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高校 한국사 교과서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을 건국, 오늘의 번영과 자유를 불러온 초석을 놓은 李承晩(이승만)을 독재자라고 가르친다.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의 선택밖에 없었던 냉전 시기에 국내외의 공산세력, 그리고 때론 미국과 싸우면서 자유민주주의 국민국가를 세우고 남침으로부터 지켜낸 건국-호국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조국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自害(자해)이다.
역사는 현실과 사실에 입각, 종합적 시각에서 세계사의 흐름과 비교해가면서 평가를 하고 기술해야 하는데, 좌편향 교과서 필자들은 자유민주주의가 공기나 물처럼 원래부터 당연히 있었던 것이나 되는 듯, 건설-수호-발전의 노력을 생략하고 오로지 정부에 반대하고 저항한 사람들 중심으로 글을 쓴다. 민주주의는 수백 년에 걸친 進化의 결과물이지 1948년에 완성된 것이 아니다.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도 완성품이 아니다. 李 대통령은 물자가 결핍할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건물의 1층을 지은 사람이다. 왜 그때 10층까지 완성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면서 독재자라고 욕하는 게 말이 되나. 초등학생들이 야구 글로브를 끼고 있다고 해서 '왜 메이저 리그처럼 못하느냐'고 욕하는 격이다.
지금 수준의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데 유럽에선 수백 년이 걸렸으나 한국은 이승만, 박정희 같은 위대한 인물들과 선배 세대의 희생이 컸으므로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점을 모르는 자들이 역사 교과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다.
李仁浩 선생은 李承晩이 주도한 대한민국 建國은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 建國에 못지 않는 '建國 혁명'이라고 규정하였다. 20세기에 국민국가를 세운 나라 중 한국이 가장 성공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했다. 그 성공의 궤도를 깐 사람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도입한 李承晩이었다.
좌편향 교과서들은, 이승만을 독재자답지 않게 보이게 하는 사례는 고의로 은폐한다. 예컨대 1952년 지방선거이다. 당시는 전쟁중이었다. 李 대통령은 戰時(전시)에도 국회 문을 닫지 않았고, 언론 검열을 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깨어지지 않는 史上(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를 했다. 민주주의는 더디지만 종국에 가서는 善이 이긴다는 확신을 가졌던 그는 국민들이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선거를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읍의회, 면의회 의원까지 뽑은 당시 선거로 뽑힌 시 읍 면의회 의원 수는 17,559명이었다. 투표율은 91%나 달했다. 戰亂 속에서도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 즉 나라의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는가를 알 수 있다.
오는 6월에 뽑을 地自體(지자체) 長과 의회 의원들은 약 4000명 정도이다. 민주주의를 채택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최대규몬의 지방자치 선거를 하게 한 이승만은 한번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적이 없다. 쿠데타를 한 적도 없다. 그의 下野를 불러온 1960년의 3월15일 선거 때 이승만은 이미 라이벌인 조병옥의 사망으로 당선이 확정된 상태였고, 부정은 부통령에 이기붕 후보를 무리하게 당선시키려고 부하들이 저지른 일이었다. 물론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으나 그의 당락을 바꿀 부정은 없었다.
독재자는 거의 부패한다. 이승만은 하야 한 뒤 하와이로 가서 사는 동안 생계비와 치료비를 교포들이 도와주어야 했다. 부패를 기준으로 독재자여부를 결정한다면 아들과 본인이 정치자금 부패 사건에 연루되었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독재자가 될지언정 이승만은 아니다.
대통령 직 사임도 스스로의 결단이었다. 시위로 부상한 학생들을 찾아가 '不義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다'는 요지의 격려를 했다.
역사 교과서가 한국 민주주의 건설의 가장 큰 공로자인 이승만을 독재자로 가르치니 외국에서도 그의 이름 앞에 예사로 '독재자'란 호칭을 붙인다.
링컨이 1950년대의 이승만 자리에 있었더라도 더 잘할 순 없었을 것이다. 링컨도 남북전쟁 중 영장 없이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국회의원을 매수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래도 링컨을 독재자로 욕하는 미국인은 없다.
