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된 朴槿惠(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習近平(시진핑) 중국 주석의 공동성명엔 한국의 安保(안보)와 國益(국익)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문구가 있다.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가장 중요한 문장에 北核(북핵)이란 말이 없다. 核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한국을 끌고 들어가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이라고 했다.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핵개발도 반대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北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하고 미국의 핵우산 보장 약속도 믿을 수 없게 되면 국가생존 차원에서 NPT를 탈퇴하고 자위적 핵무장을 선언할 권리가 있다.

核미사일을 實戰(실전)배치한 敵(적)의 공격으로 국가가 망하지 않고 국민이 죽지 않으려면 마지막 수단으로 자위적 핵무장을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자연법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로 하여금 "우리가 北의 핵개발을 막지 못하면 한국이 핵개발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해야 우리의 외교에 힘이 붙는다.

미국 정부도 중국을 압박할 때 "중국이 북핵 해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을 할지 모른다"고 말해 왔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주석에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北核 해결 카드 하나를 바친 꼴이 되었다. 국제관계에서, 특히 공산국가에 대하여 무엇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장 下手(하수)의 외교이다.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은 닉슨 미국 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나라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미국에도 유리하다"고 충고한 적이 있다. 닉슨은 그 뒤 공산권을 상대하면서 늘 이 충고를 염두에 두었다고 회고록에 썼다. 전쟁범죄의 前科(전과)가 있는 집단이 이미 핵미사일을 實戰배치하였거나 實戰배치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 피해 당사자가 가장 유효한(아마도 유일한) 대응책인 자위적 핵개발 포기를 선언한 것은 국가 생존권의 포기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후견자와 손 잡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핵개발을 확고히 반대한다"고 선언한 꼴이다. 안보 카드를 포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표현한 이런 외교문서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다. 강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왜 피해자(한국)가 "앞으로 우리는 경비원을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는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에 이어지는 문장도 문제가 많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반도에서의 핵개발 반대'에 이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란 말이 또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마바 대통령과 한 공동선언에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더니 중국과 한 선언에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다. 외교부에 물으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해명을 한다. 한국인의 國語(국어)실력을 조롱하는 말이다. 안보외교상 가장 중요한 단어를 상대에 따라 지조 없이 쓰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통해서 朴槿惠 대통령은 北核 대응의 또 하나 유력한 카드를 버렸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實戰배치한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자위적 핵개발, 미국 전술핵 재배치, MD(미사일 방어망) 건설 등이다. 1990년대 초 미국은 한국에 배치하였던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켰다.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가 핵개발을 하지 못한다면 철수한 미군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재배치한 전술핵에 대한 공동사용권도 가져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를 거부하면 핵개발을 하겠다고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敵이 핵미사일을 實戰배치한 뒤, 발사단추를 누르면 10분 안에 핵폭탄이 수도권 상공에서 터지는데, 우리는 대응 핵도, 미사일방어망도 없는 무장해제 상태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믿게 하는 유일한 대응책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중국에 약속, 이 카드를 버렸다. '한반도 비핵화'에는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낸 용어이고, 중국 또한 그런 뜻으로 쓰는 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의한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핵개발 반대'와 '한반도 비핵화'에 이어지는 다음 대목도 한국의 安保와 國益에 반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중국이 주도한 6자회담은 北核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고 北이 핵무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게 해주는 데는 성공했다. 北核 저지를 위한 강제수단을 배제한 회담이었기 때문이다. 벌써 11년이 흘렀다. 어제 공동성명은 또 다시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운운했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하여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라고 합의하기도 했다, 北이 핵미사일을 實戰배치하는 단계에서도 아직 한국 대통령이 이 絶體絶命(절체절명)의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하겠다고, 北의 후견세력에 약속했다. 미국과 일본조차도 北核 제거에 대한 한국의 국가적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피해 당사국이 이렇게 소극적인데 北의 핵무기로부터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는 나라들이 대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는가?

한국으로 시진핑을 초대하여 이뤄진 회담에서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저자세로 일관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더 가관인 것은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이다. 시진핑이 北核 반대를 확고히 했다고 왜곡, 미화한다. 北核 北자도 안나오는 공동성명을 親中的(친중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한국인의 오랜 對中(대중)사대주의 根性(근성)이 좌익득세와 맞물려 되살아나면서 자유와 번영의 생명줄인 韓美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는 공동성명이었다.

중국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문장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는가?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만이 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兩岸(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궁금한 게 있다. 이렇게 많이 내어준 代價(대가)로 한국이 얻은 國益이 무엇인가?


