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 開國 이후 주자학적 통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사대주의 정책을 채택한 이후 自主국방 의지를 원천적으로 포기한 한국인은 安保 같은 중차대한 主題는 회피하고 사소한 데는 목숨을 거는 치사한 정치투쟁을 해오다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19세기 말 제국주의 진출 등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비참한 재앙을 자초한 前歷이 있다. 그런 유전적 체질이 개선되지 않아,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北의 핵문제에 대하여는 정부도, 여당도, 국민들도 별 관심이 없고 反인도적인 이산가족 상봉 쇼에 매달려 남북관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北核을 의제로 삼지 않는 남북 접촉은 核과 미사일의 기정사실화를 뜻한다. 이런 사망유희가 사고 없이 계속 갈 수 있을까?

핵무기가 발명된 이후 오늘의 한국처럼 불리한 자리에 서 본 나라는 없었다. 그럼에도 국가와 국민들이 진실을 회피한다. 자주국방 의지의 실종, 이게 위기의 본질이고, 남북 간의 지리적 근접성이 위기의 핵심이다.
미국과 소련처럼 멀리 있는 南北이 아니라 咫尺(지척) 간이다. 北이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면 10분 안에 서울 상공에서 터진다. 서울엔 인구와 경제력 등 國力이 집중되어 있다. 히로시마 급 原爆 10개가 서울상공에서 터진다면 대한민국은 기능이 정지된다.
먼저 권총을 든 강도가 10m 앞에서 겨누고 있는 꼴이다. 주인이 솥뚜껑이라도 들려고 하면 강도 편이 된 좌파 아들이 막는다.

核발사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이 집단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미국과 核포기 약속을 한 상태에서 더 위험한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였고, 미국이 核확산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에 핵폭탄 제조용 원자로를 지어주었다(이스라엘에 들켜 폭격을 당하였다). 북한집단에 상식이 통할 것이라고 믿고 펼친 정책은 모조리 실패하였다. 기정사실이 된 北의 核미사일實戰배치 상황에서도 그런 희망적 자세를 취한다면 크게 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敵(적)을 상대할 때 가장 확실한 대응은 주인도 권총을 드는 일, 즉 자위적 핵무장이다. 그래야 남북이 공포의 균형을 이룬다. 냉전 시대 美蘇(미소)가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양쪽이 핵미사일 방어망을 건설하지 않기로 약속, ‘상호확증(確證)파괴’를 제도화한 덕분이다. 자위적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은 70% 정도이지만, 정책입안자나 識者層(식자층)에선 낮다. 그 이유는 “미국이 반대한다. 무역제재를 받는다” 등등이다.

두 번째로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고 戰時(전시)에는 韓美(한미)가 공동사용권을 갖는 것이다(NATO의 5개국이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 논리도 “미국의 세계 전략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死活的(사활적) 이해관계가 없는 미국의 입장에 서서 우리의 死活(사활)이 걸린 문제를 분석하려고 하니 한가한 이야기만 나온다.
미국을 그렇게 배려한다면 韓美동맹을 강화하여 ‘핵우산’을 확실히 하여야 할 것인데 동맹에 따른 부담은 피하려 한다. 미국과 협력하여야 제대로 가동하는 미사일 방어망 건설도 종북좌파 진영의 反美 선동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혼자서 만들겠다”고 한다. 국방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미국은 우리를 얌체라고 본다”고 했다. 한국이 요리 조리 피하는 게 워싱턴에선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核을 非核으로 막으려는 방법

