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이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거나 실제 사용할 때, 즉 핵폭풍이 몰아칠 때 대한민국號는 구명정도 없고, 선장도, 항해사도 믿을 수 없다. 미사일 방어망이 구명정인데,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정보 기술 협력이 불가피하다. "왜 미국과 협력하느냐"고 압박하는 좌익 정치 세력에 눌려 정부는 미사일 방어망 건설을 소홀히 하면서, "미국이 있어 김정은은 핵을 쓰지 못할 거야"하는 막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설마가 사람 죽인다는 말이 실증된 것은 세월호 사건이다. 敵의 핵무기에 대하여도 "설마"하면서 미사일 방어망이나 방공호 등 방호시설의 설치를 소홀히 할 때 희생될 수 있는 인원은 수백 명이 아니라 수십 만, 수백 만이다. 스위스 사람들은 한국인들보다 머리가 나빠서 핵공격을 받을 때 전체 인구의 130%가 들어가 생존할 수 있는 방공호를 만들까?

한국 국회 안에는 核위기 때 이준석 선장처럼 행동할 의원들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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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核을 절대로 쓰지 못할 것이란 희망적 관측의 위험성(上)

讀後記(독후기)/‘북한 核·미사일 위협과 대응’ : “핵을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는 한 답이 안 나온다."

"한국은 핵무기를 쓰기엔 지리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핵무장한 敵(적)에는 가장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국민들과 지도층이 핵위협에 가장 무관심한 곳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 생존을 요행수에 걸고 사망유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핵문제를 피해 가는 통일대박론은 사망유희의 위험성을 잊게 하는 마취제 역할을 할 것이다."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李東馥 선생의 실망

한국에 유리한 내용을 담은 유일한 합의문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이끌어낸 對北전문가인 李東馥(이동복) 전 국회의원은 조갑제닷컴에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비판하는 글을, 그 직후에 올렸다.
그는 <한 마디로 필자의 머리를 강타한 것은 지독한 실망감이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제시한 것은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세 가지의 ‘對北 제안’이었다. 왈(曰), "①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 ②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공동 구축 ③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이었다. 순간 필자의 머리 속에서는 “도대체 이것은 1970년 8월15일 광복절 25주년 경축사에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당시)이 제시했던 ‘평화통일 기반 조성 구상’의 복사판(複寫版)이 아니냐”는 상념(想念)이 세차게 고개를 드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朴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화두는 여전히 '평화통일 기반 조성' 차원의 ‘분단관리’였지 ‘통일’이 아니었다. 朴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제시한 3개 항목의 ‘對北 제안’은 그 어느 하나도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제의하고 또 내외에 천명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 온 '흘러간 옛 노래 가사'였다는 것이다.
이동복 선생은, 대통령이 ‘평화통일’이라는 표현으로 ‘방법론’의 차원에서만 ‘통일’을 인식할 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성공한 체제의 가치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의 ‘내용’으로 선포하는 데는 주저하는 모습을 드러내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독일의 통일은 ‘반공’ 국가였던 서독(西獨)과 ‘공산’ 국가였던 동독 사이에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진 ‘합의’ 통일이 아니다. 독일의 통일은 동독의 붕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뿐만 아니었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동독의 공산체제가 붕괴하여 민주체제로 전환될 때까지 인내한 뒤 동독에 수립된 ‘민주정권’을 상대로 협상을 통하여 이룩한 것이었다.>

