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서문:

제주4.3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해방정국의 혼란기에 빚어진 이 사건으로 제주도민들은 엄청난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재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넘도록 사건의 진상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여야 합의로 마침내 지난 2000년 1월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제정‧공포됨으로써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두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산하에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자료를 국내‧외에서 수집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런 작업의 결과, 위원회는 2003년 3월 29일에『제주4.3건진상조사보고서』를 조건부로 채택했습니다. 위원회는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타나면 추가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시한을 두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후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 10월 15일 진상조사보고서를 최종 확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특별법’의 목적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으며,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4.3특별법’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3. 1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국 무 총 리


*1947년 3월 1일은 제주현대사에서 분수령으로 기록될 만큼 역사흐름의 한 획을 그은 날이었다. 제28주년 3.1절 기념식을 맞아 제주도 좌파세력이 주도한 시위에서 군정경찰이 발포함으로써 빚어진 이 날의 사건은 주요한 기폭제가 되어 그때까지 큰 소요가 없었던 제주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다. 이 발포사건에 항의, ‘조선에서 처음 보는 관공리의 총파업’이 시작되었고 군정당국은 이에 맞서 응원경찰과 서청 등 우파 청년단체원들을 제주에 대거 내려보내 물리력으로 검거공세를 전개함으로써 미군정과 제주도 좌파세력이 전면 대립국면으로 돌입했다. 결국 3.1절 발포사건은 ‘4.3으로 가는 도화선’, 곧 기점(起點)이 되고 말았다.

*제주도당 내부에서 무장투쟁이 결정된 것은 1948년 2월 신촌회의에서 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신촌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무장투쟁에 참여했다가 일본으로 피신, 현재 도쿄에 살고 있는 이삼룡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무장봉기가 결정된 것은 1948년 2월 그믐에서 3월 초 즈음의 일이다. 신촌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도당 책임자와 각 면당의 책임자 등 19명이 신촌의 한 민가에 모였다. 참석자는 조몽구, 이종우, 강대석, 김달삼, 나(이삼룡), 김두봉, 고칠종, 김양근 등 19명이다. 이덕구는 없었다. 이 자리에서 김달삼이 봉기 문제를 제기했다. 김달삼이 앞장선 것은 그의 성격이 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경파와 신중파가 갈렸다. 신중파로는 조몽구와 성산포 사람 등 7명인데, 그들은 “우린 가진 것도 없는데, 더 지켜보자”고 했다. 강경파는 나와 이종우, 김달삼 등 12명이다. 당시 중앙당의 지령은 없었고, 제주도 자체에서 결정한 것이다. 오르그는 늘 왔으며, 김두봉의 집이 본거지였다. 해방 후 강문석은 한번도 제주에 오지 않았다. 김달삼은 20대의 나이이지만 조직부장이니까 실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장년파는 이미 징역살이를 하거나 피신한 상태였다. 안세훈, 오대진, 강규찬, 김택수 등 장년파는 이미 제주를 떠난 뒤였다.
그런데 우린 당초 악질 경찰과 서청을 공격대상으로 삼았지 경비대는 아니었다. 미군에게도 맞대응할 생각이 없었다. 미군에 대해 다소 감정이 있었지만 그들은 신종 무기가 많은데…. 우리가 공격한 후 미군이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우선 시위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생각이었다. 장기전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익렬(9연대장)과도 회담한 것이다.
아무튼 우리의 지식과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가 정세 파악을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채 김달삼의 바람에 휩쓸린 것이다. 그러나 봉기가 결정된 후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니까 ‘우리의 결정이 정당한 것 아닌가’하는 분위기였다. 김달삼은 “내가 군사총책을 맡겠다”며 날짜를 통보했다. 사건 발발 10일전쯤에 날짜가 결정됐다. 노출이 안된 것은 그래도 조직이 지켜진 것이다. 4.3 발발 후 나는 정치위원으로서 김달삼과 함께 대정면 신평리에 소재한 도당 아지트에 있었다.

*남로당 제주읍당 세포로 활동하다가 일본으로 피신한 김시종은 “나는 ‘4𔆉’을 한 3개월 정도 봤다. 6개월이면 조천까지는 해방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본토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 호응해 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당시 제주성내는 습격하지 않았는데, 이는 조천 등 외곽을 장악해 읍내를 고립시키면 자연스럽게 접수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낭만적인 생각들이었다”고 증언했다.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부 연락책으로 활동하다가 전향, 경찰관 생활을 했던 김생민은 “우리는 북한이 1949년에 쳐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에서 양군이 철수를 하면 이젠 국내문제이고,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고 남로당 세력이 강하고 이북에는 팔로군이 들어와 있어서, 국제정세나 국내정세나 모두 유리하다고 보았다. 강경파들은 그래서 무장투쟁을 하며 조금만 견디면 된다고 본 것이고, 온건파들은 ‘우리만 고립된다’고 반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시작된 무장투쟁 결행방침은 1948년 3월 15일께 전남 도당 조직지도원(오르그)까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로당 제주도상위(島常委)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전후해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올랐다. 350명의 무장대는 이날 새벽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다. 또한 경찰, 서북청년회 숙소와 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하였다. 이는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6년 6개월간 지속된 유혈사태의 시발이었다.