역사적 기술은 신문 기사와 다르다. 역사적 평가는 총체적이고 사실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부분을 과장하여 전체를 '독재정부'니 '독재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선동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당위론으로 당시의 정치를 裁斷하는 것은 배운 사람이 피해야 할 횡포이다.
건국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욕하는 것을 말리기는커녕 부채질하는 곳이 있으니 대한민국 교육부이다. 교학사 교과서가 이승만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려 하자 일방적 미화라면서 수정을 권고하였다. 김대중에 대한 일방적 미화나 김일성에 대한 일방적 비호에 대해선 손도 대지 않은 교육부였다. 이 교육부가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 표기를 금지시키는 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은 권장하고, 北의 선전자료를 근거로 광신의 주술 주체사상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이런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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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키피디아
시,읍,면의회의원선거[편집]
- 선거인수：7,536,304명
- 투표자수：6,836,734명
- 투표율(%)：91%
- 의석수：17,559의석
- 무투표 당선자: 3,399명
시 의회의원 선거[편집]
시의회 의원선거(市議會議員選擧)는 17개 시에서 실시되었는데 해당 시들의 총인구2,668,745명의 42%인 1,111,489명 중 80%에 해당하는 891,72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378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정당별 당선자
| 정당 | 당선자수 |
|---|---|
| 자유당 |     114 |
| 민주국민당 |   7 |
| 대한국민당 |  2 |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29 |
| 대한청년단 |   40 |
|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  5 |
| 기타 |    9 |
| 무소속 |     172 |
| 총합 | 378 |
읍 의회의원 선거[편집]
읍의회 의원선거(邑議會議員選擧)는 72개 읍에서 실시되었는데 선거를 실시한 읍의 총인구 1,750,102명의 42%에 해당하는 734,538명 중 88%인 649,54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115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정당별 당선자
| 정당 | 당선자수 |
|---|---|
| 자유당 |  274 |
| 민주국민당 | 7 |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29 |
| 대한청년단 |     229 |
| 대한노동총연맹 |  6 |
| 기타 |  14 |
| 무소속 |  430 |
| 총합 |    1115 |
면 의회의원 선거[편집]
면의회 의원선거(面議會議員選擧)는 1308개 면에서 실시되었는데 선거를 실시한 면의 총인구수 13,464,023명의 42%에 해당하는 5,689,917명 중 5,295,462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93%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여 시·읍보다 지방의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선거에서 당선된 면의원은 16,051명이었다.
정당별 당선자
| 정당 | 당선자수 |
|---|---|
| 자유당 | 4,056 |
| 민주국민당 | 21 |
| 대한국민당 | 16 |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2,437 |
| 대한청년단 |  2,574 |
| 대한노동총연맹 | 12 |
| 기타 | 68 |
| 무소속 | 6,867 |
| 총합 | 16,051 |
도의회의원선거[편집]
- 선거인수：6,358,383명
- 투표자수：5,165,226명
- 투표율(%)：81%
- 의석수：306의석
도의회 의원선거(道議會議員選擧)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강원도는 완전 미수복 지역으로 선거지역에서 제외하고, 전라북도 남원·완주·순창 및 정읍의 4개 군은 치안 관계로 선거를 연기하여 7개 도에서만 실시되었다.
정당별 당선자
| 정당 | 당선자수 |
|---|---|
| 자유당 |  147 |
| 민주국민당 |  4 |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32 |
| 대한청년단 | 34 |
| 대한노동총연맹 | 2 |
| 기타 | 2 |
| 무소속 | 85 |
| 총합 | 306 |
| 지역 | 자유당 | 민주국민당 | 국민회 | 대한청년단 | 대한노동총연맹 | 기타 | 무소속 | 합계 |
|---|---|---|---|---|---|---|---|---|
| 충청남도 | 23 |
1 |
2 |
9 |
1 |
5 |
46 | |
| 충청북도 | 18 |
2 |
1 |
7 |
28 | |||
| 전라남도 | 49 |
1 |
2 |
2 |
1 |
4 |
59 | |
| 전라북도 | 13 |
1 |
1 |
9 |
8 |
32 | ||
| 경상남도 | 19 |
1 |
11 |
3 |
1 |
25 |
60 | |
| 경상북도 | 18 |
11 |
6 |
1 |
25 |
61 | ||
| 제주도 | 7 |
3 |
4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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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仁浩 교수, '建國혁명론' 제시
李承晩 주도의 대한민국 建國은 민족사의 유일한 혁명, 그리고 대성공! '反共은 자유와 自主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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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仁浩 서울대학교 西洋史學科 명예교수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수립은 자유민주주의를 확보한 “건국혁명”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정부 수립 선포는 우리 민족의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사건으로서 그 자체가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독립 혁명과 같은 '성공한 혁명”이었다는 것이다.
