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희원 동국대 법과대 교수가 제시한 종북구별법: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을 따른다는 종북(從北)의 정치적‧법 규범적 의미는 ‘조선로동당 정권의 주장을 추종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종북이 무엇인지는 북한체제에서 헌법 위에 있는, 최상위의 조선로동당 규약과 강령이 잘 말해준다”며 조선로동당 규약과 강령을 소개했다.

*조선로동당 6가지 강령

①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 혁명정당이다.

② 조선로동당은…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결합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전위부대이다.

③ 조선로동당의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는 데 있다.

④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 교양을 강화하며 자본주의 사상, 봉건유교 사상 등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

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투쟁한다.

⑥ 조선로동당의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한 교수는 “조선로동당 규약을 추종하거나 그 내용에 반대하지 못하면 종북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8가지 종북 구별법

① 미군철수를 주장한다.
② (대안 없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다.
③ 부자세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한다.
④ 지하당 혁명조직 세력화를 추구한다
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한다.
⑥ 북한 인권 참상을 지적 못 하고 비판 못 한다.
⑦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 세습을 비판하지 못한다.
⑧ 최종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 혁명정당인 조선로동당 중심으로 통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한다.

한 교수는 “위 8가지 가운데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이상 종북세력”이라며 “8가지 전부에 해당하면 그 사람은 조선로동당 당원이라는 것이 국가보안법에서의 논리적인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파 간첩 출신 김동식 씨도 작년 인터뷰에서, 1990년대 북한의 對南공작 부서는 남한의 從北세력에 지침을 내려 '북한에 대한 지엽적 비판은 허용하지만 다섯 가지는 비판하면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고 한다. 다섯 가지는 지도자, 세습, 북한체제(사회주의), 주체사상, 人權탄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