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국정원 개혁에 대하여 우려하는 논평을 냈다.
논평은 <국정원 개혁논의가 對北심리전에 대한 적법성 시비에서 비롯되었고, 심리전은 목적과 기능이 수사업무와 전혀 무관함에도 이를 빌미로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하라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국내에서 암약하는 간첩ㆍ스파이에 대한 수사는 이들이 △해외 우회침투 △해외접선 등 국내외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檢ㆍ警 등 일반 수사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침투간첩 대다수를 檢ㆍ警이 아닌 국정원이 검거한 것도 해외 현지 감시체계 구축 및 國內세력 연계 여부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 치밀한 수사ㆍ정보활동이 가능한 국정원만의 전문성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더욱이 간첩ㆍ스파이는 색출ㆍ검거가 최종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포섭ㆍ逆用하는 공작이 성공했을 때 활용가치가 더 크다는 점에서 정보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사건’을 빌미로 50년 이상 노하우를 축적한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하라는 것>은 무리이고, 국내정보 업무 폐지 주장도 결국 對共전선 무력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진성준 등 발의)을 보면 ‘정당이나 정치ㆍ사회단체 및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보활동 금지’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자칫 북한 주장에 동조ㆍ추종하는 자도 정당ㆍ사회단체 울타리 속에 있으면 利敵행위에 대한 정보활동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對共ㆍ방첩활동이 국내정보 수집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내정보를 폐지하라는 것은 안보ㆍ國益저해 사범이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국정원은 주장했다.

<북한이 ‘국내’를 대상으로 간첩남파ㆍ사이버해킹ㆍ原電테러 위협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수시로 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정보활동은 국가의 安危와 국민 보호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안>이다.

<국가정보기관은 정보의 수집ㆍ분석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곳곳에 산재된 정보기능을 통합, 중복투자ㆍ정보실패를 차단하는 것 역시 핵심 임무이다. 만약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권을 폐지할 경우 외교ㆍ국방ㆍ경찰 등 각 기관이 경쟁적으로 업무영역ㆍ기능 확장에 골몰, 국가적 역량ㆍ예산 낭비 뿐만 아니라 정보보고 혼선이 불가피해진다.>
국정원은, ‘포괄적 안보시대’를 맞아 국가 차원의 통합정보역량 提高가 긴요하고, 선진 각국도 정보기관간 유기적 공유ㆍ협업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정원의 기획ㆍ조정권 폐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항변했다.

야당이, 국정원 직원 정치활동 관여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憲政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 직원을 국가반역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실제 일어날 리도 없지만 지금도 국정원 직원 정치관여를 加重처벌하는 상황에서 陰地의 戰士들을 잠재적 반란범으로까지 취급하면서 헌신적 임무수행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최근 야당이 제시한 국정원 개혁안을 보면 ‘민주주의 회복’과 ‘댓글사건’ 재발 방지라는 명분과 달리 국정원 對共기능 無力化를 넘어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소리와 동일>하다고 했다. 이는 對南적화를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ㆍ국정원 해체ㆍ주한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북한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