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동맹을 對北억지력으로만 묶어놓고 한국은 美中 대결에서 중립을 지키거나 중국과 친해질 수 있을까?
美日동맹의 格上
지난 10월3일 도쿄에서 열린 美日 외무·국방 장관 회담(美日안보협의위원회)은 美日 동맹 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케리 국무장관, 헤이글 국방장관, 키시다 외무장관, 오노데라 방위청 장관이 참여한 회담에서 나온 이 합의에 대하여 발표문은 ‘역사적’이란 自讚(자찬)을 했다.
美 국무부도 기자들에게 한 배경설명에서 ‘역사적 합의’라고 표현하였다. 합의문을 읽어본 한국의 한 외교관도 비슷한 평가를 하였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함에 있어서 일본을 영국과 비슷한 수준의 主力동맹국으로 格上(격상), 전면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합의는, 親中反日(친중반일) 노선으로 치닫는 朴槿惠(박근혜) 정부의 외교 방침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발표문은 먼저 美日 양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민주주의, 법의 지배,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 및 人權(인권)의 존중>이라고 규정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안전, 안정 및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합의 요지
발표문은 美日 동맹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비전과 구체적 조치를 담았다. 두 나라는 ‘더 강력하고 더 큰 책임을 공유하는 동맹’이란 표현을 썼다. 요지는 이러하다.
<1. 1997년에 합의한 美日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한다.
2. 미국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전에 더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싶다는 일본의 결의를 환영한다.
3. 오키나와 주둔 美 해병대를 괌으로 이전하는 등 在日米軍(재일미군)을 再編(재편)한다.
4.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협력 강화.
5. 미국은 <일본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自國(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법적 재검토, 방위예산의 증액, 방위계획의 大綱(대강) 재검토, 주권 하에 있는 영역의 방위를 위한 능력 강화,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지역적 공헌의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
6. 두 나라는 <美日동맹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7. 美日동맹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계획, 해양에서의 위협적이고 안정 저해적인 행위, 우주와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파괴적 행위,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 자연 및 인위적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8. 2011년의 美日안보협의위원회(SCC) 공동발표문에 적힌 대로 兩國(양국) 각료들은, 중국에 대하여 지역의 안정 및 번영과 관련하여 책임 있고 건설적 역할을 다하고, 국제적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급속히 확대하는 군사력 현대화에 관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을 계속 촉구한다.
9. 탄도미사일방위협력: 양국은 탄도미사일방위(BMD)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고, ‘SM-3블록IIA' 공동개발사업을 포함한 이 분야의 진전을 환영하며 2基째의 엑스 밴드 레이더를 교가미사키의 일본 항공 자위대 기지에 배치하기로 한 계획을 확인하였다.
10. 우주상황감시 및 우주를 이용한 해양감시에 관하여 두 나라는 정보의 수집과 공유 기능을 강화한다.
11. 공동의 정보 수집 감시 정찰 활동을 강화한다.
12. 시설의 공동사용: 일본의 남서諸島(제도)를 포함한 지역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것은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환영한다.
13, (미국의 최신 전투기)F-35의 제조에 일본기업이 참여하는 식의 연대를 통하여 장비 및 기술에 관한 두 나라의 협력을 심화시킨다.
14. 정보의 保安이 동맹의 협력에 있어서 死活的(사활적)인 중요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강화를 추진한다.
15. 두 나라는 동남아시아 및 세계의 안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16. 미일 兩國과 호주 및 한국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대화의 성공에 유의한다. 이는 兩國이 공유하는 안보상의 이익을 증진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17. 미 해병대는 MV-22 헬리콥터 2개 비행대대를 일본에 배치한다. 미 해군은 P-8 對潛 哨戒機(대잠 초계기)를 해외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배치한다. 미 공군은, 2014년 봄부터 글로벌 호크 無人(무인)비행기를 배치한다. 美 해병대는 2017년부터 F-35B 전투기를 미국 외에선 처음으로 일본에 배치한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覇權국가의 등장을 저지
美日안보협의회 발표문은 2012년 미국이 발표한 ‘新戰略(신전략) 지침’(New Strategic Guidance)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끝내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략의 중점을 옮기기로 하였다. 파네타 전 미 국방장관은 작년, “2010년 현재 태평양과 대서양에 50:50으로 배치된 미국 해군력이 2020년까지 태평양에 60, 대서양에 40의 비율로 재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목표는 경제발전의 힘을 군사력 증강, 특히 해군력 강화에 투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이다. 미국의 15大 교역국 중 7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몰려 있다. 미국 수출액의 60%가 이 지역을 상대로 한 것이다.
신흥 강대국이 해군력을 증강하면 패권 국가를 자극, 큰 전쟁이 일어난 적이 몇 차례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엔 독일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영국의 경계심이 한 몫을 했다. 태평양 전쟁도 일본 해군의 증강에 의한 미국 영국과의 긴장이 하나의 배경이다. 미국 외교의 최우선적 목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1개의 패권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저지하는 일이다.
이번의 美日안보협력 선언에 의하여 미국은 對中 견제망의 출발점을 美日동맹 강화에 두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를 연결하는 對中 포위망의 연결 고리로 美日동맹의 강화를 선택한 셈이다.
미국 국방부는 2011년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예산통제법에 따라 10년간 거의 1조 달러의 국방예산을 줄여야 한다. 미국으로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부담을 덜어줄 나라가 절실하였다. 여기에 새로 등장한 일본 아베 내각의 적극적인 협력 자세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미국과 일본은 對中견제를 안보 및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死活的(사활적) 국가이익이 일치한다. 위에서 소개한 美日 안보협의회 발표문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중국에 대한 경계와 대응방안이다.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엑스 밴드 레이더 추가 배치는 북한과 중국, 특히 중국의 장거리 핵미사일 위협을 無力化(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미사일방어망의 문제
만약 미국과 일본의 과학기술력이 거의 완벽한 핵미사일 요격망 건설에 성공하면 주로 중국의 동부 지방에 배치된 장거리 미사일의 전략적 가치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은, 美日의 탄도미사일방어망 건설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중국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일단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문제는 北의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요격하는 기술과 시스템을 미국의 협력 없이 구축할 수 있는가이다. 아울러 韓美日 동맹체제에서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對中견제 전략인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동맹국인 한국이 빠질 수 있는가이다.