李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 웹진 9월호의 석학 칼럼에 기고한 “혁명으로서의 대한민국 건국-거시사적 비교를 통한 건국의 재인식”(http://ssc.nrf.go.kr)이라는 글에서 8.15 정부수립을 이처럼 해석했다.
*한국 역사상 유일한 혁명, 역사적 분기점
李 교수는 이 글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진정한 전환점이 있다면 그것은 1948년 대한민국의 建國, 곧 헌법제정과 정부수립 선포였다”며, “그것은 시민혁명의 전형으로 일컬어지는 영국혁명, 미국독립혁명, 프랑스혁명이나 사회주의 혁명으로 주창되었던 러시아 혁명 등에 비견될 만한 우리 역사상 유일한 혁명이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치일 이래 지난 100년간의 우리 역사의 4분의 3을 실제로 살아왔고 세계사, 그 중에서도 러시아史를 전공하는 사람인 필자가 볼 때 우리 현대사에서 진정한 전환점이 있다면 그것은 1948년 대한민국의 建國, 곧 헌법제정과 정부수립 선포였다”며, 1948년 8.15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다.
그는 “1948년 前後로는 학술적으로 보편성을 지니는 용어로서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사건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엄밀한 학문적 정의에 근거할 때 해방 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1948년 8월15일 건국혁명 외에는 혁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혁명의 특성을 골고루 갖춘 세가지
李 교수는 대한민국의 建國을 혁명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사건이 혁명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선 혁명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인데, 그 점에서 “日帝 강점기의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 建國 이후의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建國은 권력 주체와 권력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그 후 생산관계의 현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建國이 가지는 혁명적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우리가 日帝와 美군정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재탄생하여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主權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독립을 향한 온 겨레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두 번째는 우리가 王朝시대의 “백성”이나 日帝하의 차별 받는 식민지 “신민”, 美군정 치하 “패배한 적국의 前 식민지 시민”의 처지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 승격했으며 바로 그 국민을 자유롭고 평등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는 그러한 공화국이 채택한 국가 이상과 이념이 공산주의나 軍國주의식 집산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하고 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였다는 점이었다. 이 세 가지가 다 바로 그 직전 까지 있어 왔던 정치, 사회, 문화적 현실을 완전히 뛰어넘는 획기적인 변혁이었으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이전으로 회귀하기는 결코 불가능한 명확한 혁명적 구분선이 그어진 것이었다.>
그는 “李承晩 대통령이 친일파 청산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당시 더 크고 긴박했던 가치인 ‘반공’을 위한 것이었고, 그러한 李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은 당시 친공 좌파세력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을 親日반동정권으로 낙인찍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소련과 앞잡이 북한공산세력의 혁명 방해
李 교수는 이어 “대한민국의 탄생을 역사의 중심에 놓고 본다면 분단은 국토와 민족의 일부가 외세(소련)의 압력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혁명적 과업에서 제외되는 운명에 처한 것이었고 북한은 언젠가는 같은 체제 안으로 재통합되어야 할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建國혁명을 방해한 것은 바로 소련과 그 앞잡이인 북한의 공산주의세력이었다는 것이다.