*4월 3일 무장봉기 때 동원된 무장대 인원수는 350명이었고, 병기로는 99식 소총 27정, 권총 3정, 수류탄(다이너마이트) 25발, 연막탄 7발, 나머지는 죽창이었다.

*이날 사건 중에서 신엄지서 관내 마을인 북제주군 애월면 구엄리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구엄리는 우익인사의 영향력이 큰 마을이었다. 무장대 측 자료에 의하면 이날 구엄리 습격에 모두 120명이란 인원이 동원됐으며, 무장은 소총 4정, 다이너마이트 5발, 나머지는 죽창이었다고 한다. 지서 주변에 40명을 배치해 습격하려는 순간, 이웃 애월지서를 공격하는 습격조가 예정시간보다 30분 가량 앞당겨 행동에 옮기는 바람에 사전에 발각되어 지서 측으로부터 응전을 받아 지서 점령에는 실패했다고 한다. 그러나 송원화(宋元和) 순경이 숙소에서 피습을 받아 칼과 죽창에 열 네 군데나 찔리는 부상을 입고도 지서로 달려가 구사일생했다. 무장대는 이날 우익인사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공격해 우익활동을 하던 문영백(文永伯)의 10대 딸 두 명을 살해했다. 결국 이날 구엄리에서는 우익인사와 그 가족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경찰관 1명이 중상을 입었고, 교전 과정에서 무장대 2명이 사살됐다.

애월지서에는 지서 마당에 폭발물이 던져졌으나 불발하여 피해를 입지 않았다. 지서 마당에는 전날 내린 비가 고여 있었는데 사제 폭발물이 성능이 좋지 않아 터지지 않았다고 한다. 애월지서 습격에는 무장대 80명이 동원됐다.

제주읍 외도지서에서는 이북출신의 선우중태(鮮于仲泰) 순경이 무장대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외도지서 습격에는 무장대 14명이 동원됐으며, 총은 99식 소총 1정이었다고 한다.
조천지서는 약 한 달 전인 3월 6일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경찰관 대부분이 교체돼 상대적으로 방어하기에 불리한 상태였지만, 4월 3일 새벽 무장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조천지서에 근무했던 정도일은 “어떤 순경이 우연히 밖을 내다보다가 은밀히 지서로 접근하는 무리를 발견해 한 발의 공포탄을 쏘았는데 모두 도망갔는지 그것으로 상황이 끝났다”고 증언했다. 무장대 측 자료는 “40명이 99식 총 2정으로써 포위전은 완전히 성공했으나 사전 발각으로 퇴각”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날 한림지서는 습격을 받자 지서를 지킬 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무장대도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아 지서 안에서의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이북출신 김록만(金祿萬) 순경이 숙소인 여관에서 무장대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 또 다른 경찰관 2명도 각기 숙소에서 잠을 자다 기습을 받아 부상을 당했다. 한편 무장대는 경찰을 지서 안에 묶어 놓은 후 지목했던 우익인사의 집을 찾아다니며 공격했다. 독립촉성국민회 제주도 감찰위원장 겸 한림면 위원장을 맡았던 현주선(玄周善) 등이 부상을 당했다. 이로써 이날 경찰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국민회와 서북청년회 등 우익단체원 6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날 화북지서도 피해가 심했다. 특히 화북지서는 무장대의 방화로 불길에 휩싸여 전소되었고, 이 때 지서 안에서 숙직을 하던 사환이 불에 타 숨졌다. 또한 민가에 세들어 살던 김장하(金章河) 순경과 그의 아내가 무장대의 습격을 받고 살해되었다. 결국 화북에서는 경찰관 1명, 경찰관가족 1명, 경찰사환 1명 등 3명이 숨지고, 지서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화북 공격에는 무장대 14명과 99식 소총 1정이 동원됐다.

