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칠 간 나는 TV 조선 인터뷰 ‘판’, MBN의 뉴스와이드, 채널A의 '시시비비'에 나가 국정원 증거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간첩에게 미국은 종신형, 한국은 징역 2~4년. 대한민국은 간첩에게 가장 너그럽고, 간첩이 활동하기 가장 편하고, 간첩을 수사하기는 가장 어려운 나라이다. 이번 사안은 검찰 수사를 기다려 문책 범위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국정원의 정보 협조자인 김 씨가 자살 기도를 하면서 남긴 글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된다. 정보의 세계는 복잡하다. 정보 협력자들은 2중, 3중 첩자 역할도 하는 경우가 있다. 언론과 정치가 敵(적)의 정보 공작에 넘어가면 國益(국익)에 自害(자해)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런 예가 있다. 2차 대전 전에 소련의 유명한 장군 미하일 두카체프스키를, 히틀러가 역정보 공작으로 제거하였다. 나치 독일의 정보기관은 소련 정보기관을 상대로 두카체프스키가 독일 편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흘렸다. 의심 많은 스탈린은 두카체프스키를 비롯한 군 지휘부를 집단적으로 처형했다. 1941년 6월 독일군이 소련으로 쳐들어가자 초장에 소련군이 무너졌는데, 유능한 지휘관이 부족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스파이 체질이 아니라고 한다. 비밀을 잘 지키지 않고, 정보기관을 노출시키며, 성격이 단순하여 잘 속는다. 스파이 소설을 좀 읽어야겠다.

말단 검사가 잘못 했다고 검찰총장을 자르나? 파출소 직원이 잘못 했다고 경찰청장을 파면하나?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南在俊(남재준) 국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나? 국정원장 입장에선 이 사건은 작은 것이었다. 설마 조작을 지시하였겠나? 이렇게 떠들 만한 사안이 아니다. 지금 국정원을 집중 공격하는 세력은 국정원을 미워하는 남북한 좌익인데 여기에 보수 언론까지 가세한다. 남재준 원장은 잘한 일이 많다. 이석기 사건 수사가 대표적이다. 냉전이 아직도 진행중인 나라에서 국가정보원은 국방부와 함께 안보를 유지하는 2大 기관이다. 국정원은 ‘더러운 전쟁’을 걸어오는 북한정권과 싸우는 냉전의 戰士(전사)들이다.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합법, 半(반)합법, 非(비)합법적 활동까지 해야 한다. 적이 더럽게 싸우는데 우리만 깨끗하게 싸울 수 있나. 국가가 공동체를 위하여 싸우는 음지의 전사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결국 국익이 손해를 본다. 이 정도 사안으로 국가정보원장을 문책하는 큰 나라는 없다. 지금은 自重自愛(자중자애)할 때이다.“

국정원 증거 조작 의혹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다.

*유모 간첩 혐의 사건은 국정원이 생사람을 고문, 허위자백을 받은 류의 사건이 아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안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정보원이 허위서류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가 있는 사건이다. 국정원 직원의 누가 허위 서류임을 알고(혹은 속아서) 법원에 제출하였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남재준 원장이 허위임을 알았다거나 조작을 지시하였다는 증거나 정황은 없다.

1. 민변과 민주당 등 국정원을 공격하고 나서는 세력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및 이념문제와 관련, 사사건건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북한정권 편을 들었다. 광우병 난동 및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선동한 세력이기도 하다.
2. 이들은 북한인권 문제와 탈북자들에 대하여 냉담하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 그런데 간첩혐의자의 인권 문제를 왜 이렇게 집요하게 제기하는가? 인권을 위해서인가, 이를 이용하여 국정원을 공격하기 위해서인가?
3. 간첩 혐의자 유모는 탈북자가 아니다. 탈북자로 위장한 중국 국적자이다. 탈북자로 위장하여 한국에 들어와 국가로부터 정착금을 받은 사기범이다. 간첩혐의에 대하여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도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인권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4. 법치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간첩과 간첩혐의자의 인권도 지켜주어야 한다. 인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하여는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고 범법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
5. 동시에 핵무장한 敵과 대치중인 한국은 개인의 인권 못지 않게 국가의 권익도 지켜야 한다. 國權(국권)을 잃으면 개인의 人權(인권)도 잃게 되기 때문이다. 犯法(범법)의 정도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국정원이니까 더 보호해야 할 이유는 있지만 국정원이니까 더 가혹하게 처벌해야 할 이유는 없다.
6. 이번 사건을 확대 시키는 데 역할을 한 駐韓(주한)중국대사관과 중국 국적 협조자는 중국 국적의 피고인 유모씨 편을 들까, 국정원 편을 들까? 협조자 김씨가 자진 입국, 검찰에서 진술한 행위가 중국 정보기관의 양해 없이 이뤄질 수 있었을까? 그의 부자연스러운 자살기도는 국정원을 흠집 내기 위한 기획이 아닌가? 중국 정보기관은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서 국정원이 自國民(자국민)을 이용, 정보 수집을 하는 데 자존심이 상하여 보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았을까? 손자 병법의 反間計(반간계)를 쓴 건 아닐까? 敵의 간첩을 역이용하여 적을 골탕 먹이는 게 反間計이다.