지난 2월7일 KINSA(한국안보문제연구소) 주최 핵미사일 관련 세미나에서 나온 北核 대응책을 요약하면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 여러 대응책을 종합해야 한다”였다. 자위적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를 제외하니 부분적인, 간접적인, 그리고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대응책이 나온 것이다. 모든 대응책은 核을 非核으로 막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소련이 무너진 데는 미국이 스타워즈 방식에 의한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자 소련이 자금과 기술면에서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고 판단, 개혁 개방으로 나온 게 一助(일조)하였다. 한국이 정면 승부를 피하고, 복잡하고 수세적 발상에 근거한 간접적인 핵미사일방어 체계를 만들다가는 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 국민들이 협조해줄까?
전문가들이 내어놓는 핵미사일 공격 시나리오는 실감이 있는데, 대응책은 실현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무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남한 내 반역세력의 존재와 남북 간의 지리적 근접성이 크나 큰 장벽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2월7일 발표회에서 한국안보문제연구소 권태영 박사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억제 전략과 소요 戰力 체계 구상'을 공개하였다. 그는 자신의 구상을 '非核 新三軸(비핵 신삼축)'이라 이름 붙였다. 이 戰力은 세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 공격적 억제 戰力: 센서-슈터 네트워크 복합체계(A Joint Networked Sensors-Strikes Complex)를 구축한다. 지상, 해상, 공중 베이스의 정밀 타격 시스템들(Shooters)을 합동 차원의 네트워크에 의하여 감시정찰시스템들(Sensors)과 연결, 복합시켜, 하나의 거대한 합동감시정찰-정밀타격 네트워크 복합체계를 만든다. 장거리 정밀 센서 체계(다목적-저궤도 첩보 위성 등), 長射程(장사정) 정밀 슈터 체계(각종 미사일, 고성능 폭탄 등), 신속 기동 플렛폼 체계(無人化, 스텔스化된 전투기와 함정 등), 지휘통신 네트워크 체계, 장거리 합동 특수 임무 작전 체계, 사이버전(정보-전자전) 체계가 구성요소이다.
2. 방어적/거부적 억제 戰力: 북한 핵미사일에 대하여는 발사 전 30분 안에 선제공격하고, 발사 후 5분(미사일)-10분(항공기) 안에 요격할 수 있도록 한국적 防空 미사일 방호 체계(KAMD) 등을 발전시킨다.
3. 연구개발 및 防産(방산) 인프라 구축: 北의 핵미사일 위협을 無力化(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무기 생산에 집중 투자한다.

배부른 군대가 배고픈 군대를 두려워하면?

권태영 박사는 核위협을 非核 첨단과학으로 無力化시키는 장점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군사 표적과 무고한 주민을 분리시켜서 군사 표적만을 선별하여 공격,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의 전략적 중심만을 선별, 신속하게 일거에 파괴하여 정신적 마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독재자만 선별, 위협할 수 있다.>
권 박사는 덧붙였다.
<이 非核3軸(비핵3축)체계는 北이 한국을 두려워하도록 하여 核을 포기하게 할 것이다. 韓美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對北억지력뿐 아니라 對주변국 억지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北의 핵미사일 억지 전력의 비중은 인력 면에선 全軍의 약20%, 예산에선 약40%가 될 것이고, 억제 효과 기여도는 약70%가 될 것이다.>

權 박사의 구상은, 한국군의 戰力 체계를 北의 핵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재조직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 核은 역대 한국 정부의 비겁과 배신으로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된 셈이다. 핵무기를 非核 무기로 無力化시키려니 돈이 많이 들고 기술이 핵심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권 박사는 직설적으로 호소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우리 국민이 정부의 문제, 미국의 문제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한 답이 안 풀린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복지문제에만 몰입하면 국민이 뽑은 정부가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北의 核미사일은 우리 머리 위에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단 한 발만 떨어져도 한 개 도시가 사라진다. 나머지 생존자도 공황상태에 빠진다. 정신이 들 때는 왜 事前에 억제시키지 못했나, 죄책감에 빠진다. 그러면서 장차 노예 종살이 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북한 핵은 독재정권만을 위한 核, 주민을 압제하는 核, 한국을 인질로 삼으려는 核,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예측이 불가능한 행태를 보이는 불안한 독재자가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10분 안에 한국 인구의 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 상공에서 터진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全無한 지금부터 향후 5년 정도가 김정은의 찬스일 것이다. 자유민주 국가의 지도층이, 敵이고 학살자인 북한정권을 두려워하고 굴종한 결과 그들의 손에 핵무기를 들려주었다는 것, 이 이상의 타락은 없을 것이다. 이런 타락의 代價(대가)는 流血(유혈)사태인 경우가 많다. 배부른 군대가 배고픈 군대를 두려워하고, 국민들은 안보 위기를 잊고 웰빙에 탐닉, 살찐 돼지처럼 행동하면 야윈 늑대에 잡혀 먹힌다. 宋과 사이공의 월남 정권 등 역사적 사례가 많다. 核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도 남태평양에 사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하느님도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