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문제연구소(KINSA)가 주최하고 국방부가 후원하는 '북한 核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발표회가 오는 2월7일(금)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에서 열린다.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의 박휘락 교수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대응 방향'이란 제목의 발표를 한다. 미리 공개한 발표문은 北이 핵 미사일을 實戰(실전) 배치하였다는 전제 하에 북한군이 핵무기를 위협 수단으로 이용, 한국을 압박하는 꽤 실감 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어느 날 새벽 북한군이 서해 5도 도서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야간에 은밀히 침투해 있다가 동일한 시간에 공격을 개시하였고, 어느 지역에는 공기부양정을 통하여 신속하게 상륙하기도 하였다. 상륙 직전에 북한군의 미사일, 방사포, 장거리 포사격이 집중적으로 가해져서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군은 충분한 방어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 북한군은 상륙에 성공하였고, 북한측이 주도권을 장악해가는 상황이 되었다.

彼我(피아)가 혼재된 상황이라서 서북5개도서 지역에 대한 공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韓美연합군은 보복 및 지원 차단을 위하여 서북5개도서와 沿(연)하여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 기지들을 타격하기 시작하였다. 일부의 공군기들은 4군단 사령부를 비롯한 敵(적)의 지휘부까지도 타격하였다. 그 결과 북한군은 상당한 피해를 입기 시작하였고, 상륙부대에 대한 증원이나 포병사격지원이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비록 서북 5개도서의 일부지역을 장악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북한군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리고 말았다. 북한은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韓美연합戰力(전력)의 폭격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드디어 북한은 인민군총사령관 명의로, 미 공군이 북한지역에서 공격적인 행위를 계속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를 직접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게 되었고, 그 미사일엔는 핵무기가 탑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위협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은 응징보복 여부를 격렬하게 토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응징보복을 선택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북한의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응징보복을 실시하여 북한 측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북한은 그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조건으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역시 격렬한 내부토론이 전개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으나 강경책이 선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위협이 반복될수록 한국이 강경책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황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면서 핵무기가 실제 사용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핵무기를 확보한 북한은 모든 외교적 협상에서 한국 정부를 소외시키면서 미국과의 직
접 협상을 강조할 것이고,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한반도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베트남이나 대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이나 핵무기의 사용 없이도 북한 주도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에는 한국을 절대로 배제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이나 북한이 주한미군 기지나 괌, 나아가 하와이나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암시할 경우 일정한 선에서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대화가 시작되면 한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이다.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북한은 시간을 끌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비롯한 장래 문제를 포함시켜 논의하게 될 것이고, 한국은 외교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반발로 한국에서는 反美감정이 발생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질 것이며, 그러할수록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북미 간의 협상이 북한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할 수 있고, 상황이 악화되면 실제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핵무기를 갖지 못한 나라를 갖고 노는 것은 총을 가진 강도가 몽둥이를 든 주인을 갖고 노는 것처럼 간단할지 모른다. 더구나 핵무기를 갖지 못한 한국 정부가 종북좌파 세력의 억지에 굴복, 핵미사일 방어망까지 준비하지 못한 상태라면 강간상습범 앞에서 처녀가 옷을 벗고 있는 꼴이 된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통일대박론이 핵무기를 갖지 못한 한국의 통일대박론보다 더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더구나 2017년에, 10여 년 간 北의 핵무장을 지원해온 좌파 세력이 집권에 성공, 對北굴종정책을 편다면 '야윈 늑대'는 총 한 방 안쏘고 '살찐 돼지'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배부른 군대가 배고픈 군대에 먹힌 예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