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제320회 국회(정기회)


우리의 안보를 지탱해주던 국제체제는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의 안보환경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외교안보가 중요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외교안보를 경시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핵을 25번 언급하면서 북한핵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외교안보시스템이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지, 또 외교안보 현안이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의 독도 상륙훈련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독도를 분쟁지역화 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외교안보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러한 훈련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무총리는 외교안보 관련 부처인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를 통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무총리가 외교안보 분야의 조정 업무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내에 과연 외교안보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우려됩니다.

◇ 미국의 역사인식

어제 일본의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하는 망언을 했는데, 이처럼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키우려는 데는 미국의 잘못도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었다는 죄책감과 전후 일본의 성공에 대한 경외심이 합쳐져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을사늑약, 남북분단, 6.25 때도 그랬듯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의 무관심에 따른 오판과 전략不在가 일조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일본을 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무장시키는 것은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타프트-가츠라 밀약이 재현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 중국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중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는 이유는 북한의 핵무장과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 뿐만 아니라 중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결정적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중국은 한미동맹이 냉전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對北인식이야말로 냉전의 유산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한국 정부의 역할

북한은 1천 개에 달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한다면 북한의 핵위협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핵을 쓰지 못하게 하는 킬체인(kill chain)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킬체인이란 탐지, 평가, 결심, 타격의 4단계로 되어 있고, 정찰위성을 통해 표적을 탐지한 뒤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인데,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까지 다 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킬체인을 구축하는 데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핵이 없는 우리가 선제타격 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 북한정권의 실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대화를 위한 대화’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1993년의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지금까지 만 20년에 걸친 협상이 왜 실패했는지 판단한 후 대화를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시작한 6자 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북한과 다시 대화를 하자는 것은 북한은 대화를 해도 핵을 개발하고, 대화를 안 해도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대화라도 하자는 아주 궁색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미국의 對北 적대정책이란 북한의 對南적화 전략을 미국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먼저 對南적화 전략을 버리면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맺자는 말은 북한의 對南적화 전략을 묵인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협상용으로 개발했다면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선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 새로운 對北정책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계속 보유하고 개발하는 것이 체제유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對北경제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란은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려 하지만, 북한은 핵폐기를 전제로 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엔의 對北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는데도 북한의 對중국 무역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하였고, 사치품 수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우리는 차제에 對北제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짚어보아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 등 핵개발국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입니다.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제재는 최소한의(minimalist) 형식적인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유엔의 對北제재는 북한 군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극소수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을 뿐 북한정권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民需 분야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쪽문은 닫고 대문은 열어놓은 형국입니다. 유엔의 對北제재는 결국 껍데기뿐입니다. UN 안보리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가 모두 허울뿐이라면 왜 이란은 북한과 달리 비핵화 의사를 비치는 것일까요?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유엔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당사국들인 EU와 미국 등이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제재들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對이란 유엔제재가 속 빈 강정이 되어 버리자 위협을 느끼는 당사국들이 自救策을 마련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이란과의 모든 무역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특히 2012년부터 이란의 해운, 에너지, 금속, 보험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들을 쏟아냈습니다. EU역시 2007년 이후 석유 금수조치를 내렸고 로이드와 같은 런던의 보험회사들이 이란을 오가는 선박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의 결과, 이란경제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석유수출량은 하루 250만 배럴에서 110만 배럴로 급감했습니다. 핵실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핵무기 개발을 안한다고 주장하는 이란에 대한 제재 강도가 100이라면, 핵실험을 3차례나 했고 핵보유국임을 천명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준은 10에 불과합니다.

이제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여유가 없습니다. 북한 핵 위협의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對北제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對北 금융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對北 제재 조치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2005년 9월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BDA)에 대한 금융제재였습니다. 2007년 2월의 핵시설 폐쇄 합의는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이 현재 이란제재에 사용하고 있는 ‘2차 제재’ (secondary boycott)를 적용하여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제3국 기업까지 포함시킨다면 보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對北제재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오히려 일본입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이미 북한 선박의 입항과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수출도 금지하였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과 관련 있는 개인과 단체들의 계좌를 동결시키고 북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시켰으며 PSI(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동참하면서 북한 배와 항공기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2년 전, 미 하원은 북한에 정박했던 배가 180일 이내에 미국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지난 180일 이내에 북한 선박이 정박했던 항구에 입항했던 제 3국의 모든 선박들에 대한 수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북한 항구와 우리 항구들을 동시에 드나드는 수백 척의 외국 선박들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항만들이 이미 북한 불법행위의 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이 제3국의 선박에 폭탄을 장치하여 부산이나 인천 등에 입항시킨 후 폭발시킨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對北제재에 소극적인 이유가 우리가 소극적이고 원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대화의 장으로 돌아온 것은 유엔 제재 때문이 아니라 당사국들의 自救策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외교의 최대 과제는 북핵문제의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이 실질적인 對北제재에 참여케 함으로써 북한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후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냉전이 냉전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를 통한 상호 억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냉전이 주는 교훈입니다.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고집한다면 우리도 핵 옵션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전술핵을 재반입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에서 핵도미노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핵도미노는 한국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핵도미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순간, 그리고 이를 중국이 좌시하는 사이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외교안보정책 수립절차 제도화 필요

이제는 우리의 외교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제대로 된 對北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체제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對北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솝우화가 ‘해와 바람’인지 ‘전갈과 개구리’ 얘기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저는 햇볕정책이 성공하길 바랐습니다. 햇볕정책의 3大 원칙 중 첫 번째가 “북측의 무력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런데 핵개발보다 더한 무력도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나라는 동맹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전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유엔은 2003년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12년 이후로는 총회에서 표결 없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민주당이 앞장서 주신다면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종식될 것입니다. 총리는 최근에 있었던 우리 군의 독도 상륙 훈련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까? 헌법에 정해진대로 총리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안보 정책을 초당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야당과도 협의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는 몇 번 만나셨습니까?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안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냉혹한 국제현실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