金寬鎭(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0월2일 서울에서 제45차 韓美안보협의회(SCM)를 열어 13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兩國(양국) 장관은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억제방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양국 장관은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동맹능력의 통합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때 위협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 선제공격도 포함한 대책으로 발사 이전에 無力化(무력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두 장관은 또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 방어, 교란 및 파괴 등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대한민국이 신뢰성과 상호운용성 있는 대응능력을 구축할 것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동맹 지휘·통제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기기로 하였다. 韓美 정부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韓美연합사 해체 및 戰時(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북한의 핵위협 등을 평가하여 확정하기로 합의, 北核 문제의 해결 때까지 연기되는 길을 열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나 ‘상호운용성이 있는 대응능력을 구축할 것’을 약속,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와 美日의 방어망을 연결할 수 있다는 암시를 남겨놓았다. 미국으로선 한미동맹의 일방적 施惠者(시혜자)인 미국에 대하여 일방적 受惠者(수혜자)인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서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무임승차만 즐긴다고 섭섭해 할 것이다.
집단자위권을 반대할 수 있나?
미국은 일본과 한 안보협의에서 일본이 법률해석을 통하여 집단자위권 행사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지지하였다. 미국이 敵(적)의 공격을 받으면 동맹국인 일본도 그 敵을 공격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이다. 한국의 언론은 이를 일본의 군국주의화라고 비판하였으나 朴槿惠 정부는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미국이 환영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반대한다면 美日동맹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쳐져 韓美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다. 현실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북한이다. 미국을 공격한 北을 일본이 공격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할 순 없을 것이다.
북한군의 침략으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나면 在日(재일)미군 기지는 일본에 있는 유엔군의 후방사령부와 연계하여 韓美동맹군의 전투를 지원하게 된다. 전투기와 함정이 在日미군 기지에서 발진, 한국에 투입된다. 일본 자위대도 미군의 한국 지원 노력을 지원하게 된다. 韓日관계가 나빠지면 이러한 韓美日 동맹의 작동이 어렵게 된다. 일본 국민 여론이 지금처럼 한국을 중국 편이라고 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李承晩(이승만) 정부가 미국의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갈등을 빚게 된 가장 큰 원인도 미국이 원하는, 韓美日 동맹의 정상 가동을 위한 韓日 국교정상화를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親中反日 노선으로 가면 한미관계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천황 비판 발언은 일종의 외교적 사고
박근혜 정부의 親中反日 노선은 李明博(이명박) 정부 말년에 빚어진 韓日갈등의 연장이다. 李 대통령은 2012년 6월까지는 韓日관계를 차분하게 관리하여 일본에서 인기가 높았다. 특히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자주 바뀌는 일본 총리들과 비교하여 李 대통령의 부지런한 실용적 國政(국정)운영은 호평을 받았다. 독도나 역사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도 악화되지는 않았다.
2012년 6월 李明博 대통령은, 야당과 좌파의 반발에 굴복, 韓日정보 보호 협정의 체결 서명식을 40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 大選(대선)을 앞두고 여론에 민감해진 여당의 취소 권고도 있었다. 그 뒤 선거철을 맞아 대통령 측근의 정무적 판단이 외교적 판단을 누르는 추세가 강해졌다. 대통령은, 8월엔 안보-외교 라인 참모들이 반대해왔던 독도 방문을 결행했다. 일본 정부의 비판이 있었으나 심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와 국민여론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것은 그 직후 있었던 李 대통령의 천황 비판 발언이었다. 교사들 모임에서 나온 이 발언은 예고 없는 질문에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외교 사고였다. 일본 국민과 역사 속에서 天皇(천황)이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지 않은 失言(실언)이었다. 일본 우파는 이 발언을 기화로 삼아 정략적 선동을 하고, 아사히 신문 같은 좌파언론도 가세하였다. 인접한 나라 사이의 역사와 영토문제는 늘 감정적 반응을 부른다. 여기에 兩國의 정치와 언론이 가세하면 국민 여론도 서로 적대적으로 변한다. 1년 넘게 계속되는 韓日갈등은, 정부와 정부 관계뿐 아니라 국민과 국민 사이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前例(전례)가 드물다.
아베, 한국의 자유통일 지지
2012년 12월에 있었던 일본 총선에서 아베 신타로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하여 아베가 6년 만에 롤백한 데는 일본 유권자들의 反韓(반한) 감정도 한 몫을 했다. 2월 말 朴槿惠 정부는 李 대통령이 남긴 과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아베 총리는 先代(선대)에서도 인연이 있는 朴 대통령에게 유화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
나는 지난 3월2일 오전, 아베 총리를 도쿄 시내 총리 관저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총리 취임 이후 한국 언론과 하는 최초의 인터뷰였다(지금까지도 유일하다). 질문의 통역은 일본인 납치자 구출 운동의 지도자인 니시오카 츠토무(西岡力) 교수(도쿄기독교대학)가 했고, 총리의 답변은 녹음해 와서 번역하였다. 인터뷰는 한 시간 진행되었는데, 아베 총리의 발언은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이 정확하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 韓日 신시대를 열고 싶다고 했다.
“일본과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일한(日韓)관계는 지극히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 등 3개국이 연계해 나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보정예산(補正豫算)을 심의 중이었고 클라이맥스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었습니다만, 심의를 중단하면서까지 아소 부총리 겸 재무대신을, 취임 축하를 위해 파견했습니다.”
내가 “어제 한국에서는 3·1절 행사가 있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의 한국과 일본 세대에게 역사 문제라는 짐을 넘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하였다.
“저는 한국인들에게 필설(筆舌)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런 과거를 안게 만든 것 등,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 인식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치 문제화, 외교 문제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들은 미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朴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관 교정을 韓日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한 데 대하여 아베 총리는 ‘미래의 문제’로 간주하였다. 근본적인 차이가 생긴 것이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저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민주적이며 자유롭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통일국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과거 문제엔 두 나라 정부가 異見(이견)이 있지만 미래의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협력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한국 언론이 ‘우파’ ‘극우’라고 비판하는 일본의 보수층은 대체로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찬성한다. 한국 언론이 양심파라고 美化(미화)하는 일본의 좌파는 상당수가 親北的(친북적)이다. 역사문제에서 한국 편을 드는 세력이 통일문제에선 한국 편이 아닌 경우가 많다.
중국은 변했는가?
작년 李 당시 대통령의 천황 비판 발언 이후 韓日관계는 외교적 斷交(단교) 상태이다. 정상 회담은 물론이고, 의미 있는 외교 장관 회담도 없었다. 朴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만나지 않으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이어 중국과 베트남을 방문, 정상회담을 가졌다. 韓美日 동맹 체제의 동반자를 배제하고, 과거의 敵國(적국) 정상을 만난 것이다. 朴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의전상의 환영을 받았으나 공식적으로는 그 어떤 양보도 받지 못했다.
