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등 반란단체 척결을 위한 정부의 최근 움직임은 기대 이상이다. 이 정도면, 그간 이들 반란세력을 옹호해 온 친북좌익 무리들까지도 함께 도려내는 성과도 곧 가시화될 수 있을 것 같다.
비로소 국가 정상화의 구체적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데 한 걸음 다가 선 느낌이 든다.
이 같이, 국내적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대외적 특히 韓日관계에 있어서는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1965년 韓日間의 협정에, "日本은 5억불을 공여하고, 두 나라와 그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최근 韓國에서 추진하고 있는 징용이나 위안부 관련 對日本 배상요구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과 2012년에 걸친 국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개인차원의 對日 배상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계기로 최근의 對日배상요구가 촉발되었는데, 韓日間 협정내용을 보면 개인차원의 배상문제도 해결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가 간에 맺어진 '협정'이 갖는 성격은, '실재적'이며 '객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범죄, 강제징용 같은 반인륜적 범죄는 시효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韓日間의 배상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는 논리 등은 다소 '관념적', '주관적'인 것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것이 국가 간의 협정에 우선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결국, 국가 간의 협정이 갖는 효력은, 어느 한쪽 국가의 自國내 법에 의한 효력보다 우선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과거에 맺은 협정에 따라 홍콩을 中國에게 넘겨줘야 하는 영국이, 그 약속한 기한이 다 되어, "홍콩을 계속 영국령으로 두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 며 中國에 대해 양보를 요구했다면, 아마 두 나라 간에는 심각한 분쟁이 났어도 벌써 여러 차례는 났을 것이다.

국가 간에 한번 맺은 협정이, 어느 한쪽 국가의 국내사정 등에 따라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등으로 인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면, 이 지구 상의 모든 나라들은 거의 매일 서로간의 갈등과 분쟁 등으로 평온한 날이 없을 것이다.

日本으로부터 징용과 위안부 관련 배상을 정식으로 받아내는 것이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라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과거에 맺은 韓日협정을 일단 파기하고 그 내용을 새롭게 고치거나, 이것이 힘들면 최소한 기존의 조항에 일부 단서조항이라도 새롭게 추가하는 등의 조치가 먼저 따라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日本側의 사전양해 및 동의는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절차 없이, 어느 한쪽이 협정의 내용에 反하는 주장을, 이런저런 자의적 논리를 붙여 계속 고집하면, 상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억지'로 밖에는 안보일 수도 있다.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담화'(1993년)에 대해, 日本 국민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고노담화의 근거인 韓國에 사는 前위안부들의 증언에는 애초 신빙성의 문제가 있었는데도, 韓國의 김영삼 대통령이, '앞으로 배상요구 안할테니 前위안부들의 명예를 봐서 강제연행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증거도 없이 강제연행을 인정해 준 것"이라는 견해를 갖기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된 것 중의 하나는, 최근 몇 년 간 韓國정부에 의해 전개된 국제무대에서의 위안부 이슈化와 얼마 전의 美國內 소녀상 설치 등에 의해 생겨난 자존심의 손상과 수치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日本 국민들 사이에서는, "왜 하지도 않은 일(강제연행)을 인정해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하는 일종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를 중심으로 고노담화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결국 지금은, 韓日間에 서로를 향한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바람직한 출구는, 징용과 위안부 관련 배상은 우리 자체내에서 해결하고, 日本에 대해서는 도의적 차원의 사죄표명 정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체 배상을 위한 재원은, 정부가 일부 대고, 과거 협정 당시 경제협력자금의 혜택을 누린 국내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독도문제는, 과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먼저 문제를 크게 촉발시킨 측면이 크므로 앞으로 日本이 어떻게 나오든 무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조속한 시일내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한 후, 실효지배를 지속하면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의 韓日관계를 보면 사실 우리가 日本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日本이 사사건건 맞대응으로 나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역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자위권 향유 등 다른 나라들이 누리는 것을 이제 日本도 당당하게 누리겠다는 식의 최근 분위기가 이러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日本을 대하는 자세에는 이제 열을 좀 식혀줄 필요가 많이 있어 보인다. 더 이상 밀리지만은 않겠다는 태도로 나오는 日本과의 정면충돌은 우리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위안부와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과 같은 식으로 국제무대 등에서 계속 日本을 압박하면, 日本內 嫌韓여론은 더욱 확산될 것이고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韓國에 대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日本정부는 의외로 시시비비를 한 번 가려보자는 태도로 돌변할 우려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후로는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과거의 '실상'(Fact)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지금 알거나 희망하고 있는 모습과는 달리, 그렇게 고상하거나 이상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징용문제 또한 국내법원의 배상판결로 국내에 투자한 미쓰비시 등 해당기업들의 자산압류 우려 등으로 日本기업들의 韓國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취소되는 상황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韓國과 日本 모두가 손해다. 이미 日本의 경제단체들이 이를 걱정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우리는 이미 세계가 알아주는 경제강국으로 올라섰다. 과거 불행했던 역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 대한 보상 정도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이제는, 지나친 反日感情으로 엄연한 국가 간의 협정 마저 무시한다는 오명을 쓰는 일이 행여 없도록 잘 처신하는 쪽에 신경을 더 쓰는 편이 현명하리라 본다.