再起한 左右합작 노선

이동복 씨는, <이 같은 독일통일의 과정은 한반도의 통일도 그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북한의 민주화’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해 준다>고 강조하였다. 朴대통령도 ‘통일대박론’을 거론하려면 서독의 콜 수상이 1989년 11월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민주화'가 통일의 ‘선결과제(先決課題)’라는 점을 명백하게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1989년 11월28일 헬무트 콜 수상은 서독 연방의회 연설에서 11월9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로 빚어진 상황을 통일로 가져가기 위한 10大 원칙을 발표한다. 이 원칙이 그 뒤 10개월 만에 독일 통일을 해치우는 지침이 되었다. 콜은 측근들과 의논하여 이 원칙을 만들었지 정부 여당이나 동맹국엔 알려주지도 않았다. 콜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그런 협의를 하였더라면 10개 항은 갈가리 찢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젠 異議(이의)를 가진 사람들의 시간이 아니었다. 독일총리인 내가 더는 통일의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순간이었다.>
이 10大 원칙의 핵심은 5항과 6항이었다.
<5항: 민주국가와 非민주 국가 사이의 국가연합적 구조는 한 마디로 넌센스이다. 그것은 동독에 민주화된 정부가 들어섰을 때만이 가능하다. 장차 東베를린에 자유선거에 의한 정부가 탄생하여 서독 정부의 파트너로 등장하면 새로운 형식의 제도적 협력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확대될 것이다.
6항: 미래의 독일이라는 건축물은 미래의 전체 유럽이라는 건축물 속에 끼워맞춰야 한다.>
콜 수상의 회고록을 읽으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도 社民黨(사민당) 등 좌파세력은 서독 주도의 통일에 반대하는 등 한국의 좌파 정치세력이 지금 하는 것과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중대한 차이점은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의 聯政(연정) 집권세력이 아데나워의 흡수통일 노선을 굳건하게 밀어붙여 좌파의 방해를 극복하였는데, 한국에선 새누리당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혼합하는 방식의 통일을 거부한 콜 수상의 통일 10大 원칙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한국의 좌파 세력은 '평화적 자유통일'을 규정한 헌법과 배치되는,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左右합작 식 통일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을 비호하고, 6·15 및 10·4 선언을 추종하는 極左(극좌)는 이른바 '南의 연합제와 北의 낮은 단계 연방제 혼합 방식'의 통일 노선을 채택, 심각한 체제위협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李承晩(이승만)의 영도 하에 공산당의 적화통일론과 중도세력의 좌우합작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식 建國을 한 나라이고, 이것이 대한민국 식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통일도 이런 建國 노선과 헌법 정신의 연장선에서 이뤄져야 대박이 될 수 있다. 李東馥 선생은 이런 역사성과 가치관을 결여한 ‘드레스덴 선언’에 실망한 것이다.


핵전쟁의 惡夢을 꾸게 하는 책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이 독일 식 통일로 갈 수 없음을 경고한 책도 나왔다. 核前(핵전)무장 해제 상태인 한국이 核을 가진 북한정권을 흡수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北이 남한을 향하여 核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힘조차 부족하다고 지적한 책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은, 한국안보문제연구소(권태영 노훈 박휘락 문장렬 共著. 북코리아)에서 최신 정보를 종합, 674 페이지의 보고서로 만든 것이다. 단숨에 읽고나니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가장 깊게 연구한 책이란 느낌이 들었다. 딱딱한 내용이지만 긴박하게 읽혀진 것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우리 머리 위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한 독재정권의 핵폭탄과 미사일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대표적 전략통으로 꼽히는 金熙相(김희상) 장군(전 대통령 안보 보좌관. 예비역 육군중장)이 지도한 이번 연구에서 공동 저자로 참여한 이들은 쟁쟁한 전문가들이다. 權泰榮(권태영) 박사(한국안보문제연구소 자문위원)는 국방부 군사혁신단장을 지냈고, 盧勳(노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朴輝洛(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국방부 對北정책과장을, 文章烈(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는 국가안보회의 사무처 전략기획담당을 역임하였다. 실무와 이론을 겸한 이들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통일대박론'이 꿈처럼 느껴지고, 핵전쟁의 惡夢(악몽)을 꾸게 된다.
<지난 20년 사이에 한국은 미국의 전술핵 제공을 받는 간접적 핵 보호 국가에서 완전한 비핵국가로 변모되었고, 북한은 非核(비핵)국가에서 완전한 核보유국가로 변했다. 核地形(핵지형)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南과 北은 처지가 정반대로 역전되었다. 한국의 安保(안보) 위상이 갑자기 상대적으로 왜소해졌다.>
책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지 못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위상도, 새로 G2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의 위신도, 그리고 경제 대국인 일본의 위신도 추락하였으나 한국은 생존 문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에서 한국만이 순수한 非核(비핵)국가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처럼 외형상 비핵국가이지만, 내면상으론 완전한 核週期(핵주기)를 갖추어 단기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準(준)핵국가이다.
책은 한국이 核은 물론이고 核 억제 및 방어대책도 없는 ‘핵 안보 벌거숭이’의 모습이 되었다면서 <우리의 후손들은 오늘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물었다.