지난 6월 말 朴槿惠(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정상회담을 거쳐 발표된 ‘韓中미래비전 공동성명’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한국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有關(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쪽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중국이 이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한국만이 그런 주장을 하였다고 明記(명기)한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이다. <有關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는데 ‘유관 핵무기 개발’은 무슨 뜻인가? 북한의 핵개발과 유관한 핵개발, 즉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곤란해진다. 그런 핵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고, 중국을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 즉 ‘한국의 자위적 핵개발 카드’를 포기하였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외교부에선 ‘유관 핵개발’이 북한의 핵개발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에 유리한 용어인 ‘북한의 非核化(비핵화)’는 거부하고 중국과 북한에 유리한 ‘한반도 非核化’를 넣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이다. 한국은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엔 미군의 핵무기가 없다.
그런데도 북한은 줄기차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다. 그 속셈은, 한국의 원자력 시설과 미군 시설을 조사하고,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반입할 가능성이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함이다. 그런 위험한 용어에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하였다. 박근혜-오바마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란 용어 대신에 ‘북한의 비핵화’라고 올바르게 썼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중국은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척하면서 분위기를 띄운 뒤 實利(실리)를 챙긴 셈이다. 한국인은 不義(불의)를 못 참고, 중국인은 不利(불리)를 못 참는다는 말이 생각난다.
匕首
이런 중국을 상대할 때 한국은 반드시 匕首(비수)를 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환영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韓美동맹 덕분이었다. 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韓美동맹은 韓美日 동맹 구조이므로 韓日관계가 나빠지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親中反日(친중반일)노선은 위험하다. 민주국가인 일본과 멀어지고 공산독재 국가인 중국과 친해지면 한국의 國益(국익)이 증진되나?
중국은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군사력과 과학기술력을 아직 갖지 못하였다. 明, 宋, 漢 등 역대 漢族(한족) 왕조는 문화大國(대국)이었지만 군사弱國(약국)이었다. 중국은 영국, 미국, 몽골 같은 세계패권 국가가 아니라 東北亞(동북아)에서 패권국가가 되려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韓美日 동맹을 깨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 개입, 韓美동맹을 해체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從北(종북)세력은 從中(종중)세력화할지 모른다.
일부 한국인의 기질 속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들이 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한국을 중립화하자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중국 공산독재 체제의 引力圈(인력권)으로 한국을 밀어 넣으려 할 것이다. 중국은 개인의 人權과 자유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한 번도 구현한 적이 없는 나라이다. 韓美日 동맹은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관을 공유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그런 공통된 기반이 없으므로 親中노선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 知韓派(지한파) 언론인이 전하는 일본 사정
일본 신문의 서울 특파원을 지낸 60대 知韓派 언론인을 최근에 만났다. 그는 “작년 여름까지 李明博 대통령은 일본에서 인기가 높았다. 내 아내도 이명박 팬이었다”고 했다.
“그의 독도 방문에 대해선 일본 民心(민심)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天皇(천황) 비판 발언이 독도에 무관심한 보통의 일본인들, 이명박을 좋아하던 사람들까지 反韓(반한)으로 돌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아사히 신문까지 이명박을 비판하였으니까요. 지금 천황에 대한 일본인들의 절대적인 존경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천황이 2011년 쓰나미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무릎을 꿇고 위로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천황은 한국에도 매우 호의적인 분입니다. 태평양 전쟁에 져서 항복을 논의할 때도 국가지도부가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천황제 유지였습니다. 천황제 유지를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어떤 不利(불리)도 수용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미국이, 천황제를 폐지하고선 일본을 통치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전쟁省 장관이던 스팀슨은 신혼여행을 교토에서 보낸 적이 있었다. 원자폭탄을 투하할 도시를 선정할 때 1순위로 교토가 올라오자, “1000년 동안 천황이 살았던 이 도시를 폭격하면 일본인들을 영원히 敵으로 돌리게 된다”면서 반대하였다고 한다. 그는 천황제 유지에도 찬성하였다.
일본 천황은 공산주의자들을 특히 두려워했다고 한다.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 황제 니콜라이 2세가 가족과 함께 학살되는 것을 본 때문인지는 모르나 천황의 공산당 혐오는, 맥아더 사령부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협조나 안보부문의 적극적 對美종속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前 서울특파원은, “아베 수상이 이명박 스타일을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 외국 방문을 많이 하고 기업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세일즈 외교를 벌이고, 특히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성사시킨 점을 들었다. 오랜만에 국가 지도자다운 수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2006년에 수상이 되었다가 1년 만에 물러난 이후 야당 생활도 하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再起(재기)를 준비한 결과가 아주 생산성이 높은 職務(직무)수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요즘 일본인들은 ‘올자팬’(All Japan)이란 구호를 좋아합니다. 힘을 한번 모아보자는 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어요. 경제가 살아나고, 나라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중국을 침략하여 엄청난 피해를 끼친 데 대한 가해자로서의 콤플렉스도 있다고 봅니다만, 국제규범을 존중하지 않는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낍니다. 그럴수록 美日관계는 더 가까워집니다.”
그는 三星전자가 소니를 이기고, 김연아가 아사다 마오를 누르면서부터 일본인들이 한국을 라이벌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고 했다. “우리도 한국처럼 분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규슈를 ‘慶尙南南道’(경상남남도)라고 표현했다. “부산에 가면 고향에 온 것처럼 편하게 느껴져요. 兩國(양국) 국민 사이의 친선관계가 정부 간 갈등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前 서울특파원은 “한국 언론의 일본 보도는 너무 선동적이다”고 비판하였다. “일본의 우경화를 비판하면서 일본의 우파를 닮아가는 모습이다”는 것이다. 그는 “종군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정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해놓고도 지엽적인 부문에서 변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아베 측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서 韓日관계의 정상화를 희망하였다. 평소 자기 나라 정부에 비판적이던 前 서울특파원은 이번엔 일본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아베 수상이 일본을 바꾸어놓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한국의 反日的 언론에 너무 영향을 받으면 國益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북한정권과 종북세력은 韓日관계를 이간질 시키는 것이 결국은 韓美동맹을 약화시키는 길이란 의식을 갖고 행동하지만 한국의 보수층은 전략적 타산 없이 감정적 反日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 언론의 일방적 反日보도로, 한국인들은 우방국의 지도자인 아베를 敵軍의 수괴인 김정은보다 더 싫어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여론과 언론에 영향을 받으면 안보 외교를 그르칠 수 있다.
韓日관계의 쟁점 정리
1.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國益(국익)은 무엇인가?
