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李 의원과 함께 기소된 6명에게는 각각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하게 된 핵심적인 사실관계는 이렇다.

*“李 의원 등이 작년 5월 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다.”

*“李 의원이 RO 모임에서 한 발언은 北의 對南혁명전략에 부합하고, 김근래 피고인을 지휘원으로 지칭하는 등의 정황으로 미뤄 (이 의원의 활동 조직은)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인정된다.”

*“戰時에 후방 교란 활동을 통해 체제 전복과 헌정 질서 파괴 등을 꾀하는 등 國憲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

요약하면 <이석기와 RO는 김일성주의(주체사상)를 지도이념으로 삼고 北의 對南 공산화 혁명 전략에 동조, 戰時에 후방에서 무장 폭동을 일으켜 국가와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음모한 세력이다.>

법률적으로는 내란음목 세력이고, 군사적으론 利敵세력이며, 대중적으로 말하면 공산혁명세력이다.

법무부는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통진당을, 이석기의 RO가 주도권을 잡은 조직, 즉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북한 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北의 對南적화노선을 따르는 세력'(요지)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번 판결로 법무부의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고, 憲裁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석기가 작년에 구속되었을 때 통진당은 李 의원을 제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를 편듦으로써 공동운명체가 되어 이석기=RO=통진당이란 등식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따라서 이석기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선 국회는 이석기 의원을 제명하고 憲裁는 통진당에 대한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국가예산이 공산혁명 조직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통진당이 정당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헌재의 가처분 재판이 늦어져 작년 말에도 약7억 원의 국가예산이 통진당에 지급된 것은 통탄할 일이다.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에 요구하여야 한다. 이석기 등 종북세력을 비호하고 통진당과 연대해 온 데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제명해야 한다. 이석기 일당보다 더 나쁜 것은 이 괴물을 키운 從北 숙주이다.

이제 국민들은 언론에 경고해야 한다. 그동안 이석기와 통진당(舊민노당), 그리고 민주당을 진보라고 미화, 국민을 속인 데 대하여 사죄하여야 한다.

이제 국민들도 결심해야 한다. 통진당을 비호해온 정치세력을 선거를 통하여 심판하고, 통진당과 이석기 세력을 진보라고 선전해준 언론을 응징해야 한다. 이들을 진보라고 호칭하는 언론은 읽지도 듣지도 보지도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