*제2구경찰서 관할인 남원지서를 습격한 무장대는 10명이었으며, 99식 총 2정과 일본도, 죽창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무장대에게 첫 희생을 당한 사람은 대청단원으로서 지서 경비를 거들던 협조원들이었다. 협조원 방성화는 무장대가 지서 안으로 뛰어들면서 쏜 총알에 복부를 맞아 숨졌고, 또다른 협조원 김석훈은 각목과 칼에 맞았으나 가까스로 도망쳤다. 이어 무장대는 고일수 순경을 붙잡아 칼로 살해했다. 무장대는 마지막으로 지서 무기고를 부숴 미제 카빈총과 공기총, 그리고 탄알 등을 탈취한 후 사라졌다. 이로써 이날 남원지서에서는 경찰 1명과 협조원 1명이 숨지고, 협조원 2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대정골에 위치했던 대정지서에서도 무장대의 습격을 받아 경찰관 1명이 중상을 당했다. 보성리 향사를 사무실로 쓰고 있었던 대정지서는 경찰관이 3명뿐인 소규모 지서였다. 이날엔 2명의 경찰관이 지서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중 이무웅(李武雄) 순경이 총탄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무장대 측 자료에는 이날 7명이 습격에 참여, 2발의 사격으로 경찰관 1명을 즉사시켰다고 기술돼 있다.

*모슬포지서 소재지인 모슬포는 경비대 제9연대의 주둔지이기도 했다. 그 때문인지 모슬포지서는 습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무장대는 대동청년단 대정면 책임을 맡고 있던 강필생(姜必生)의 집에 폭발물을 투척하였다. 강필생은 폭발물 파편이 몸에 박히는 부상을 당했지만 목숨을 구했다. 이후 강필생은 경찰에 투신했다.

*성산포지서에는 14명의 경찰관이 있었으나 이날 밤 근무자는 3명뿐이었다. 40명의 무장대가 99식 총 2정을 갖고 습격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발포하자 모두 도망가버려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무장대 측 자료는 2정의 총이 모두 고장이 나는 바람에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함덕지서에는 이날 무장대에 의한 직접적인 공격이 없었지만, 경찰관 2명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관해서는 무장대와 연계된 경찰관 1명이 다른 경찰관 1명을 납치해 무장대에 합류했다는 설이 있는데, 무장대 측 자료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상 현지 확인을 통해 살펴본 바, 4월 3일 하루동안에 △경찰=사망 4명, 부상 6명, 행방불명 2명 △우익인사 등 민간인=사망 8명, 부상 19명 △무장대=사망 2명, 생포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피해상황을 지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화북=경찰 사망 1명, 민간인 사망 2명, 지서 전소
△신엄‧구엄=경찰 부상 1명, 민간인 사망 5명‧부상 10여 명, 무장대 사망 2명, 민가 방화 4채
△남원=경찰 사망 1명, 민간인 사망 1명‧부상 2명
△한림=경찰 사망 1명‧부상 2명, 민간인 부상 6명, 무장대 생포 1명
△외도=경찰 사망 1명
△함덕=경찰 행방불명 2명
△세화=경찰 부상 2명
△대정=경찰 부상 1명, 민간인 부상 1명

그런데 이 통계는 무장대 측 자료와 차이가 있다. 무장대 측의 자료는 4월 3일 공격에서 경찰관 10명이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함덕지서에서 행방불명된 2명 중 납치해간 1명을 살해했다고 해도 5명이나 차이가 난다. 그런데 세화‧대정지서 등의 사례에서 보듯 무장대는 지서 밖에서 총격을 가해 경찰관이 쓰러지면 상부에는 ‘즉사’로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죽지 않고 부상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또 무장대 측 자료에는 ‘서청 사망 7명’이란 표현이 있으나, 확인할 길이 없다.
이날 숨진 경찰관들은 마을마다 순직비가 세워져 있다. 이 때 사망한 경찰관들은 방침에 따라 순경은 경위로, 경사는 경감으로 모두 2계급 특진되었다. 이날뿐만 아니라 제주4.3사건이 전개되는 동안 희생된 모든 경찰관들은 2계급 특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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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사건 : 2009 헌마 14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일부 희생자 결정 위헌 확인