-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을 無力化(무력화)시키며,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일본이 도움을 주든지, 적어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2. 영토 및 역사관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가?
- 어렵다. 영토문제를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무력을 쓰든지, 斷交(단교)하게 된다. 역사관의 차이는 양국 국민들이 상호 이해를 통하여 합일점을 찾아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3. 그렇다면 영토 및 역사관 문제의 해결은 시급한 것인가?
- 급하지 않다.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를 점령할 가능성은 없고 역사관의 차이가 한국의 안보에 당장 위협이 되지도 않는다.
4. 영토 및 역사관 문제의 해결을 한일관계 改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것인가?
-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삼으면 긴급한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5. 영토 및 역사관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하나?
- 한국의 주장을 계속 설득력 있게 천명해 나가되, 과거문제에 집착하다가 오늘과 내일의 우호협력 관계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 영토와 역사관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기 어렵다. 어려운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시험도 잘 친다. 北核 공동대응 문제는 쉽다. 쉬운 문제부터 풀다가 보면 어려운 것도 절로 풀리는 수가 있다.
6. 한국 언론의 일본 보도는 正常(정상)인가?
- 사실보도와 論評(논평)을 구분해야 한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하고 난 다음 논평이 따라가야 한다. 기사문의 경우 ‘妄言’(망언) ‘極右’(극우) ‘軍國主義化’(군국주의화) 같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은 선입견을 심어 주어 사실 파악을 어렵게 하며 여론을 誤導(오도)한다.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국방파괴자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표기해 온 언론이 天皇(천황)이라 하지 않고 日王(일왕)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한국정부의 공식 호칭은 천황).
7. 일본은 한국에 害(해)만 끼치고 있는가?
- 北核(북핵) 대응, 북한의 인권 문제, 조총련 압박, 경제교류, 문화교류, 관광분야에선 협력관계이다. 특히 미국을 매개로 하여 한·미·일 동맹체제가 작동중이고 이것이 동북아의 安全瓣(안전판)이다. 한국이 북한군의 남침을 받으면 일본은 싸우는 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
8. 아베 총리와 자민당 정권의 생각은 무엇인가?
- ‘脫戰後(탈전후)체제에 의한 보통국가화’이다. 패전 후 미국의 지도하에 만들어진 헌법체제를 수정하여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明文化(명문화)하고, 집단자위권을 갖는 정상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른바 自虐史觀(자학사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경기부양책의 성공으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美日동맹의 강화로 주변국가의 반발을 누르고, 개헌을 추진하려는 전략이지만 주변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9. 아베 총리는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할 것인가?
-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일본 參議院(참의원) 본회의 답변에서,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多大(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인식은, 歷代(역대)내각의 입장과 같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초 필자와 한 인터뷰에서도 ‘한국인들에게 筆舌(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끼쳤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2015년의 終戰(종전) 70주년 담화 때 아베 총리는 (그때까지 재임한다면) 무라야마와는 다른 미래지향적 담화를 발표하고 싶은 듯하다. 그래도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과를 부정하는 내용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10. 영토 및 역사관 문제에서 한국이 중국 및 북한과 손을 잡는 게 가능한가?
- 한국이 안보상의 敵(적)인 북한과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과 협력, 일본을 압박하는 형국을 보이면 일본 여론은 물론이고 미국도 반발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한국의 안보상 손해로 나타날 것이다.
11. 북한정권의 韓日관계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가?
-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면 자동적으로 한·미·일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김일성은 한미동맹, 한일우호 관계를 양반이 쓴 갓의 두 끈으로 비유한 적이 있다. 두 끈을 자르면 갓(한국)이 바람에 날아간다는 뜻이었다.
12. 한일문제 해결의 원칙은?
- 국민 對(대) 국민감정의 악화를 경계하면서 ‘政經(정경) 분리, 武力(무력) 불사용, 국민친선의 강화’를 원칙으로 삼는다. 과거의 갈등과 차이를 미래의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슬기를 발휘할 때이다. 국가 간 관계에서 힘을 쓰는 건 감정보다는 國力(국력)이다. 국력 안에는 국민들의 교양도 포함된다. 한국인이 일본인의 존경을 받게 될 때 兩國(양국) 관계도 건강해질 것이다.
중국의 융성과 한국의 위기
중국에서 통일국가가 등장할 때마다 그 餘波(여파)는 한반도에 밀려왔다. 이 전환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王朝(왕조)는 망하거나 쇠퇴하였고 신라처럼 성공한 나라는 통일을 주도하였다. 7세기 중국에서 隋(수)를 이은 唐(당)이 등장하였을 때 對中외교 정책을 잘못 쓴 고구려와 백제는 망하고 羅唐(나당)연합을 맺은 신라는 성공하였다. 몽골이 南宋(남송)을 무찌르고 元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려는 저항하다가 속국이 되었고, 元의 일본 침공에 가담하였다. 元이 망하고 明이 일어날 때 李成桂(이성계)는 현실적 외교정책으로 조선을 세웠다. 明淸(명청) 교체기에 외교적 판단을 그르친 仁祖(인조)는 병자호란을 불렀다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였다. 청이 쇠퇴하여 중국이 혼란으로 빠져들 때 조선조는 주체적 외교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중국을 공산통일한 뒤 한국전에 개입, 北進(북진)통일을 저지하였다. 李承晩(이승만)은 중국의 공산화에 韓美동맹으로 대응하였다.
덩샤오핑(鄧小平)의 중국이 개방정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하자 盧泰愚(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중국과 수교, 한국 경제의 뉴프런티어를 열었다. 그 중국이 미국 및 일본과 대결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상대하고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는 역사전쟁을 벌이면서 對中노선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로 고민에 빠졌다. 韓美日 동맹 체제하에서 親中反日 노선이 과연 가능한가? 韓美동맹을 對北억지력으로만 묶어놓고 한국은 美中 대결에서 중립을 지키거나 중국과 친해질 수 있을까? 中日 대결에선 중국 편을 들 수 있을까?
지난 2000년의 韓民族 역사 속에서 한 가지 원리가 있다. 한반도가 통일되어 강력한 정권이 들어서면 동북아에 평화가 오고, 분열되거나 弱體化(약체화)되면 국제전쟁터가 된다는 원리이다. 한국전, 러일전쟁, 청일전쟁, 임진왜란, 그리고 중국 세력과 倭가 개입한 삼국시대 전쟁은 모두 약해지고 분열된 한반도가 불러들인 국제전쟁이었다. 南北, 韓日, 韓中, 韓美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한가운데서 자주성을 잃지 않으려면 강한 國力과 국민정신을 길러 내부통합을 이루고 국가지도부가 지혜로운 외교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韓美동맹을 대체할 수단은 없는 것 같다.
