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2 형사부는 李石基(이석기)와 그가 주도하는 RO(Revolutionary Oraganization) 조직에 대한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2년 등의 有罪(유죄)를 선고하면서 북한정권의 본질과 對南(대남)적화 전략의 핵심을 잘 정리하였다. 국정원이나 법무부가 아닌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북한의 反국가단체성

〇 북한공산집단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〇 또한, 북한은 이른바 ‘對南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김정일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〇 이에 따라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 2006. 10. 9. 및 2009. 5. 27. 제1·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으며, 225국·정찰총국·통일전선부 등 각종 對南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〇 한편,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反美(반미) 민족공조, 反통일 및 사대매국 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反美자주화, 反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북한의 對南혁명 전략

〇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그 변형인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産物(산물)로 파악한다.

〇 이에 따라 북한은 자신들은 美帝(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半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〇 또한, 북한은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민중을 민족애, 민주주의, 계급교양 등으로 의식화하고, 지도핵심을 육성·발굴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인 수령의 영도 아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된 민족민주통일전선체를 결성한 다음, 합법·反합법·非합법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미군철수 등 미제 타도를 위한 ‘反美자주화 투쟁’,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을 철폐하는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〇 특히, 북한은 남조선혁명의 모든 단계에서 단 한 번 있을 수밖에 없는 혁명의 마지막 단계, 즉 이른바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적극 조성하고 그 계기를 적시에 포착하여 지체 없이 총공세로 넘어감으로써 혁명적 대사변을 맞이해야 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북한은 남한사회의 ‘혁명역량’이 준비되지 않고는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여도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남한 사회주의혁명의 핵심은 “남조선 인민자체가 혁명을 하기 위하여 투쟁의 불길을 높이는 데 있다”며 남한내 혁명가들이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각종 형태의 대중투쟁을 적극 조직 전개하고, 결정적 시기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총공격을 개시하여 전국적인 총파업과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대 곳곳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전화국, 변전소, 방송국 등 주요 공공시설을 점거하고, 斷電(단전)과 함께 통신․교통망을 마비시키고, 북한에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남한 내 혁명세력과 북한이 결합하여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 위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평상시 남한사회에서 주체사상을 전파하거나 사회혼란을 조성하다가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주요시설의 파괴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혁명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남한 내 북한 추종세력을 포섭하는 한편 ‘통일혁명당’,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으로 약칭)’ 등 지하당을 통해 정당, 지자체, 대중조직 등에 진출하여 합법적인 활동 공간을 구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
- 한편, 남한 내 북한 추종세력들은 위와 같은 북한의 對南혁명전략에 따라 ‘혁명의 준비기’에는 변혁역량을 적의 탄압으로부터 보호·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끊임없이 축적․성장시킴으로써 ‘변혁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합법투쟁, 反합법투쟁, 非합법투쟁과 정치투쟁, 경제투쟁, 그리고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 전국적인 투쟁과 지역적인 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무장봉기와 폭력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타도하고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혁명적 대사변’을 앞당길 ‘남조선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