투쟁 선동에서 보듯이 ‘제2의 촛불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결국 학생 및 일반 국민들의 법경시 풍조를 만연시키며 불법투쟁을 조장시키는 것이다. 

여섯째, 현정부의 국정시책을 시행하는데 주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종북세력은 북한과 연대하여 정부시책 추진에 대한 왜곡된 비판논리와 자료를 유포하여 4대강 사업, FTA체결,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국책사업의 수행을 방해하는 등 국정혼란을 조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파장은 현정부의 국정시책에 대한 불신감을 만연시켜 정치적 저항요인을 만들고 있다. 

일곱째, 한국의 권력재편기(지자체, 총선 및 대선)에 특정 정치세력을 낙선시키고 그들의 의도하는 정치세력 즉 친북정권을 창출하는 선거공작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한국의 권력재편기마다 빠짐없이 선거투쟁지침과 투쟁구호 등을 국내 종북세력들에게 하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종북세력들은 북한의 선거투쟁전술에 부응하여 충실히 선거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실제 천안함사건 직후 실시된 지자체선거(2010.6.2.)에서 북한의 “특정정당을 찍으면 전쟁난다”는 전쟁공포 협박전술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한바 있다.

여덟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시켜 국익훼손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종북세력들은 천안함폭침사건시 국내에서 각종의혹을 집중선동하여 정부조사발표에 불신감을 표하고 심지어, 모 시민단체의 경우 유엔에 까지 북한의 천안함폭침자쟁을 부정하는 청원서를 보내는 등 국가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발사, 인권문제 등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친북언론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과 종북세력들이 한반도의 전쟁발발 등 안보상황의 불안정성을 과대선전하여 주식시장의 혼란과 국제투자자들의 단기자금 회수사태, 신규투자포기 등의 악영향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아홉째, 국민들의 건전한 안보의식과 대북경각심을 희석시키는 반면, 감상적 평화의식과 ‘연공연북, 민족공조, 친북의식’ 확산하여 자유민주체제의 무장해제를 초래할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정통 자유민주세력의 입지를 축소하고 그 결과 및 체제수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보기관 및 대공기능의 무력화를 초래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끝으로, 종북-좌파세력의 발호는 우리사회를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에 말려 들게하여, 결국 북한의 적화혁명을 촉진시키고, 반문명적인 김씨집단을 공고화를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북한은 제2전선(후방전선) 강화차원에서 국내 종북세력을 지원하는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종전에 후방전선은 빨치산이나 북한이 직접 침투시킨 무장공비들이 형성하였으나, 1990년 이래 종북세력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핵문제, 미사일문제, 간첩사건, 북한인권 등 각종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정권이 입장을 철저히 옹호, 대변해오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는 집단이다. 문제는 이들이 우리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정치권 등에서 평화세력, 진보인사 등으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입장에서 볼 때, 국내의 종북세력은 전조선혁명중 남한혁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혁명원천(源泉)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