李 교수는 “남한에서 建國을 준비하던 여러 세력들 간에 경쟁과 충돌이 치열했고 결국 좌우익의 첨예한 대결에서 공산주의에 반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우위를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한 과정은 다른 나라의 혁명 과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反체제 세력을 내부에 품은 채로 태어났던 대한민국 역시 內亂에 버금가는 시련을 계속 겪어야 했다”며, “공산주의 혁명이 내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상응하는 것이 反共독재였으며 결국 폭력은 혁명의 동반자라는 사실에서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러시아에서도 혁명 후 혁명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독재체제가 등장했던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建國혁명 후 등장한 반공독재도 역사적으로 볼 때 전혀 예외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反共
李 교수는 “日帝의 탄압에서 바로 벗어나서 대한민국 建國을 추진하던 세력에게는 소련의 세계공산화 이념과 전략은 외세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지배나 종속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日帝시대의 악몽을 되살리기에 충분한 일이었으며 新生 대한민국 내부에 침투해 있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폭력적 제압을 정당화 시키는 구실이 되었다”며, “독립국가로 대한민국을 즉각 수립하려는 反託투쟁 당시부터도 反共은 사회주의 이념에 대항하여 자유주의 이념을 수호하려는 투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탈린 治下의 소련이라는 … 외세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민족생존의 투쟁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李承晩 정권의 반공노선은 대한민국 建國혁명의 이념이었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소련의 공산화 위협에 굴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의 민주당 출신 트루먼 대통령이 아시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일본에서 戰犯 처리와 재벌 해체를 어느 순간부터 유보하고, 유럽에서는 공산화를 막기 위해 마셜 플랜이라는 대대적 유럽再建 지원 프로그램을 단행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란 것이다.
李 교수는 “스탈린 治下 소련의 공산주의 영향을 배격하는 데는 미국인들보다 더 앞서 나갔던 국제정치학 박사 李承晩 건국 대통령의 경우 혁명적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로의 점진적 발전은 오히려 바람직한 代案이라 생각했다”며, “그 증거는 교육권이나 노동권에 관련된 建國헌법의 내용이나 사회민주당 당수였던 조소앙, 농지 개혁을 추진한 조봉암 같은 인물들과도 공조를 시도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당시 李承晩 대통령은 오직 반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아닌 진보세력과는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혁명보다 빨리 인간자유평등 즉각 법제화
李 교수는 “대한민국의 建國헌법은 …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 세력이 일찍부터 주창해왔던 이상과 이념을 수용한 것이었다”며, “대한민국의 경우 主權在民의 이상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형식으로 정착하는 데는 40년이 걸렸지만 정치참여를 제외한 인간의 기본권 존중과 법 앞의 평등을 대원칙으로 법제화 하는 일은 (1948년 8월15일 건국 당시에 — 기자 주) 즉각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建國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라 즉각, 완전히 보장했다는 것이다. 그 가장 단적인 예는 制憲헌법에서 바로 여성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한 것이다.
李 교수는 “세계사적 흐름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서구의 선진국들보다는 백 여 년 늦게, 그러나 국가로 독립을 이루지 못했거나 공산주의의 유혹이나 사슬에 걸려들었던 나라들보다는 훨씬 앞서서, 建國혁명을 통해 기본 인권과 정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법적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라며, “다만 문제는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知的, 경제적,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들을 살려내고 약점들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그 제도가 운영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데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옮겨 심었지만 그 나무가 자랄 토양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게 당시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李承晩 혁명이념 배신한 정치적 학계의 정신혁명을
李 교수는 “우리의 경우 도덕적 잣대로 역사를 재단하려는 태도가 學界에까지 만연하게 된 이유는 일차적으로 分斷의 현실에 뿌리를 둔 反체제적 시각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약적 경제발전과 사회변화를 따라 잡지 못한 지식인 세계의 의식의 낙후성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그간의 성공은 사회적 力動性에서 나왔으며 그러한 力動性의 배양과 발휘를 가능하게 해 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建國혁명이었다는 것은 북한의 현실과 대비해 보면 특히 잘 알 수 있다”며, “그러한 사실을 認知하지 못하고 부정일변도의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해석해 온 우리 學界 일부의 자세는 이제 나라의 정상적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족 통일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세력의 오랜 기간에 걸친 집요한 공세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의 뇌리에는 불행히도 역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뿐 아니라 國家정통성에 대한 의문까지 일고 있는 듯하다”고 말하면서, “학술적 연구의 결과가 정치에 불을 밝혀야지 정치적 염원이나 他算이 학문적 진리 추구의 의욕과 용기를 압살해 버리는 듯한 의식의 逆流 현상을 우리 學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으로 믿는다”고 역설했다.
