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문제연구소(KINSA)가 주최하고 국방부가 후원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발표회가 오는 2월7일(금)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에서 열린다. 한국안보문제연구소 권태영 박사는 <북한 핵-미사일위협 억제전략과 소요 전력체계 구상>이란 제목으로 발표하는데, 미리 배포한 발표문의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북한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 안보의 목을 조이는 최대위협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대기업의 잇따른

화학물질(불산) 유출사고, 고리 원전 사고, 원전(原電)의 추가 건설이나 밀양 송전탑 설

치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原電) 사고로 인한 생선오염 문제

에도 신경을 곤두세운다. 그러면서 북한의 화생무기나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둔감한 모

습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우리 국민이 정부의 문제 또는 미국의 문제이고 나와는 상

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한 답이 안 풀린다. 한국은 主權在民의 자유민주주의 국

가이기 때문이다. 主權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 북한의 핵-미사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

고, 복지문제에만 몰입하면, 국민이 뽑은 정부가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原

電사고에는 그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둔감할까? 국

내 원전에 대해서는 反核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하면서 왜 북한의 민족 공멸 核에 대해서

는 反核 열의가 그 만큼도 발동되지 않나?

북한정권의 핵-미사일은 우리 머리 위에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단 1발만 떨어져도

한국은 폐허화된다. 1개 도시가 사라진다. 나머지 생존자도 정신적 공황에 빠진다. 제

정신이 들 때는 왜 사전에 억제시키지 못했나? 죄책감에 빠진다. 그러면서 장차 노예

종살이 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우리는 이 엄청난 재앙적 불행을 필히 예방 억제해야 한다. 필히 북한 핵 3不容 원

칙, 즉 ①북한정권의 핵보유 불용, ②단 1발 발사 불용, ③발사된 단 1발의 着地불

용을 해야 되며, ③만일 1발 발사가 확인될 경우는 즉각 전면적인 응징보복을 가해

서 핵 도발의 손해가 이득보다 훨씬 큰 것으로 인식토록 하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적 非核 3軸 억제 전력체계를 필히 구축해야 한다.

현재 한국 자체만으로는 억제력이 부족함으로 미국의 맞춤형 확장억제 제공의 실효성

이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 및 협력을 하되, 중장기적으로 그 의존도를

낮추어 나가야 된다. 북한정권은 한국이 자체능력만으로도 自衛 충분성의 적극 억제력이

있다고 판단 할 때, '미국 적대시 정책이 핵보유의 이유'라는 가면을 벗고, 핵미사일 보

유의 효용가치를 의심하게 되어, 진정성 있는 협상에 의한 핵미사일 포기/폐기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주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민이 민생복지도 중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는 안보복지도 똑 같이 매우 중요하니, 국방예산의 GDP 대비 3%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민생복지 병행노선, 경제발전 병행정책을 추진할 것을 국민 주권을 대행하

는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스라엘은 핵보유국이고 주변 아랍 국가들은 비핵국가인데 국방비의 GDP대비 비중은 7.8%로서 非核으로 核에 대응해야 되는 우리 나라 국방비보다 무려 3배(2.53%)보다 크다. 우리 국방비의 지난 10여 년간 증가율은 GDP 증가율보다 현저히 낮고, 정부 재정증가율보다도 낮다. 국가재정증가율이 연평균 7.1%였는데 비해 국방비 증가율은 6.6%에 머물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이 지나치게 한미동맹에 의탁하고 자주적인 안보보험료 지불에는 무척 인색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국민 주권시대에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제 우리 국민은 모두

북한 核은 북한독재정권만을 위한 核, 북한주민을 압제하는 核, 한국을 인질 삼으려는

核, 민족을 멸망시키는 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공유

가 北核문제 해결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이 글은 다음 3개항을 제안한다. 첫째, 예방억제방위전략 및 3축 체제구축에 대해 정책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검토 결과를 기준으로 국방개혁의 動力을 재생산하여 2012-30계획을 보완하는 방책을 강구토록 하며, 셋째, 국방비의 적정수준을 국민과 함께 재검토 하도록 한다. 국민행복시대에 민생복지는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안보가 실종되면 국민행복도 실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