1.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조직되어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의해 2003년 10월 15일자로 국무총리가 서명하여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중요한 내용을 허위 및 좌 편향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허위 및 좌편향 핵심은 ‘제주4.3폭동’을 ‘제주4.3 민중봉기’라고 한 점과,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내릴 정도로 폭도들의 폭동이 심각한 데도 계엄령을 내린 이유와 폭동을 진압할 필요성과 정당성은 싹 빼버리고, 진압군이 아무 잘못이 없는 제주 양민을 학살하였으므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국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이 잘못된 보고서에 의해서 제주4.3사건 폭도들을 희생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주4.3폭동을 진압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동을 진압하지 않았으면 제주도는 공산화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공산당)의 김달삼 외 400여명의 폭도들은 대한민국 건국 5.10선거를 반대하고 제주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새벽 2시 무장을 하고 제주도의 12개 지서를 공격, 순경의 목을 쳐 죽이고, 경찰 가족을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우익의 10세와 14세인 딸을 죽이고, 선거관리위원과 우익들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폭동이 아니고 무장봉기입니까? 그리고 5.10선거를 폭력으로 반대하여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를 무효화 시켰고, 북한의 8.25선거에는 52,000여명이 참여 북한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달삼 외 5명의 남로당 제주도당 대표는 북한 해주인민대회에 참석하여 김일성 만세를 불렀습니다.
1948년 9월 15일부터 김달삼이 이북으로 가고 없자 이덕구가 제2대 폭도사령관이 되어 제주도 폭도들은 다시 경찰과 우익을 죽이고, 11월 2일에는 9연대 6중대를 공격하여 하루에 21명의 국군이 전사하였고, 폭도사령관 이덕구는 10월 24일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하는 내란이 발생하여 진압군과 폭도들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제주남로당 3만여 명이 폭도들에게 협조하고, 주민 52,000여명의 지지를 받는 내란군들은 거칠 것이 없어 마을에서 적기가를 부르고 인민재판을 할 정도였으며, 북한의 인민군이 곧 남침하여 금시 대한민국이 망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는 줄 알아 제주도는 행정이 마비되었습니다. 제주 주둔 9연대 안에서도 박진경 연대장이 좌파 군인들에 의하여 암살을 당하고, 제주 모슬포에 주둔한 11연대 1대대 좌익 장병 41명과 그 후 11명 등 총52명이 탈영하여 폭도들과 합세하여 제주내란군은 무기와 전력이 강화되었고, 지서를 습격 경찰들을 죽이고, 제주 주둔 9연대 장병 80여명이 반란을 일으키려다 실패하고, 경찰 및 관공서 직원 75명 등이 폭도들과 합세하여 제주도를 적화하려다 그 음모가 사전에 적발되어 실패할 정도로 내란군들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려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란을 진압하였습니다. 이덕구의 9.15사건이 아니었으면 제주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고, 진압군이 제주도 내란을 진압하지 않았다면 제주도는 공산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에는 48년 9월 15일부터 이상과 같은 이덕구의 살인 만행의 내란 건은 싹 빼버리고 아무 잘못이 없는 제주 양민을 진압군이 총살하였다고 허위 및 좌 편향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책임을 진압군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2. 이러한 폭도들이 제주4.3 희생자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 15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었는데,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위원들은 제주4.3사건 진상을 조사하기도 전 2002년 11월 20일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를 결정하여 4.3특별법 제1조를 무시, 불법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4.3사건 희생자 심사위원들은 국군과 경찰과 우익을 살해한 수많은 폭도들을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하여 폭도들이 제주4.3사건 희생자가 되어 보상도 받고 국가 유공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12월부터 49년 7월까지 군법회의 선고 자들과 1948년 4월 3일부터 1950년 3월까지 일반재판 선고 자들을 법원에 재심청구결과 없이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 9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위법이며,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이들을 4.3사건 희생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제주4.3사건을 ‘무장봉기’라고 한 것은 허위 및 좌편향적인 주장이므로 제주4.3사건은 ‘제주4.3폭동 및 내란’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제주4.3폭동의 책임은 ‘김달삼과 이덕구와 그 부하들인 폭도들에게 있다’ 는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3. 제주시 봉개동 12만평에 583억 원을 들여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2008년 4월 3일 개관을 하였는데, 이 사료관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이 제주 양민을 학살한 자로 묘사하였고, 13,564명의 위폐는 국군이 죽였다고 부각시켜 전시하였고, 군사재판에서 폭도들을 재판한 것도 불법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 폭도사령관 김달삼을 영웅같이 묘사한 사진을 전시하였고, 좌익에서 만든 영상물 「레드헌트」를 보여주고 있으며, 30분짜리 영상물은 국군이 폭도를 진압하는 장면만 보여주어 진압군을 증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회에 걸쳐 제주도민에게 사과하는 장면을 영상물을 만들어 사과 내용 중 ‘제주민중항쟁’이라는 말을 부각시켜 계속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공원은 제주도 관광객과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에게 국군과 경찰을 증오와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반미·친북 좌파 양성의 학습장, 연방제 적화통일의 학습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대학에서는 교양과목으로 「제주4.3의 이해」라는 정규과목을 개설하고 2학점을 배정하여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의 허위 및 좌편향적인 보고서를 진실인 양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딛고 일어선 제주」라는 책자를 제주교육청에서 발간하여 제주4.3의 좌편향적인 책자를 만들어 제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배포 가르치고 있으며, 4.3 행사 때는 좌 편향적으로 만들어진 평화공원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관람케 한 후 제주4.3사건에 대한 감상 글짓기 대회를 열어 진압군을 규탄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이번 재판에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가 될 것입니다.
노무현 좌파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한 것을 재판관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건국 초기 역사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들은 이에 서명으로 탄원서를 올립니다.
2009. 4 20
헌법재판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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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육 교과서, 4·3사건을 '통일정부수립 주장 무장봉기'라고 美化

남로당 무장집단의 역할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이 없고, '무장봉기세력'이라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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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변호인 朴正熙 전기(全13권) 趙甲濟의 現代史이야기(全14권)

대한민국 정부가 공산무장집단을 '봉기세력'이라고 왜곡, 미화한 교과서를 채택한다면 북한공산정권을 主敵으로 보고 있는 국군장병들을 혼란에 빠트릴 것이다. 제주도민들과 제주도가 교육부에 항의해야 할 것이다.