美日동맹의 格上
지난 10월3일 도쿄에서 열린 美日 외무·국방 장관 회담(美日안보협의위원회)은 美日 동맹 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케리 국무장관, 헤이글 국방장관, 키시다 외무장관, 오노데라 방위청 장관이 참여한 회담에서 나온 이 합의에 대하여 발표문은 ‘역사적’이란 自讚(자찬)을 했다.
美 국무부도 기자들에게 한 배경설명에서 ‘역사적 합의’라고 표현하였다. 합의문을 읽어본 한국의 한 외교관도 비슷한 평가를 하였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함에 있어서 일본을 영국과 비슷한 수준의 主力동맹국으로 格上(격상), 전면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합의는, 親中反日(친중반일) 노선으로 치닫는 朴槿惠(박근혜) 정부의 외교 방침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발표문은 먼저 美日 양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민주주의, 법의 지배,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 및 人權(인권)의 존중>이라고 규정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안전, 안정 및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합의 요지
발표문은 美日 동맹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비전과 구체적 조치를 담았다. 두 나라는 ‘더 강력하고 더 큰 책임을 공유하는 동맹’이란 표현을 썼다. 요지는 이러하다.
<1. 1997년에 합의한 美日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한다.
2. 미국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전에 더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싶다는 일본의 결의를 환영한다.
3. 오키나와 주둔 美 해병대를 괌으로 이전하는 등 在日米軍(재일미군)을 再編(재편)한다.
4.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협력 강화.
5. 미국은 <일본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自國(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법적 재검토, 방위예산의 증액, 방위계획의 大綱(대강) 재검토, 주권 하에 있는 영역의 방위를 위한 능력 강화,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지역적 공헌의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
6. 두 나라는 <美日동맹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7. 美日동맹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계획, 해양에서의 위협적이고 안정 저해적인 행위, 우주와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파괴적 행위,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 자연 및 인위적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8. 2011년의 美日안보협의위원회(SCC) 공동발표문에 적힌 대로 兩國(양국) 각료들은, 중국에 대하여 지역의 안정 및 번영과 관련하여 책임 있고 건설적 역할을 다하고, 국제적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급속히 확대하는 군사력 현대화에 관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을 계속 촉구한다.
9. 탄도미사일방위협력: 양국은 탄도미사일방위(BMD)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고, ‘SM-3블록IIA' 공동개발사업을 포함한 이 분야의 진전을 환영하며 2基째의 엑스 밴드 레이더를 교가미사키의 일본 항공 자위대 기지에 배치하기로 한 계획을 확인하였다.
10. 우주상황감시 및 우주를 이용한 해양감시에 관하여 두 나라는 정보의 수집과 공유 기능을 강화한다.
11. 공동의 정보 수집 감시 정찰 활동을 강화한다.
12. 시설의 공동사용: 일본의 남서諸島(제도)를 포함한 지역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것은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환영한다.
13, (미국의 최신 전투기)F-35의 제조에 일본기업이 참여하는 식의 연대를 통하여 장비 및 기술에 관한 두 나라의 협력을 심화시킨다.
14. 정보의 保安이 동맹의 협력에 있어서 死活的(사활적)인 중요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강화를 추진한다.
15. 두 나라는 동남아시아 및 세계의 안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16. 미일 兩國과 호주 및 한국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대화의 성공에 유의한다. 이는 兩國이 공유하는 안보상의 이익을 증진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17. 미 해병대는 MV-22 헬리콥터 2개 비행대대를 일본에 배치한다. 미 해군은 P-8 對潛 哨戒機(대잠 초계기)를 해외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배치한다. 미 공군은, 2014년 봄부터 글로벌 호크 無人(무인)비행기를 배치한다. 美 해병대는 2017년부터 F-35B 전투기를 미국 외에선 처음으로 일본에 배치한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覇權국가의 등장을 저지
美日안보협의회 발표문은 2012년 미국이 발표한 ‘新戰略(신전략) 지침’(New Strategic Guidance)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끝내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략의 중점을 옮기기로 하였다. 파네타 전 미 국방장관은 작년, “2010년 현재 태평양과 대서양에 50:50으로 배치된 미국 해군력이 2020년까지 태평양에 60, 대서양에 40의 비율로 재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목표는 경제발전의 힘을 군사력 증강, 특히 해군력 강화에 투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이다. 미국의 15大 교역국 중 7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몰려 있다. 미국 수출액의 60%가 이 지역을 상대로 한 것이다.
신흥 강대국이 해군력을 증강하면 패권 국가를 자극, 큰 전쟁이 일어난 적이 몇 차례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엔 독일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영국의 경계심이 한 몫을 했다. 태평양 전쟁도 일본 해군의 증강에 의한 미국 영국과의 긴장이 하나의 배경이다. 미국 외교의 최우선적 목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1개의 패권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저지하는 일이다.
이번의 美日안보협력 선언에 의하여 미국은 對中 견제망의 출발점을 美日동맹 강화에 두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를 연결하는 對中 포위망의 연결 고리로 美日동맹의 강화를 선택한 셈이다.
미국 국방부는 2011년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예산통제법에 따라 10년간 거의 1조 달러의 국방예산을 줄여야 한다. 미국으로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부담을 덜어줄 나라가 절실하였다. 여기에 새로 등장한 일본 아베 내각의 적극적인 협력 자세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미국과 일본은 對中견제를 안보 및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死活的(사활적) 국가이익이 일치한다. 위에서 소개한 美日 안보협의회 발표문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중국에 대한 경계와 대응방안이다.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엑스 밴드 레이더 추가 배치는 북한과 중국, 특히 중국의 장거리 핵미사일 위협을 無力化(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미사일방어망의 문제
만약 미국과 일본의 과학기술력이 거의 완벽한 핵미사일 요격망 건설에 성공하면 주로 중국의 동부 지방에 배치된 장거리 미사일의 전략적 가치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은, 美日의 탄도미사일방어망 건설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중국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일단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문제는 北의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요격하는 기술과 시스템을 미국의 협력 없이 구축할 수 있는가이다. 아울러 韓美日 동맹체제에서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對中견제 전략인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동맹국인 한국이 빠질 수 있는가이다.