7. 좌파 단체가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국정원장을 몰아세우는 것은 그들의 이념적 행태로서 찬성할 순 없지만 이해는 간다. 하지만 보수 언론과 여당의 일부 인사들까지 남재준 문책론을 펴면서 과도하게 국정원 때리기에 가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보수는 공동체의 이익, 즉 國益(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이다. 이념이란 ‘공동체의 利害(이해) 관계에 대한 自覺(자각)’이라고 한다(황장엽). 한국 언론은, 말단 기자가 오보하였다고 신문사 사장더러 물러나라고 한 적이 있나?
8. 남재준 원장은 國益을 위하여 공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이 韓美연합사 해체 무기 연기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정원은 작년 말 장성택 숙청을 북한 노동당보다 먼저 알아냈다. 情報史(정보사)에 남을 만한 특종이었다. 작년의 이석기 일당 수사는 종북세력에 심대한 타격이 되었고, 통진당 해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남재준 원장을, 북한정권과 남한의 종북좌파 세력이 몰아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도 국정원의 이런 혁혁한 反共 투쟁에 있을 것이다. 朴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인사는 南在俊 원장이고, 李明博(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인사는 金寬鎭(김관진) 국방장관이다. 두 사람은 한국인의 축복이다.

9. 宣祖(선조)는 倭軍(왜군)이 던진 허위 정보(요시라의 反間計)에 걸려 잘 싸우는 水軍 통제사 李舜臣(이순신)을 투옥, 고문까지 했다. 히틀러의 역정보 공작에 걸린 스탈린이 소련 軍 수뇌부를 처형한 것과 비슷하다. 한국의 언론과 정치는 李舜臣을 잡아넣은 선조 역할을 하여 핵무장한 敵과 잘 싸우는 南在俊 원장을 자를 것인가? 언론과 정치는 여기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성을 되찾아 누구 장단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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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휴민트 김 씨, '이중 첩보원'이란 주장 제기돼

<조인스닷컴>, 檢 관계자 발언 인용 보도…"中서 활동하는 정보 협조자 중에 二重(이중), 三重 스파이 있어"

조갑제닷컴

유우성의 出入境(출입경) 기록 문건 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모 씨(국정원 외부조력자)가 ‘이중 첩보원’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字 <조인스닷컴>은 김 씨가 한국 국정원의 협조자인 동시에 중국 정보당국과도 연계된 정황이 있다며 검찰 측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김 씨가 국내에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자살 기도에 이르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김 씨가 兩國(양국, 한국과 중국)의 정보기관을 위해 동시에 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 동북3省에서 활동하는 정보 협조자들 중에는 二重(이중) 스파이, 심지어 三重 스파이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 증거조작 수사팀 관계자도 “구체적으로 뭐라고는 말 못해도 그런 합리적 의심들에 대해 다 조사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스닷컴>은 “검찰은 일단 국정원 협조자인 김 씨가 국내에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은 과정에 의문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이 지난 달 13일字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에 “해당 문건 3건이 모두 위조된 것”이란 회신을 보내왔다고 한다. 중국 대사관이 위조라고 주장한 문건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의 ‘중국-북한 出入境(출입경) 기록’이 담긴 문서를 말한다. 검찰은 이 문서 조작 과정에 국정원과 김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김 씨가 먼저 국정원 쪽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그는 이 문건이 조작된 게 아니라며 자신이 진술하겠다고 제안해왔다. 김 씨는 첫날 조사(3월1일)에서 위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다음 날 이뤄진 조사에선 진술을 번복, 위조를 시인했다. 4일 이뤄진 조사에서도 “국정원도 위조 서류임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 이튿 날(5일), 그는 자신이 머물던 서울 영등포의 한 호텔에서 자살을 企圖(기도)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자살 기도로 국정원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중국 동북3省의 정보전을 둘러싼 우리와 중국, 북한 간의 복잡한 셈법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씨가 귀국 의사를 타진할 당시 국정원 측에 “중국에 신분이 노출돼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대목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씨와 유우성이 서로 아는 사이인지 계속 조사 중에 있으며, 유우성의 간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