지난 8월30일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천재교육의 '고등학교 한국사'(2014년부터 사용) 현대사 부분에선 사실을 왜곡하고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좌익과 북한정권을 감싸는 기술과 편집이 많다. 309페이지 소제목 '정부 수립을 전후한 갈등'에서 제주 4·3사건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1947년 3·1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들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관리들까지 가담한 총파업을 일으켰다. 미군정은 육지에서 경찰과 우익 청년 단체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와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제주 4·3사건). 무장 봉기 세력은 각지의 경찰서와 서북 청년회 등 우익단체를 습격하였고, 미군정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 진압에 나섰다. 이후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유혈 충돌은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였다.>

1. 천재교육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무장폭동의 주동세력이었다는 확정된 사실을 애써 감추어주려고 그랬는지 남로당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고만 적어 마치 제주도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2. 경찰서를 습격한 공산계열의 무장반란세력을 '무장봉기세력'이라고 미화하였다. 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사건이 공산주의자들과 관계 없이 일어난 정의로운 민중봉기이고 국군과 경찰이 이를 가혹하게 진압하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3.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유혈 충돌'이란 표현을 함으로써 남로당 무장반란 세력을 '봉기세력'이라고 美化하고, 국가가 동원한 군대와 경찰을 '토벌대'라고 비하하고 있다.

4. 2003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진상보고서도 공산무장반란세력의 폭동과 학살을 명시하였다. 관계 대목을 소개한다.

<■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지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풍,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군·경을 비롯하여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을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이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정예부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조하는 자위대, 특공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4월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사건 전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는 4월3일 소총 30정으로부터 시작해 지서 습격과 경비대원 입산사건 등을 통해 보강되었다.>

5. 좌파 인사들이 주도하였던, 좌파정권 시절의 4·3사건진상규명 보고서보다도 천재교육 교과서는 더 좌편향되고, 더 심하게 사실을 왜곡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산무장집단을 '봉기세력'이라고 왜곡, 미화한 교과서를 채택한다면 북한공산정권을 主敵으로 보고 있는 국군장병들을 혼란에 빠트릴 것이다. 제주도민들과 제주도가 교육부에 항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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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육 교과서만 4.3 사건 기술에서 남로당 역할 뺐다

각 교과서의 4·3사건 기술 비교

조갑제닷컴

총평: 전반적으로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 국군을 토벌대(혹은 학살자)로 묘사. 공산군의 만행에 대한 기술 적음. 그동안 '여순14연대반란사건'이라고 썼지만,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통일해 기술한 것으로 보아 반란이란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임


천재교육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선 공산주의자들이 주동한 제주도 무장반란(4.3 사건)을 설명하면서 남로당과 좌익의 역할을 일체 언급하지 않아 마치 제주도 사람들이 무장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오해하도록 기술하였다. 다른 교과서를 살펴 보니 남로당과 좌익의 개입에 대한 설몀이 있었다.

교학사 교과서는 <제주도에서는 4월3일 남로당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경찰서와 공공 기관을 습격하였다. 이때 많은 경찰과 우익 인사들이 살해당하였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되었다(제주 4·3사건)>고 썼다.

두산동아 교과서는 <단독 정부 수립 반대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1948년 4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좌익을 중심으로 한 무장 유격대는 미군 철수,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주장하며 경찰, 군인 및 우익 청년단체와 맞섰다. 제주 4·3 사건 제주도 3개 선거구 가운데 두 곳에서는 선거를 치르지 못하였다>고 썼다.


지학사 교과서는 <총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는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이때 남조선 노동당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등 사태가 격화되었다. 정부는 병력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제주 주민 일부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썼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마침내 1948년 4월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과 일부 주민들은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무장봉기하였다(제주 4·3사건). 무장대는 경찰 지서와 우익 단체를 공격하고, 한라산을 근거지로 삼아 저항하였다. 제주도의 무장봉기는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군인과 경찰, 우익 단체들을 동원하여 대규모 진압 작전을 벌였다. 사건은 1954년에 와서야 마무리 될 수 있었는데, 진압과정에서 2만 5000명이 희생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썼다.