당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정부 수립 선포는 우리 민족의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사건으로서 그 자체가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독립 혁명과 같은 '성공한 혁명”이었다는 것이다.
李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 웹진 9월호의 석학 칼럼에 기고한 “혁명으로서의 대한민국 건국-거시사적 비교를 통한 건국의 재인식”(http://ssc.nrf.go.kr)이라는 글에서 8.15 정부수립을 이처럼 해석했다.
*한국 역사상 유일한 혁명, 역사적 분기점
李 교수는 이 글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진정한 전환점이 있다면 그것은 1948년 대한민국의 建國, 곧 헌법제정과 정부수립 선포였다”며, “그것은 시민혁명의 전형으로 일컬어지는 영국혁명, 미국독립혁명, 프랑스혁명이나 사회주의 혁명으로 주창되었던 러시아 혁명 등에 비견될 만한 우리 역사상 유일한 혁명이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치일 이래 지난 100년간의 우리 역사의 4분의 3을 실제로 살아왔고 세계사, 그 중에서도 러시아史를 전공하는 사람인 필자가 볼 때 우리 현대사에서 진정한 전환점이 있다면 그것은 1948년 대한민국의 建國, 곧 헌법제정과 정부수립 선포였다”며, 1948년 8.15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다.
그는 “1948년 前後로는 학술적으로 보편성을 지니는 용어로서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사건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엄밀한 학문적 정의에 근거할 때 해방 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1948년 8월15일 건국혁명 외에는 혁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혁명의 특성을 골고루 갖춘 세가지
李 교수는 대한민국의 建國을 혁명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사건이 혁명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선 혁명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인데, 그 점에서 “日帝 강점기의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 建國 이후의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建國은 권력 주체와 권력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그 후 생산관계의 현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建國이 가지는 혁명적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우리가 日帝와 美군정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재탄생하여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主權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독립을 향한 온 겨레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두 번째는 우리가 王朝시대의 “백성”이나 日帝하의 차별 받는 식민지 “신민”, 美군정 치하 “패배한 적국의 前 식민지 시민”의 처지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 승격했으며 바로 그 국민을 자유롭고 평등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는 그러한 공화국이 채택한 국가 이상과 이념이 공산주의나 軍國주의식 집산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하고 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였다는 점이었다. 이 세 가지가 다 바로 그 직전 까지 있어 왔던 정치, 사회, 문화적 현실을 완전히 뛰어넘는 획기적인 변혁이었으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이전으로 회귀하기는 결코 불가능한 명확한 혁명적 구분선이 그어진 것이었다.>
그는 “李承晩 대통령이 친일파 청산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당시 더 크고 긴박했던 가치인 ‘반공’을 위한 것이었고, 그러한 李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은 당시 친공 좌파세력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을 親日반동정권으로 낙인찍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소련과 앞잡이 북한공산세력의 혁명 방해
李 교수는 이어 “대한민국의 탄생을 역사의 중심에 놓고 본다면 분단은 국토와 민족의 일부가 외세(소련)의 압력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혁명적 과업에서 제외되는 운명에 처한 것이었고 북한은 언젠가는 같은 체제 안으로 재통합되어야 할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建國혁명을 방해한 것은 바로 소련과 그 앞잡이인 북한의 공산주의세력이었다는 것이다.
