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이 발표해 온 ‘세금해방일’이란 국민이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는 며칠이나 될까를 계산해서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말한다. 2014년의 세금해방일은 3월 22일이라는 것은 3월 21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것이고, 3월 22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작년의 세금해방일이 3월27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일이나 줄어들었다.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겠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세금해방일이 줄어들었다니 실감이 안 난다.
세금해방일 추이를 보면 1992년의 세금해방일은 3월10일이었다. 22년 동안 12일이 늘어난 셈이다. 그만큼 내 소득에서 나라에서 세금으로 떼어가는 액수가 늘었다는 얘기다. 세금해방일이 가장 늦었던 것은 2007년의 3월30일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세금해방일은 3월22일~30일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의 세금해방일이 3월16일~24일이었던 것보다 늦어졌다. 세금만 놓고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비해 ‘우파정권’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셈이다. 아마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복지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경제원이 발표하는 세금해방일은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내는 세금만 가지고 계산한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더 늦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으로 인한 부담까지 계산하면, 아마 4월 중순은 되어야 ‘해방’되지 않을까?
마침 오늘 월급명세서가 나왔다. 회사에서 내게 주었다고 하는 돈과 내게 실제 받은 돈 간의 차액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 정치인들이 일이나 제대로 한다면 말이나 안 하겠다. 그들은 자기들이 철밥통 끌어안고 있는 동안 국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나라를 기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자들이다. 화가 치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