*세월호 사고와 KBS의 문창극 죽이기 파동을 겪으면서 한국에선 '국가적 진실'을 담보하는 두 개의 기준이 무너졌다. 대통령의 권위와 보수언론의 신뢰성이 그것이다. 보수언론마저 선동에 합세하고, 대통령이 이에 굴복한 때문이다. 이런 흐름은 외교와 안보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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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지하는 日의 집단자위권을 한국 대통령이 중국과 손잡고 비판하다니!

한 외교관 출신, "藥(약)과 毒(독)을 구분 못한 이 나라는 정말 큰 일이 났다."

趙甲濟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한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런데 朴 대통령은 시진핑의 페이스에 말렸는지 기존의 정부 방침과 다른 발언을 한 것이다. 조선닷컴의 기사 제목은 <日 아베 내각의 정신 나간 독주에 경고 보낸 한·중 정상>이다. 우방국의 총리를 향하여 '정신 나간'이란 제목을 단 곳이 한국의 대표 언론으로 불리는 조선일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중 頂上(정상,박근혜-시진핑)은 4일 서울 성북동 가구박물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일본을 비판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여러 나라가 우려하고 있고,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위권 확대에 반대하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정치를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방위안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고위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이런 평을 했다.
"시진핑은 립서비스만 하는데 한국 언론이 너무 미화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의가 없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국에 得(득)이 된다. 우리의 주권을 침범할 가능성도 없다. 우리가 싫으면 얼마든지 한국 영토 내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즉, 유리한 경우만 골라서 취할 수 있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 주석과 함께 집단자위권을 비판했다니! 藥(약)과 毒(독)을 구분 못하고 있다. 정말 이 나라는 큰 일이 났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가 동맹국인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의 공격을 받을 때이다. 일본엔 한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 기지가 있고,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때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로부터 함정과 전투기가 발진, 한반도에서 작전을 펴야 한다. 이때 일본이 미군을 도우려면(즉, 한국을 도우려면) 집단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 그런 권한이 없다면 미군뿐 아니라 한국군의 對北(대북) 작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우리는 안보상 피해를 본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런데 朴 대통령은 시진핑의 페이스에 말렸는지 기존의 정부 방침과 다른 발언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敵(북한정권)의 후견세력인 중국 편에 서서 동맹국 미국을 간접 비판하는 모양새이다. 韓日(한일)관계는 물론이고 韓美(한미)동맹에 금이 가게 만들 수도 있는 발언이다. 조선닷컴이 이 발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國益(국익)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대통령이 北의 핵개발을 비호해온 중국과 손 잡고 일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미국의 눈에는, 중국의 심부름꾼 역할을 충직하게 하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식 親中反日(친중반일) 노선이 드디어 韓美동맹을 흔들 것 같다. 韓美동맹이 약해지면, 미사일방어망도 안 만들고, 핵무장도 하지 않는 한국을 중국이 계속 존중해줄까? 朴 대통령은 지금 國力(국력) 이상의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다. 殘高(잔고) 이상의 어음을 발행하면 부도가 나듯이 國力을 넘어선 강경책을 펴면 외교적 不渡(부도)가 나는 수가 있다.

朴 대통령은 납치자 문제를 둘러싼 日北(일북) 접근도 비판하였는데, 韓日관계가 좋았더라면 일본의 그런 일방적 對北(대북)접근은 한국의 양해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反日(반일)외교의 무력함을 드러낸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UN헌장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집단적 자위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한국이 UN에 가입할 때 UN 헌장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으므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반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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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성명>

1.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4년 7월 3일부터 4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하여 한국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성대하고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방문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정의화 국회의장, 정홍원 국무총리와도 각각 면담하였다.

2.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관계 발전은 양국 간 호혜적 이익 증진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해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이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2014년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목표의 완성을 향해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양 정상은 2013년 6월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이 제시한 양국관계 발전의 청사진에 따라, 지난 1년여간 △양국 지도자 간 소통을 긴밀히 유지하고, 각 級에서의 다양한 전략대화 메커니즘을 신설하는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전략적 소통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창조와 혁신을 원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 구축과 관련한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으며, △人文유대 사업 활성화, 公共외교 분야 협력 개시, 교육·문화 교류 강화 등을 통해 인적·문화적 교류의 깊이와 폭을 심화·확대하여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4. 양측은 한국과 중국이 동북아 지역의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자 동반자로서,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금번 「공동성명」을 토대로 양국관계의 미래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첫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 급에서 공동의 관심사 및 중·장기적 문제를 수시로 긴밀하게 논의하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둘째, 함께 창조와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경제통상 및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며,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및 세계경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지역 및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간다.

