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장성 출신, "海警 해체는 배를 가르는 일"

바다와 선박의 생리를 잘 알 리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경은 구조에 실패했다'면서 '해경 해체'를 건의, 대통령을 망신시키고 있는 참모를 자르지 않으면 국가 지도력의 위기로 치닺게 될 것 같다.

海軍 고위직을 지낸 예비역 장성은 海警 해체는 안 되는 이유를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건 배를 가르는 일입니다."

해경을 해체, 수사 업무는 경찰청으로, 안전 및 경비 업무는 총리 직속의 국가안전처로 갈라 놓으면 해경이 보유한 300여 척의 배도 두 부서로 나눠야 한다. 즉 수사 전용, 구조 전용 식으로. 세월호 구조에 동원된 해경 123 艇은 경비가 主목적이지만 구조용으로도 쓴다. 그런데 해경을 해체하고 기능을 쪼개 놓으면 선박 운용이 복잡해진다. 보유 선박을 경찰용과 안전처 용으로 나눠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두 부서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사고가 나면 신속 대응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해양 선진국은 해경이나 해안 경비대에 수사, 정보, 구조, 경비 업무를 통합시킨 것이다. 유사 기능은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게 조직의 원칙이다.

바다와 선박의 생리를 잘 알 리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경은 구조에 실패했다'면서 '해경 해체'를 건의, 대통령을 망신시키고 있는 참모를 자르지 않으면 국가 지도력의 위기로 치닺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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