미래 엔 교과서는 <제주도의 3·1절 기념 행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항의 시위를 벌였다(1947.3.1). 시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체포되자, 미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주도의 좌익세력은 5·10 총선거를 앞두고 단독 선거 저지와 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하였다(1948.4.3). 미군정은 무력진압을 시도했지만, 3개 선거구 중 2곳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고 썼다.



비상교육 교과서는 <19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 대회가 열렸다. 이때 경찰의 무분별한 발포로 초등학생을 비롯한 주민 6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분노한 제주 도민은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오히려 주민들을 탄압하자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주민들에 대한 탄압 중지와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 등을 주장하며 무장봉기하였다. 미 군정과 정부는 군대와 경찰을 앞세워 이들을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로 수많은 제주 도민이 희생되었다>고 썼다.


리베르스쿨 교과서는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는 남조선 노동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5·10 총선거에 반대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이에 미군정은 극우 청년들과 경찰,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에 나섰다. 제주 4·3사건으로 제주도에서는 3개 선거구 가운데 2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썼다.



비상교육 교과서는 <경찰이 오히려 주민들을 탄압하자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주민들에 대한 탄압 중지와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 등을 주장하며 무장봉기하였다>고 기술, 무장반란의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고, 남로당의 무장반란 동기를 미화하였다.

최악의 기술은 천재교육, 두번째가 비상교육 교과서이다. 모든 교과서가, 남로당의 무장반란을 , '봉기'나 '무장봉기'라고 표현했다. 이는 적절한 언어선택이 아니다. '봉기'는 정의로운 저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무장반란'이 정확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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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학사’ (305페이지)

단독 정부 수립 활동과 좌익의 방해

미소 공동 위원회가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1946년 초에 이승만은 통일 정부의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순회 연설 중 정읍에서 남한 만의 정부 수립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는 소련이 통일 정부 수립을 막는다고 생각하여 반소반공의 기치를 들었다. 12월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소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미소 공동 위원회를 둘러싸고 남한에서 좌우 세력이 대립하게 되었다. 이승만이 반공적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해 활동하는 사이 좌익 세력은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조 지폐까지 발행하였다(조선 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이어서 조선 공산당은 1946년 가을부터 총파업을 하였다. 1946년에는 대구 10·1사건 같은 무장 봉기를 일으키는 등 미군정과 정면 대치 상황으로 갔다.
1948년 5·10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이에 남조선 노동당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남한에서의 단독 총선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면서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제주도에서는 4월3일 남로당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경찰서와 공공 기관을 습격하였다. 이때 많은 경찰과 우익 인사들이 살해당하였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되었다(제주 4·3사건).
한편, 제주도의 봉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여수 주둔 14연대에 진압 명령을 내렸으나 14연대 내의 남로당 계 좌익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들은 여수를 장악하고 인민 재판소를 설치소를 설치하여 우익 인사들을 살해하였다. 반란은 순천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여수·순천 10·19사건). 이후 반란군은 지리산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계속하였다. 남한 정부의 수립을 전후하여 남로당 지도부는 월북하였다.


2. ‘두산동아’ (270페이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되자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은 이에 찬성하였고, 김구와 김규식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였다. 좌익은 단독 정부 수립 저지 투쟁을 전개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통일 문제를 협의할 남북 협상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 협상에 동의하면서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제안하여 남북협상이 이루어졌다.
김구와 김규식은 단독 정부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38도선을 넘었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 지도자 회의에서 두 사람은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미·소 양군의 철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지역 모두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던 단계였기 때문에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단독 정부 수립 반대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1948년 4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좌익을 중심으로 한 무장 유격대는 미군 철수,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주장하며 경찰, 군인 및 우익 청년단체와 맞섰다. 제주 4·3 사건 제주도 3개 선거구 가운데 두 곳에서는 선거를 치르지 못하였다.
1948년 8월15일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에게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제주도로 출동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일부 군인들이 이 명령을 거부하면서 여수·순천 10·19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얼마가지 않아 진정 되었지만 일부 군인들은 지리산 등에 들어가 6·25전쟁 때까지 저항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전투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하였다.


3. ‘지학사’ (349페이지)

단독 총선거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1948년 5월10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하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김구와 김규식 등 남북협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총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는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이때 남조선 노동당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등 사태가 격화되었다. 정부는 병력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제주 주민 일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충돌로 일부 선거구에서는 선거가 연기되기도 하였다(제주 4·3사건)
한편 그해 10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 경비대 제14연대 소속 병사 중 일부가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제주도 출동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약 일주일간 여수·순천 지역을 점령하였다. 진압군에 의해 사태가 수습되자, 이들은 지리산 등에 들어가 무장 게릴라 활동을 이어갔다.