金寬鎭(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0월2일 서울에서 제45차 韓美안보협의회(SCM)를 열어 13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兩國(양국) 장관은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억제방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양국 장관은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동맹능력의 통합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때 위협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 선제공격도 포함한 대책으로 발사 이전에 無力化(무력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두 장관은 또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 방어, 교란 및 파괴 등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대한민국이 신뢰성과 상호운용성 있는 대응능력을 구축할 것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동맹 지휘·통제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기기로 하였다. 韓美 정부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韓美연합사 해체 및 戰時(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북한의 핵위협 등을 평가하여 확정하기로 합의, 北核 문제의 해결 때까지 연기되는 길을 열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나 ‘상호운용성이 있는 대응능력을 구축할 것’을 약속,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와 美日의 방어망을 연결할 수 있다는 암시를 남겨놓았다. 미국으로선 한미동맹의 일방적 施惠者(시혜자)인 미국에 대하여 일방적 受惠者(수혜자)인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서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무임승차만 즐긴다고 섭섭해 할 것이다.
집단자위권을 반대할 수 있나?
미국은 일본과 한 안보협의에서 일본이 법률해석을 통하여 집단자위권 행사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지지하였다. 미국이 敵(적)의 공격을 받으면 동맹국인 일본도 그 敵을 공격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이다. 한국의 언론은 이를 일본의 군국주의화라고 비판하였으나 朴槿惠 정부는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미국이 환영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반대한다면 美日동맹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쳐져 韓美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다. 현실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북한이다. 미국을 공격한 北을 일본이 공격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할 순 없을 것이다.
북한군의 침략으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나면 在日(재일)미군 기지는 일본에 있는 유엔군의 후방사령부와 연계하여 韓美동맹군의 전투를 지원하게 된다. 전투기와 함정이 在日미군 기지에서 발진, 한국에 투입된다. 일본 자위대도 미군의 한국 지원 노력을 지원하게 된다. 韓日관계가 나빠지면 이러한 韓美日 동맹의 작동이 어렵게 된다. 일본 국민 여론이 지금처럼 한국을 중국 편이라고 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李承晩(이승만) 정부가 미국의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갈등을 빚게 된 가장 큰 원인도 미국이 원하는, 韓美日 동맹의 정상 가동을 위한 韓日 국교정상화를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親中反日 노선으로 가면 한미관계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천황 비판 발언은 일종의 외교적 사고
박근혜 정부의 親中反日 노선은 李明博(이명박) 정부 말년에 빚어진 韓日갈등의 연장이다. 李 대통령은 2012년 6월까지는 韓日관계를 차분하게 관리하여 일본에서 인기가 높았다. 특히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자주 바뀌는 일본 총리들과 비교하여 李 대통령의 부지런한 실용적 國政(국정)운영은 호평을 받았다. 독도나 역사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도 악화되지는 않았다.
2012년 6월 李明博 대통령은, 야당과 좌파의 반발에 굴복, 韓日정보 보호 협정의 체결 서명식을 40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 大選(대선)을 앞두고 여론에 민감해진 여당의 취소 권고도 있었다. 그 뒤 선거철을 맞아 대통령 측근의 정무적 판단이 외교적 판단을 누르는 추세가 강해졌다. 대통령은, 8월엔 안보-외교 라인 참모들이 반대해왔던 독도 방문을 결행했다. 일본 정부의 비판이 있었으나 심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와 국민여론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것은 그 직후 있었던 李 대통령의 천황 비판 발언이었다. 교사들 모임에서 나온 이 발언은 예고 없는 질문에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외교 사고였다. 일본 국민과 역사 속에서 天皇(천황)이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지 않은 失言(실언)이었다. 일본 우파는 이 발언을 기화로 삼아 정략적 선동을 하고, 아사히 신문 같은 좌파언론도 가세하였다. 인접한 나라 사이의 역사와 영토문제는 늘 감정적 반응을 부른다. 여기에 兩國의 정치와 언론이 가세하면 국민 여론도 서로 적대적으로 변한다. 1년 넘게 계속되는 韓日갈등은, 정부와 정부 관계뿐 아니라 국민과 국민 사이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前例(전례)가 드물다.
아베, 한국의 자유통일 지지
2012년 12월에 있었던 일본 총선에서 아베 신타로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하여 아베가 6년 만에 롤백한 데는 일본 유권자들의 反韓(반한) 감정도 한 몫을 했다. 2월 말 朴槿惠 정부는 李 대통령이 남긴 과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아베 총리는 先代(선대)에서도 인연이 있는 朴 대통령에게 유화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
나는 지난 3월2일 오전, 아베 총리를 도쿄 시내 총리 관저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총리 취임 이후 한국 언론과 하는 최초의 인터뷰였다(지금까지도 유일하다). 질문의 통역은 일본인 납치자 구출 운동의 지도자인 니시오카 츠토무(西岡力) 교수(도쿄기독교대학)가 했고, 총리의 답변은 녹음해 와서 번역하였다. 인터뷰는 한 시간 진행되었는데, 아베 총리의 발언은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이 정확하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 韓日 신시대를 열고 싶다고 했다.
“일본과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일한(日韓)관계는 지극히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 등 3개국이 연계해 나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보정예산(補正豫算)을 심의 중이었고 클라이맥스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었습니다만, 심의를 중단하면서까지 아소 부총리 겸 재무대신을, 취임 축하를 위해 파견했습니다.”
내가 “어제 한국에서는 3·1절 행사가 있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의 한국과 일본 세대에게 역사 문제라는 짐을 넘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하였다.
“저는 한국인들에게 필설(筆舌)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런 과거를 안게 만든 것 등,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 인식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치 문제화, 외교 문제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들은 미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朴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관 교정을 韓日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한 데 대하여 아베 총리는 ‘미래의 문제’로 간주하였다. 근본적인 차이가 생긴 것이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저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민주적이며 자유롭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통일국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과거 문제엔 두 나라 정부가 異見(이견)이 있지만 미래의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협력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한국 언론이 ‘우파’ ‘극우’라고 비판하는 일본의 보수층은 대체로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찬성한다. 한국 언론이 양심파라고 美化(미화)하는 일본의 좌파는 상당수가 親北的(친북적)이다. 역사문제에서 한국 편을 드는 세력이 통일문제에선 한국 편이 아닌 경우가 많다.
중국은 변했는가?
작년 李 당시 대통령의 천황 비판 발언 이후 韓日관계는 외교적 斷交(단교) 상태이다. 정상 회담은 물론이고, 의미 있는 외교 장관 회담도 없었다. 朴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만나지 않으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이어 중국과 베트남을 방문, 정상회담을 가졌다. 韓美日 동맹 체제의 동반자를 배제하고, 과거의 敵國(적국) 정상을 만난 것이다. 朴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의전상의 환영을 받았으나 공식적으로는 그 어떤 양보도 받지 못했다.
