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저널: 북한에 관해서 ‘절대로 다시는 아니다!’라고 말해야 할 때: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 2014년 2월 18일

"엊그제 새로 발표된 유엔 보고서를 읽으면, 평양의 살인정권에 대하여, 과연 그럴 수있을까 하는 의혹이나 나는 몰랐었다란 핑계를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自國民(자국민)에게 이제까지 상습적으로 저지른 끔찍한 虐政(학정)을 사람들은 외면하든지 아예 부정해왔었다. 탈북자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 미국정보기관이 조작한 얘기들이다, 평양정권을 敵(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이 이런 조작된 얘기를 퍼뜨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등등의 핑계들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동안 그런 식으로 북한을 감싸오던 자들이 더이상 피할 곳이 없어졌다.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회 (前 호주법관 마이클 커비 씨가 위원장으로 일했음)”에서 지난 월요일, 400쪽, 20만 자로 준비된 북한인권실태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서울, 동경, 런던, 워싱턴에서 공청회를 열어 지난 1년간 꼼꼼히 정리한 끔찍한 고발장이다. 80명 이상의 증인들이 공청회에서 증언했고, 240번 이상의 개인 면담을 기초로 해서 작성한 보고서다. 이들 증인은 거의 모두가 북한이란 지옥 땅에서 탈출해나온 탈북자들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정권이 저질러온 끔찍하고 포악한 짓거리는 그 참혹함, 그 방대한 규모, 그 악독한 방법이 현재 지구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없는 것들”이었다고 고발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북한정권을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정권이라고 규탄하면서 국제사회는 이 정권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창했다. 이제 북한정권의 마수가 미치지 않는 곳에 사는 우리들이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은, “이런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참극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이란 질문이다.

소련정권이 예전에 굴라그 시스템이라고 불린 정치범수용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테러로 自國民을 다스리는 평양 공산정권도 북한식 정치범수용소를 전국에 지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제일 가공할 증언은 북한의 감옥 안에서 당한 일들인데 – 그중에서도 모두가 끔찍해하는 교화소(죄수들 수용소)나 그보다 더 최악으로 잔인한 관리소(정치범수용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 가공할 고문과 악몽은 보위부 요원들에게 잡혀서 反국가사범이란 죄목으로 구치소에 갇혀 취조 고문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죄목은 사실 중벌감도 아니고 보위부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하는 죄목들이다 – 어떤 죄수는 증언하기를, 타자를 치다가 김일성 이름을 잘못 찍었다는 이유로 체포 구금당했다고 한다. 이렇게 체포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가벼운, 또는 아주 심한 체벌을 받는다. “한 노파는 신발이 없어서, 작업하기 위하여 신발을 달라고 했다가 보위부 요원으로부터 짐승같은 너에게 신발은 가당치 않다, 그리고 넌 곧 뒈질 테니까 신발 필요없다”며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았다는 것이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고문과 체벌이 더 잔악하고 비인간적이다. 죄수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고문하는 것이 일상이며, 여자죄수들은 성폭행의 대상이다. 정치범수용소에 갇히는 죄수들은 거의 모두가 그곳에서 죽게 되어있다. 보고서 말미에는, “본 위원회의 조사결과로는, 수십만 죄수들이 이 정치범수용소나 기타 형무소에서 지난 50년여 기획적으로 살해당했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에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죄수들이 최근 숫자가 좀 줄어든 것 같다고 기록했다 - 1990년대에는 죄수들 숫자가 15만에서 20만 정도였는데,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죄수들 숫자가 8만에서 13만 정도로 줄어든 것 같다고 보고했다. (유엔 보고서에 실린 이 정보나 기타 여러가지 확인정보들은 미 북한인권위원회가 제공했는데, 필자도 이 위원회 창립에 관여했었다.) 죄수들의 숫자가 왜 줄었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는 않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수십 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만 명 단위로) 죄수들이 죽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고 추정했다.