4. ‘미래엔’ (312페이지)

제주 4·3사건이 일어나다

제주도의 3·1절 기념 행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항의 시위를 벌였다(1947.3.1). 시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체포되자, 미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주도의 좌익세력은 5·10 총선거를 앞두고 단독 선거 저지와 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하였다(1948.4.3). 미군정은 무력진압을 시도했지만, 3개 선거구 중 2곳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이 일어나다

제주도 좌익 무장 세력의 정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여수에 주둔한 군부대에 제주도로 출동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부대 내의 좌익세력들은 ‘제주도 출동 반대’, ‘통일 정부 수립’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무장봉기하여 여수와 순천 지역을 점령하였다(여수·순천 10·19사건).
정부군은 미국 군사고문단의 협조와 화력을 지원받아 신속하게 반군을 진압하고 군 내부의 좌익세력을 색출하여 제거하는 숙군 사업을 벌였다. 제주도에도 토벌대가 파견되었으나, 제주 4·3사건은 6·25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종결되었다.
제주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을 진압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도 일어났다. 하지만 오랜 시간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사건 속으로> 제주 4·3사건

1947년 3월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청(서북 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1954년 9월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보고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뒤늦게 정부는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 4·3사건을 재조사했고, 2005년에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만들어져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다.


5. ‘금성출판사’ (369페이지)

정부수립을 둘러싼 갈등

남한 단독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곳은 제주도였다. 1947년 삼일절 기념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제주도민 여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제주도민이 크게 반발하였는데, 미군정청과 서북청년단 등 우익 단체는 오히려 강압적으로 대응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마침내 1948년 4월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과 일부 주민들은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무장봉기하였다(제주 4·3사건). 무장대는 경찰 지서와 우익 단체를 공격하고, 한라산을 근거지로 삼아 저항하였다. 제주도의 무장봉기는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군인과 경찰, 우익 단체들을 동원하여 대규모 진압 작전을 벌였다. 사건은 1954년에 와서야 마무리 될 수 있었는데, 진압과정에서 2만 5000명이 희생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10월에는 여수․순천 지역에서 군인들이 무장 봉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여수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 소속 군인들 가운데 좌익세력은 제주도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통일 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며 무장봉기를 주도하였다. 이 사건은 조속히 진압되었으나, 일부 군인들은 지리산 등으로 근거지를 옮겨 6·25전쟁 때까지 저항을 계속하였다.

<더 알아보기> 제주 4·3사건, 그리고 평화와 인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혀 지난 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여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3사건의 소중한 교훈을 더욱 승화시킴으로써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담화문(2003.10.31)

1980년대 후반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000년에는 국회에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사과하였다.


6. ‘비상교육’ (351페이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유엔에서 남한 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하자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단독 선거 반대 투쟁이 일어났다.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이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미군 철수르 주장하여 무장봉기를 일으켰다(제주 4·3사건). 이로 인해 제주도 3개의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에서 선거를 치루지 못하였고, 사건의 진압 과정에서 수만 명의 제주 도민이 희생되었다.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부가 여순 주둔 군대를 파견하여 제주 4·3사건의 잔여세력을 진압하려 하자, 군대 내 좌익 세력이 반발하여 여수와 순천 지역을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여수․순천 10·19사건).

<제주 4·3사건>

제주 4·3사건은 1948년에 발생한 좌익 세력의 무장 봉기 이후 1954년까지 7년 여에 걸친 기간 동안 수많은 제주 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광복 이후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19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 대회가 열렸다. 이때 경찰의 무분별한 발포로 초등학생을 비롯한 주민 6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분노한 제주 도민은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오히려 주민들을 탄압하자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주민들에 대한 탄압 중지와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 등을 주장하며 무장봉기하였다. 미 군정과 정부는 군대와 경찰을 앞세워 이들을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로 수많은 제주 도민이 희생되었다.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3년 정부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이뤄진 점을 인정하고 제주 도민에게 공식사과 하였다.


7. ‘리베르스쿨’ (351페이지)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싸고 제주 4·3사건이 일어나다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는 남조선 노동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5·10 총선거에 반대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이에 미군정은 극우 청년들과 경찰,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에 나섰다. 제주 4·3사건으로 제주도에서는 3개 선거구 가운데 2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봉기가 계속되자 이승만 정부는 한라산에 들어가 있는 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해 1948년 여수에 주둔하던 군인에게 제주도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여수 지역 부대 내의 좌익세력들이 주동이 되어 ‘제주도 출동 반대’, ‘통일 정부 수립’ 등의 구호를 내세우고 무장봉기하였다. 이 사건을 여수․순천 10·19사건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여수와 순천 지역을 점령한 뒤 인근 지역을 장악하였으나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곧 진압되었고, 반란군은 지리산 등으로 숨어들어 빨치산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군대 내의 좌익 세력을 몰아내는 숙군 작업을 진행하였다.