지난 6월 말 朴槿惠(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정상회담을 거쳐 발표된 ‘韓中미래비전 공동성명’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한국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有關(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쪽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중국이 이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한국만이 그런 주장을 하였다고 明記(명기)한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이다. <有關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는데 ‘유관 핵무기 개발’은 무슨 뜻인가? 북한의 핵개발과 유관한 핵개발, 즉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곤란해진다. 그런 핵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고, 중국을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 즉 ‘한국의 자위적 핵개발 카드’를 포기하였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외교부에선 ‘유관 핵개발’이 북한의 핵개발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에 유리한 용어인 ‘북한의 非核化(비핵화)’는 거부하고 중국과 북한에 유리한 ‘한반도 非核化’를 넣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이다. 한국은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엔 미군의 핵무기가 없다.
그런데도 북한은 줄기차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다. 그 속셈은, 한국의 원자력 시설과 미군 시설을 조사하고,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반입할 가능성이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함이다. 그런 위험한 용어에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하였다. 박근혜-오바마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란 용어 대신에 ‘북한의 비핵화’라고 올바르게 썼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중국은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척하면서 분위기를 띄운 뒤 實利(실리)를 챙긴 셈이다. 한국인은 不義(불의)를 못 참고, 중국인은 不利(불리)를 못 참는다는 말이 생각난다.
匕首
이런 중국을 상대할 때 한국은 반드시 匕首(비수)를 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환영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韓美동맹 덕분이었다. 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韓美동맹은 韓美日 동맹 구조이므로 韓日관계가 나빠지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親中反日(친중반일)노선은 위험하다. 민주국가인 일본과 멀어지고 공산독재 국가인 중국과 친해지면 한국의 國益(국익)이 증진되나?
중국은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군사력과 과학기술력을 아직 갖지 못하였다. 明, 宋, 漢 등 역대 漢族(한족) 왕조는 문화大國(대국)이었지만 군사弱國(약국)이었다. 중국은 영국, 미국, 몽골 같은 세계패권 국가가 아니라 東北亞(동북아)에서 패권국가가 되려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韓美日 동맹을 깨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 개입, 韓美동맹을 해체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從北(종북)세력은 從中(종중)세력화할지 모른다.
일부 한국인의 기질 속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들이 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한국을 중립화하자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중국 공산독재 체제의 引力圈(인력권)으로 한국을 밀어 넣으려 할 것이다. 중국은 개인의 人權과 자유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한 번도 구현한 적이 없는 나라이다. 韓美日 동맹은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관을 공유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그런 공통된 기반이 없으므로 親中노선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 知韓派(지한파) 언론인이 전하는 일본 사정
일본 신문의 서울 특파원을 지낸 60대 知韓派 언론인을 최근에 만났다. 그는 “작년 여름까지 李明博 대통령은 일본에서 인기가 높았다. 내 아내도 이명박 팬이었다”고 했다.
“그의 독도 방문에 대해선 일본 民心(민심)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天皇(천황) 비판 발언이 독도에 무관심한 보통의 일본인들, 이명박을 좋아하던 사람들까지 反韓(반한)으로 돌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아사히 신문까지 이명박을 비판하였으니까요. 지금 천황에 대한 일본인들의 절대적인 존경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천황이 2011년 쓰나미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무릎을 꿇고 위로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천황은 한국에도 매우 호의적인 분입니다. 태평양 전쟁에 져서 항복을 논의할 때도 국가지도부가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천황제 유지였습니다. 천황제 유지를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어떤 不利(불리)도 수용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미국이, 천황제를 폐지하고선 일본을 통치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전쟁省 장관이던 스팀슨은 신혼여행을 교토에서 보낸 적이 있었다. 원자폭탄을 투하할 도시를 선정할 때 1순위로 교토가 올라오자, “1000년 동안 천황이 살았던 이 도시를 폭격하면 일본인들을 영원히 敵으로 돌리게 된다”면서 반대하였다고 한다. 그는 천황제 유지에도 찬성하였다.
일본 천황은 공산주의자들을 특히 두려워했다고 한다.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 황제 니콜라이 2세가 가족과 함께 학살되는 것을 본 때문인지는 모르나 천황의 공산당 혐오는, 맥아더 사령부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협조나 안보부문의 적극적 對美종속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前 서울특파원은, “아베 수상이 이명박 스타일을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 외국 방문을 많이 하고 기업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세일즈 외교를 벌이고, 특히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성사시킨 점을 들었다. 오랜만에 국가 지도자다운 수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2006년에 수상이 되었다가 1년 만에 물러난 이후 야당 생활도 하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再起(재기)를 준비한 결과가 아주 생산성이 높은 職務(직무)수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요즘 일본인들은 ‘올자팬’(All Japan)이란 구호를 좋아합니다. 힘을 한번 모아보자는 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어요. 경제가 살아나고, 나라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중국을 침략하여 엄청난 피해를 끼친 데 대한 가해자로서의 콤플렉스도 있다고 봅니다만, 국제규범을 존중하지 않는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낍니다. 그럴수록 美日관계는 더 가까워집니다.”
그는 三星전자가 소니를 이기고, 김연아가 아사다 마오를 누르면서부터 일본인들이 한국을 라이벌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고 했다. “우리도 한국처럼 분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규슈를 ‘慶尙南南道’(경상남남도)라고 표현했다. “부산에 가면 고향에 온 것처럼 편하게 느껴져요. 兩國(양국) 국민 사이의 친선관계가 정부 간 갈등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前 서울특파원은 “한국 언론의 일본 보도는 너무 선동적이다”고 비판하였다. “일본의 우경화를 비판하면서 일본의 우파를 닮아가는 모습이다”는 것이다. 그는 “종군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정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해놓고도 지엽적인 부문에서 변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아베 측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서 韓日관계의 정상화를 희망하였다. 평소 자기 나라 정부에 비판적이던 前 서울특파원은 이번엔 일본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아베 수상이 일본을 바꾸어놓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한국의 反日的 언론에 너무 영향을 받으면 國益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북한정권과 종북세력은 韓日관계를 이간질 시키는 것이 결국은 韓美동맹을 약화시키는 길이란 의식을 갖고 행동하지만 한국의 보수층은 전략적 타산 없이 감정적 反日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 언론의 일방적 反日보도로, 한국인들은 우방국의 지도자인 아베를 敵軍의 수괴인 김정은보다 더 싫어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여론과 언론에 영향을 받으면 안보 외교를 그르칠 수 있다.
韓日관계의 쟁점 정리
1.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國益(국익)은 무엇인가?
-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을 無力化(무력화)시키며,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일본이 도움을 주든지, 적어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2. 영토 및 역사관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가?