셋째, 雙方向的이고 국민체감적인 人的·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민 간 정서적 유대감을 심화함으로써,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넷째, 양국 정부와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초로, 지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감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의 발전과 공동 번영에도 기여해 나간다.

5. 이를 위해 양 頂上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분야별 세부사업은 본 「공동성명」의 부속서에 명기하기로 하였다.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양국 지도자 간 상호 방문 및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를 정례화하고, 양국 외교장관 간 연례적인 교환 방문을 정착시키며,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 대화 체제를 설치하고,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양국 국방·군사관계의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부단히 증진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해 나간다. 또한,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한다.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自國 통화 결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양국 간 경제·무역 발전에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원화와 위안화 간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한국 서울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고, 중국측은 한국측에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하기로 합의한다. 아울러, 국민 위생 및 안전을 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 사고·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구호·지원, 원전 안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을 포함한 동물질병과 인체감염병 대처 등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 분야의 협력을 확대·심화해 나간다.

인적·문화적 교류 분야에서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인적왕래의 법률적 기초를 가일층 다지고, 양국 영사관계 및 협력의 수준을 제고한다. 2015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 관광의 해”와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양측 간 합의된 2014년 인문교류 세부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교육 및 청소년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 협정 문안 합의를 환영하며,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2016년까지 양국 간 人的교류 1,000만 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양국의 유관기관 등이 판다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6.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2005년 9월 19일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하여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兩者 및 多者間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련 당사국들의 관심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者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7. 한국측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측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韓民族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하여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지역 협력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만이 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兩岸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9. 한국측은 중국측의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금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지역경제통합 진전, 혁신적 발전·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 등 핵심의제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아태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10. 양측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금번 국빈 訪韓이 兩國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정표적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진심어린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재차 방문하여 줄 것을 초청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2014년 7월 3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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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朴槿惠(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 회담을 거쳐 발표된 韓中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문제 대목이 있다. 이 대목은 이 성명의 핵심이다.

<한국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有關(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쪽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중국이 이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한국만이 그런 주장을 하였다고 明記(명기)한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이다. <有關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는데 '유관 핵무기 개발'은 무슨 뜻인가? 북한의 핵개발과 유관한 핵개발, 즉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핵개발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고, 중국을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 즉 '한국의 자위적 핵개발 카드'를 포기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중국은 한국의 요구사항을 공동성명에 넣지 않고, 자기들의 요구사항은 넣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에 유리한 용어인 '북한의 非核化(비핵화)'는 거부하고 중국과 북한에 유리한 '한반도 非核化'를 넣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이다. 한국은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엔 미군의 핵무기가 없다.

그런데도 북한은 줄기차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다. 그 속셈은, 한국의 원자력 시설과 미군 시설을 조사하고,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반입할 가능성이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함이다. 그런 위험한 용어에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하였다. 중국이 이 문장을 악용, 韓美동맹을 흔들 수도 있다. 박근혜-오바마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란 용어 대신에 '북한의 비핵화'라고 올바르게 썼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중국은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척하면서 분위기를 띄운 뒤 實利(실리)를 챙긴 셈이다. 한국인은 不義(불의)를 못참고, 중국인은 不利(불리)를 못참는다는 말이 생각 난다.

*이런 중국을 상대할 때 한국은 반드시 匕首(비수)를 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환영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韓美동맹 덕분이다. 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韓美 동맹은 韓美日 동맹 구조이므로 韓日관계가 나빠지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親中反日 (친중반일)노선은 위험하다. 민주국가인 일본과 멀어지고 공산독재 국가인 중국과 친해지면 한국의 국익이 증진되나? 미국과 일본이 만든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카드이다. 중국의 核미사일을 無力化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후 수단으로서 '자위적 核개발' 카드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중국은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군사력과 과학기술력이 없다. 明, 宋, 漢 등 역대 漢族 왕조는 문화大國이었지만 군사弱國이었다. 다만 東北亞에서 패권국가가 되려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韓美日 동맹을 깨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韓美동맹을 깨려 할 가능성이 높다. 從北세력은 從中세력화할 것이다. 일부 한국인의 기질 속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들이 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한국을 중립화하자고 나올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독재 체제의 引力圈으로 한국을 밀어넣게 될 것이다. 중국은 개인의 人權과 자유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한번도 구현한 적이 없는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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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8, 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