<도움글> 제주 4·3사건과 진상규명

제주 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컸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제주 4·3사건을 토벌한 토벌대는 제주도민을 疏開(소개)시킨 뒤 130여 개 마을을 불태웠다고 한다. 당시 제주도에는 169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하니 3분의 2이상이 사라진 셈이다. 당시 희생자 가운데는 공산주의자 이외에 양민들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주 4·3사건은 오랫동안 진상 규명이 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은 2000년 1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진상이 규명되었다. 이 법안은 제주 4·3사건을 ‘1947년 3월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청(서북 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1954년 9월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면서 희생자를 2만 5000~3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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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2002년 4월호

6·25 납북자 8만여 명 名簿(명부) 발견(月刊朝鮮 2002년 2월호)에 이어 6·25 전쟁 당시의 참상을 보여 주는 피살자 명단이 발견됐다. 6·25 피살자 名簿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李美一·이미일)가 납북자 名簿를 찾는 과정에서 함께 발견됐다.

총 4권으로 이루어진 이 名簿에는 5만9964명의 피살자 명단이 실려 있다. 이번에 발견된 피살자 名簿는 국립중앙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에도 동일한 문건이 소장돼 있으며 통계청도 피살자 名簿의 일부인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의 피살자 명단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지에 적힌 이 名簿의 정식 명칭은 「6·25 事變 被殺者 名簿」이며 작성 주체는 공보처 통계국으로 돼 있다. 작성일은 1952년 3월31일이다.

名簿는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해 연월일, 피해 장소, 본적, 주소 등 총 8개 항목으로 피살자들의 신원을 기록해 놓고 있다. 名簿는 피살자들을 크게 각 市道별로 구분한 다음 郡이나 區별로 세분화해 피해가 많은 姓氏 순으로 기록해 놓았다.

凡例(범례)에 『6·25 사변 중 공무원 및 일반인이 잔인무도한 괴뢰도당에 피살당한 상황을 조사 편찬하였다』면서, 대상을 『軍警을 제외한 非전투자에 한하였다』고 밝혀, 인민군 등 좌익에 의해 피살된 사람들의 명단만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5만9964명의 피살자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 피살된 사람이 4만3511명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5603명), 충청남도(3680명), 경기도(2536명), 서울시(1383명), 강원도(1216명) 順이었다. 그 외 경상남도 689명, 충청북도 633명, 경상북도 628명, 제주도 23명, 철도경찰 62명이 좌익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기록됐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남자가 4만4008명, 여자가 1만5956명이었다.

여성 피살자 1만5956명 가운데 1만3946명이 전남 지역에서 피살됐다. 피살자가 집중된 전남 지역에서도 특히 靈光郡(영광군)의 피해가 가장 컸다. 전남 지역 피살자 4만3511명 중 절반에 가까운 2만1225명이 영광군에서 피살됐다. 영광지역 여성 피살자는 전국 여성 피살자의 절반 가까운 7914명이다.

靈光郡 인근 지역의 피해도 컸다. 전북 지역 피살자 5603명 중 2364명이 피살된 고창은 행정구역은 전북에 속해 있지만 영광과 이웃해 있는 지역이다. 전남 지역에서도 영광과 이웃한 郡인 나주(3596명), 장성(4306명), 함평(1954명) 등에서 피살자가 많았고 영암 지역에서도 7175명이 피살됐다.


大韓民國統計年鑑의 기록은 피살자가 12만2799명


최근 발견된 6·25 사변 납북자 전국 명단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발견된 6·25 피살자 5만9964명의 명단이 실린 名簿 외에도 인원이 추가된 새로운 名簿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52년 10월에 발간된 「大韓民國統計年鑑(대한민국통계연감)」에는 납북자 수를 8만2959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月刊朝鮮이 2002년 2월호에서 「납북자 名簿 8만여 명 名簿 발견」 제하 기사를 보도한 후 확인 작업에 나선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8만2959명의 납북자 명단이 적힌 총 5권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납북자 名簿를 찾아냈다. 月刊朝鮮 보도시에는 전국적으로 납북자 명단이 작성됐다는 정황 증거와 함께 서울특별시 납북자 1만8330명의 명단만 제시됐지만, 이를 토대로 확인 작업에 나선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의해 전국 납북자 명단이 실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같은 해에 작성된「大韓民國統計年鑑」은 피살자 수를 12만2799명으로 밝히고 있다. 통계연감과 납북자 名簿의 수치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12만2799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피살자 名簿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 정부기록보존소 측은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5만9964명의 명단이 적힌 피살자 名簿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