- 어렵다. 영토문제를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무력을 쓰든지, 斷交(단교)하게 된다. 역사관의 차이는 양국 국민들이 상호 이해를 통하여 합일점을 찾아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3. 그렇다면 영토 및 역사관 문제의 해결은 시급한 것인가?
- 급하지 않다.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를 점령할 가능성은 없고 역사관의 차이가 한국의 안보에 당장 위협이 되지도 않는다.
4. 영토 및 역사관 문제의 해결을 한일관계 改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것인가?
-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삼으면 긴급한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5. 영토 및 역사관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하나?
- 한국의 주장을 계속 설득력 있게 천명해 나가되, 과거문제에 집착하다가 오늘과 내일의 우호협력 관계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 영토와 역사관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기 어렵다. 어려운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시험도 잘 친다. 北核 공동대응 문제는 쉽다. 쉬운 문제부터 풀다가 보면 어려운 것도 절로 풀리는 수가 있다.
6. 한국 언론의 일본 보도는 正常(정상)인가?
- 사실보도와 論評(논평)을 구분해야 한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하고 난 다음 논평이 따라가야 한다. 기사문의 경우 ‘妄言’(망언) ‘極右’(극우) ‘軍國主義化’(군국주의화) 같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은 선입견을 심어 주어 사실 파악을 어렵게 하며 여론을 誤導(오도)한다.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국방파괴자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표기해 온 언론이 天皇(천황)이라 하지 않고 日王(일왕)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한국정부의 공식 호칭은 천황).
7. 일본은 한국에 害(해)만 끼치고 있는가?
- 北核(북핵) 대응, 북한의 인권 문제, 조총련 압박, 경제교류, 문화교류, 관광분야에선 협력관계이다. 특히 미국을 매개로 하여 한·미·일 동맹체제가 작동중이고 이것이 동북아의 安全瓣(안전판)이다. 한국이 북한군의 남침을 받으면 일본은 싸우는 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
8. 아베 총리와 자민당 정권의 생각은 무엇인가?
- ‘脫戰後(탈전후)체제에 의한 보통국가화’이다. 패전 후 미국의 지도하에 만들어진 헌법체제를 수정하여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明文化(명문화)하고, 집단자위권을 갖는 정상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른바 自虐史觀(자학사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경기부양책의 성공으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美日동맹의 강화로 주변국가의 반발을 누르고, 개헌을 추진하려는 전략이지만 주변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9. 아베 총리는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할 것인가?
-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일본 參議院(참의원) 본회의 답변에서,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多大(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인식은, 歷代(역대)내각의 입장과 같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초 필자와 한 인터뷰에서도 ‘한국인들에게 筆舌(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끼쳤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2015년의 終戰(종전) 70주년 담화 때 아베 총리는 (그때까지 재임한다면) 무라야마와는 다른 미래지향적 담화를 발표하고 싶은 듯하다. 그래도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과를 부정하는 내용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10. 영토 및 역사관 문제에서 한국이 중국 및 북한과 손을 잡는 게 가능한가?
- 한국이 안보상의 敵(적)인 북한과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과 협력, 일본을 압박하는 형국을 보이면 일본 여론은 물론이고 미국도 반발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한국의 안보상 손해로 나타날 것이다.
11. 북한정권의 韓日관계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가?
-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면 자동적으로 한·미·일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김일성은 한미동맹, 한일우호 관계를 양반이 쓴 갓의 두 끈으로 비유한 적이 있다. 두 끈을 자르면 갓(한국)이 바람에 날아간다는 뜻이었다.
12. 한일문제 해결의 원칙은?
- 국민 對(대) 국민감정의 악화를 경계하면서 ‘政經(정경) 분리, 武力(무력) 불사용, 국민친선의 강화’를 원칙으로 삼는다. 과거의 갈등과 차이를 미래의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슬기를 발휘할 때이다. 국가 간 관계에서 힘을 쓰는 건 감정보다는 國力(국력)이다. 국력 안에는 국민들의 교양도 포함된다. 한국인이 일본인의 존경을 받게 될 때 兩國(양국) 관계도 건강해질 것이다.
중국의 융성과 한국의 위기
중국에서 통일국가가 등장할 때마다 그 餘波(여파)는 한반도에 밀려왔다. 이 전환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王朝(왕조)는 망하거나 쇠퇴하였고 신라처럼 성공한 나라는 통일을 주도하였다. 7세기 중국에서 隋(수)를 이은 唐(당)이 등장하였을 때 對中외교 정책을 잘못 쓴 고구려와 백제는 망하고 羅唐(나당)연합을 맺은 신라는 성공하였다. 몽골이 南宋(남송)을 무찌르고 元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려는 저항하다가 속국이 되었고, 元의 일본 침공에 가담하였다. 元이 망하고 明이 일어날 때 李成桂(이성계)는 현실적 외교정책으로 조선을 세웠다. 明淸(명청) 교체기에 외교적 판단을 그르친 仁祖(인조)는 병자호란을 불렀다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였다. 청이 쇠퇴하여 중국이 혼란으로 빠져들 때 조선조는 주체적 외교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중국을 공산통일한 뒤 한국전에 개입, 北進(북진)통일을 저지하였다. 李承晩(이승만)은 중국의 공산화에 韓美동맹으로 대응하였다.
덩샤오핑(鄧小平)의 중국이 개방정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하자 盧泰愚(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중국과 수교, 한국 경제의 뉴프런티어를 열었다. 그 중국이 미국 및 일본과 대결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상대하고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는 역사전쟁을 벌이면서 對中노선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로 고민에 빠졌다. 韓美日 동맹 체제하에서 親中反日 노선이 과연 가능한가? 韓美동맹을 對北억지력으로만 묶어놓고 한국은 美中 대결에서 중립을 지키거나 중국과 친해질 수 있을까? 中日 대결에선 중국 편을 들 수 있을까?
지난 2000년의 韓民族 역사 속에서 한 가지 원리가 있다. 한반도가 통일되어 강력한 정권이 들어서면 동북아에 평화가 오고, 분열되거나 弱體化(약체화)되면 국제전쟁터가 된다는 원리이다. 한국전, 러일전쟁, 청일전쟁, 임진왜란, 그리고 중국 세력과 倭가 개입한 삼국시대 전쟁은 모두 약해지고 분열된 한반도가 불러들인 국제전쟁이었다. 南北, 韓日, 韓中, 韓美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한가운데서 자주성을 잃지 않으려면 강한 國力과 국민정신을 길러 내부통합을 이루고 국가지도부가 지혜로운 외교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韓美동맹을 대체할 수단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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