북한의 핵능력 추정

著者(저자)들은, 2013년 2월12일의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HEU(고농축 우라늄) 내폭형 핵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요컨대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시험을 통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사용한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그 위력은 편차가 크지만 대략 20kt 내외까지 접근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핵무기의 보유량과 함께 본다면 북한의 현재 핵무기 능력은 하나의 대표값으로 거칠게 표현할 경우 ‘표준탄 20개’ 정도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플루토늄 핵무기 2~19개,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0~20개, 전체적으로는 중간값을 취할 경우 대략 20기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핵무기 보유 전망은 2년 뒤인 2016년에 17~52(중간값 약 34개), 4년 후인 2018년에 중간값 43개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측된다. 최종적으로는 아마도 오늘날 인도와 파키스탄이 보유하고 핵무기를 고려할 때 약 100기 수준을 보유하면서 핵무기를 각종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질적 성능 향상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탄도 미사일은 현재 약 850~1000기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한국을 대상으로 한 단거리 미사일(KN-01, KN-02 등)과 방사포(신형 300mm)를 개발하고, 이동식의 비중을 提高(제고)하면서, 전술핵무기 탑재를 고려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을 대상으로 핵탄두 장착의 IRBM과 ICBM 능력을 보유하고자 도전할 것이며, 인공위성 능력도 함께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을 배경으로 한 정치, 외교, 군사, 심리전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北核의 본질은 赤化통일용

이 책은 '북한 핵·미사일 보유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ㆍ한반도 적화통일 달성을 위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대두
ㆍ주변국들이 북한 핵을 용인할 경우, 한국의 전략적 입지 훼손 심각
ㆍ한반도의 통일을 결정적으로 저해
ㆍ한국의 國論(국론) 분열 요소로 작용

著者들은 北核의 본질을, 赤化통일용이고 實戰用(실전용)으로 보았다.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이 클수록,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방어력이 취약할수록, 또는 북한이 다양한 양과 형태의 핵무기를 보유할수록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가능성을 배경으로 위협할 경우, 한반도의 모든 문제에 대한 주도권은 북한에 넘어가고 한국은 극단적인 전략적 守勢(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적의 핵무기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갖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非공인 핵무기 보유 국가들에 비해서 북한은 더욱 호전적이고, 절망적이며, 비합리적이다. 북한은 우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거나 미국에 대하여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고, 한국을 철저히 소외시킬 것이며, 그러한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
기존 핵보유국들이, 북한에 대한 핵무기 포기 정책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대안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할 경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고, 북한의 입지가 점점 좋아질 것이며, 한국은 혼자서 북한 핵무기를 상대해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책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국의 통일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군사적으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한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는 것이다.
<주변국들이 통일에 합의해준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문제 처리가 주변국들의 이해를 불일치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누가 북한 핵무기를 처리하느냐를 둘러싸고),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통일이 더욱 복잡해지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北이 核을 쓰지 못할 것이란 막연한 믿음