외부인들은, 북한정권이 자국민을 이렇게 벌레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읽으면 답이 거기에서 나온다: 북한정권은 인간 목숨을 철저히 멸시 무시하도록 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북한정권은 세계 그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없는 “성분”이란 사회조직을 만들어 놓았다: 북한주민들은 아주 분명하고 철저하게 성분에 따라 50개 이상의 특정계층으로 나뉘어져 있다. 북한의 최고급 계층은 “핵심계층”으로서 이들은 국가로부터 특별대우를 받는다.
그와 반대로 최하층 계급은 “적대계층”이라고 불리며 (최근 북한의 보안시스템 분류법은 더 복잡해져서 이 적대계층을 “복합계층”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남한에 친척이 있다든지, 조상에 지주가 있다든지, 기독교인이든지, 그런 부류의 주민들로서 이들은 그 계층에서 대대로 벗어날 수가 없으며, 북한정권은 이들을 “인민의 적”이라고 영원히 적대시하여 이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성분 시스템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것을 읽으면 북한정권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왜 죄수들을 잔악하게 죽이나, 그리고 1990년대에는 북한주민들이 그토록 많이 죽어갔나, 다 이유가 있고 설명이 된다. 그 당시 굶어죽은 사람들, “敵對(적대)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굶어죽으나마나, 국가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국민의 목숨을 벌레처럼 생각하는 정권이 타국민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할 리 없다. 북한정권은 외국인을 강제납치해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는 거의 50쪽 부분을 이 “납북” 이나 “강제실종” 사건의 진상을 집중분석했다. 이런 현대판 노예사냥으로 잡아간 외국인들은 북한 스파이들의 교육원으로 차출되어 북한 스파이들의 외국어 강사노릇을 했다. 이런 인간납치 사냥은 남한과 일본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으나,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머나먼 레바논이나 프랑스에서도 사람들을 납치해갔다는 것이다.

이 유엔보고서에 실린 가장 용납할 수없는 악질적 고문은 북한정권이 임신부들에게 강제유산을 정책적으로 강행하는 짓이다. 감옥에 갇힌 임신부들, 특히 중국에서 강제북송 당해 북한으로 돌아온 여자들이 중국인에 의하여 임신을 했으면, 이들은 말로 옮길 수없는 가혹한 체형, 강제유산을 강요 당한다. 사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진짜 잔악한 일들은 이 유엔보고서에도 제대로 실려있지 않다. 북한정권은 학교를 시작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김씨왕조를 숭배하라는 세뇌교육과 함께 외국인종들은 모두 증오의 대상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니 한민족의 순혈을 받지않은 태아는 강제유산이라도 시켜서 죽여버려야 한다는 논리이자 정책인 것이다.

유엔보고서는 북한정권의 여러 부처들을, 정권의 최고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이 국가적 범죄, “학살, 살인, 노예노동, 고문, 투옥, 강간, 기타 잔악한 성범죄들”이 전부 이들의 책임이라고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제일 강조한 조치는 북한 지도자들을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 처벌하든지, 또는 특별 국제법정을 만들어 그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가 나왔으니, 이제는 세상의 민주정부든, 중립기구들은, 우린 몰랐다고 발뺌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북한정권을 대하려면, 이 끔찍한 보고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대해야 한다. 이제 “다시는 절대로! Never Again!” 를 따져보기로 하자:

앞으로는 “절대로 다시는!” 서방국들의 인도적 對北지원을 북한정권에 맡겨선 안 된다. 북한정권은 딴 나라들과 비슷한 보통 정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北京(북경)정권은 유엔조사위에서 하는 일에 항상 평양정권 편을 들었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다시는” 중국이 이 최악의 인권유린국에 돈도 주고 편도 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 유엔안보위에서 북한을 反인류범으로 결의할 때 중국이 반대표를 던지나 지켜보자. 중국이 이 국가적 人種(인종)학살범에 한 편인가 두고보자. 20번 투표해서 20번 비토(거부)하나 두고보자. 중국정권은 공개적으로 국제적으로 망신 당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그러니 중국이 북한을 버릴 때까지 우리는 계속 중국을 코너로 몰아넣어야 한다.

` “절대로 다시는” 남한국민들이 북한동포 동족들이 당하는 저 수난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다시는” 남한정부가 악몽 속에서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들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다시는” 우리 모두 북한주민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일들을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에버스타트 박사는 미기업연구소 연구원이자, 한국 아산정책 연구소의 초빙학자로 일하고 있으며, 미 북한인권위원회의 창립멤버입니다.
*에버스타트 박사는 번역자에게 자신의 모든 칼럼을 필자 식대로 의역해도 좋다는 허락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20일

김정일의 대학살 전시회/남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