李 교수는 “남한에서 建國을 준비하던 여러 세력들 간에 경쟁과 충돌이 치열했고 결국 좌우익의 첨예한 대결에서 공산주의에 반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우위를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한 과정은 다른 나라의 혁명 과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反체제 세력을 내부에 품은 채로 태어났던 대한민국 역시 內亂에 버금가는 시련을 계속 겪어야 했다”며, “공산주의 혁명이 내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상응하는 것이 反共독재였으며 결국 폭력은 혁명의 동반자라는 사실에서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러시아에서도 혁명 후 혁명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독재체제가 등장했던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建國혁명 후 등장한 반공독재도 역사적으로 볼 때 전혀 예외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反共
李 교수는 “日帝의 탄압에서 바로 벗어나서 대한민국 建國을 추진하던 세력에게는 소련의 세계공산화 이념과 전략은 외세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지배나 종속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日帝시대의 악몽을 되살리기에 충분한 일이었으며 新生 대한민국 내부에 침투해 있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폭력적 제압을 정당화 시키는 구실이 되었다”며, “독립국가로 대한민국을 즉각 수립하려는 反託투쟁 당시부터도 反共은 사회주의 이념에 대항하여 자유주의 이념을 수호하려는 투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탈린 治下의 소련이라는 … 외세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민족생존의 투쟁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李承晩 정권의 반공노선은 대한민국 建國혁명의 이념이었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소련의 공산화 위협에 굴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의 민주당 출신 트루먼 대통령이 아시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일본에서 戰犯 처리와 재벌 해체를 어느 순간부터 유보하고, 유럽에서는 공산화를 막기 위해 마셜 플랜이라는 대대적 유럽再建 지원 프로그램을 단행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란 것이다.
李 교수는 “스탈린 治下 소련의 공산주의 영향을 배격하는 데는 미국인들보다 더 앞서 나갔던 국제정치학 박사 李承晩 건국 대통령의 경우 혁명적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로의 점진적 발전은 오히려 바람직한 代案이라 생각했다”며, “그 증거는 교육권이나 노동권에 관련된 建國헌법의 내용이나 사회민주당 당수였던 조소앙, 농지 개혁을 추진한 조봉암 같은 인물들과도 공조를 시도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당시 李承晩 대통령은 오직 반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아닌 진보세력과는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혁명보다 빨리 인간자유평등 즉각 법제화
李 교수는 “대한민국의 建國헌법은 …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 세력이 일찍부터 주창해왔던 이상과 이념을 수용한 것이었다”며, “대한민국의 경우 主權在民의 이상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형식으로 정착하는 데는 40년이 걸렸지만 정치참여를 제외한 인간의 기본권 존중과 법 앞의 평등을 대원칙으로 법제화 하는 일은 (1948년 8월15일 건국 당시에 — 기자 주) 즉각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建國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라 즉각, 완전히 보장했다는 것이다. 그 가장 단적인 예는 制憲헌법에서 바로 여성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한 것이다.
李 교수는 “세계사적 흐름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서구의 선진국들보다는 백 여 년 늦게, 그러나 국가로 독립을 이루지 못했거나 공산주의의 유혹이나 사슬에 걸려들었던 나라들보다는 훨씬 앞서서, 建國혁명을 통해 기본 인권과 정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법적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라며, “다만 문제는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知的, 경제적,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들을 살려내고 약점들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그 제도가 운영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데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옮겨 심었지만 그 나무가 자랄 토양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게 당시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李承晩 혁명이념 배신한 정치적 학계의 정신혁명을
李 교수는 “우리의 경우 도덕적 잣대로 역사를 재단하려는 태도가 學界에까지 만연하게 된 이유는 일차적으로 分斷의 현실에 뿌리를 둔 反체제적 시각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약적 경제발전과 사회변화를 따라 잡지 못한 지식인 세계의 의식의 낙후성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그간의 성공은 사회적 力動性에서 나왔으며 그러한 力動性의 배양과 발휘를 가능하게 해 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建國혁명이었다는 것은 북한의 현실과 대비해 보면 특히 잘 알 수 있다”며, “그러한 사실을 認知하지 못하고 부정일변도의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해석해 온 우리 學界 일부의 자세는 이제 나라의 정상적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족 통일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세력의 오랜 기간에 걸친 집요한 공세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의 뇌리에는 불행히도 역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뿐 아니라 國家정통성에 대한 의문까지 일고 있는 듯하다”고 말하면서, “학술적 연구의 결과가 정치에 불을 밝혀야지 정치적 염원이나 他算이 학문적 진리 추구의 의욕과 용기를 압살해 버리는 듯한 의식의 逆流 현상을 우리 學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으로 믿는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