이 책은 北의 핵무기가 한국의 여론을 지속적으로 분열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부에서는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통하여 핵문제를 해결하자고 할 것이고, 일부에서는 강경한 대응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세울 경우 國論(국론)분열은 최고도에 달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조건을 수용하자고 할 것이고, 일부에서는 그것은 굴복이라면서 반대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南南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한국의 협상력도 점점 약화될 것이다.
저자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였다는 사실은 기존의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산술급수적인 위협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변모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다>고 정의하였다.
이 책은 한국인들에게 퍼진, 북한이 核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도피성 희망에 불과한 이러한 믿음으로 인하여 한국은 북한 핵무기 위협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향으로 국민여론이 결집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 국민들은 북한이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같은 민족인 한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문제이지 한국의 문제는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다. 심지어 미국과 북한의 문제에 한국이 괜히 개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일부 국민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대대적인 보복을 받아서 북한 정권은 물론이고 수뇌부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책은 북한 정권의 합리성에 근거한 분석은 위험하다고 본다.
과거 북한 정권의 행태는 극도로 비합리적이고 돌출적이었다. 대규모 경제원조를 받을 수 있는 개방과 개혁을 수용하지 않은 채 핵무기 개발을 통한 고립의 길을 선택한 북한을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별 노력없이 거액의 外貨(외화)를 받을 수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폐쇄해버리는 집단을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일부 국민들은 북한의 핵무기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苦肉之策(고육지책)이고, 공세적이라고 하더라도 협박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하지만 인류의 대부분 전쟁은 갑작스러운 상황악화가 돌발적인 결심으로 연결되어 발생하였다. 스퇴싱어(John Stoessinger)가 최근 10개의 전쟁 사레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라고 분석하면서 대부분 誤認識(오인식)에 의하여 전쟁이 발발한다고 분석하였듯이 합리적인 계산보다는 지도자의 성격적 결함, 자존심, 오판이 전쟁의 발발에 더욱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
김정은과 같은 젊은 지도자일수록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북한은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왕조적 독재체제로서 핵단추를 통제하는 절대권력자의 非이성적 판단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도 없다.>

北, 한국을 핵공격 대상으로 명시

이 책은, 남북한 간에 어떤 局地的(국지적) 도발이 발생하거나 심각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여 긴장이 최고도에 달하였음에도 北이 핵무기 사용만은 자제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
북한은 2013년 4월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 제5조에서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非核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逆으로 해석하면 '적대적인 핵보유국'은 미국일 것이고,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한다고 북한이 판단하는 국가는 한국일 것이며,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설정한 상태라고 봐야 맞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희망적 관측보다는 북한의 법제화된 핵사용 지침을 믿고 대비하는 게 옳은 자세일 것이다.

核사용의 유혹들

이 책은 북한이 체제의 命運(명운)을 걸고 국제적 압박을 무릅쓰고 종합적인 核 미사일 공격 체제를 완성하면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본다.

ㆍ한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 수단
ㆍ북한 도발에 대한 한국의 응징을 차단하는 수단
ㆍ全面戰(전면전)을 일으키고도 한국 측의 반격을 차단하는 수단
ㆍ핵무기를 사용한 공격
ㆍ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지원 및 증원 차단 수단

저자들은 北이 이미 핵무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경제적으로 극도로 피폐해진 현재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경우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겠는가?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옹호해 주겠는가. 비록 다양한 유엔 결의안이 작동하고 있지만 북한이 극단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바로 핵무기를 보유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과는 이미 북한이 느끼고 있고, 따라서 핵무기를 더욱 강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局地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더욱 잦은 도발을 시도할 수도 있다. 북한은 全面戰(전면전)을 감행하더라도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면 한국이나 미국이 계획처럼 대규모로 반격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 그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局地戰을 일으켰다가 全面戰으로 확대시키는 방식을 선택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어느 부분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확보한 후, 일단 공격을 정지한 상태에서 韓美 양국이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엄포하면서, 공격으로 확보한 것을 기정사실화 할 수도 있다.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없다고 할 경우 국지전 도발 후 중단, 또 다른 국지전 도발 후 중단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로는 한국의 어느 도시에 그들의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핵폭탄을 투하할 수도 있고, 한국의 항복을 강요하기 위하여 그들이 판단한 결정적인 표적을 타격할 수도 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산한 후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남북한 간의 군사적 갈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악화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